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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69호
:
프랑스 시위대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다
—
발행 기간
2018년 12월 6일
~
12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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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전주현
269호
2018. 12. 6
《배틀그라운드》는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을 집필한 저자 12명은 2016년에 결성된 ‘성과재생산포럼’의 활동가들이다. ‘성과재생산포럼’은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의 참가 단체이다. 저자들은 여성 차별의 결과로 ‘배틀그라운드’(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을 둘러싼 재생산권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며 낙태죄의 불합리성을…
이란 제재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도 해로운 선택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이란 핵협정을 쓰레기통에 처박기로 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결정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큰 파급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 경제의 숨통을 죄기 시작했다. 11월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 때문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듯이 이란도 이와 비슷한 압력 앞에서는 협상 말고는 다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지면
최미진
269호
2018. 12. 6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시장·반노동 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본지 11월 2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현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개정판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
문재인의 친구를 한발 물러서게 한 전투적 운동
지면
269호
2018. 12. 4
현지 시각으로 12월 4일 오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수십만 명의 대중적 항의에 밀려 유류세 추가 인상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마크롱 정부에 일체감을 표현해 온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반노동 노선으로 우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시위대의 강경하고 격렬한 투쟁은 한국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여 준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정선영
269호
2018. 12. 6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정했다. 2016년 12월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이 지나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올해 11월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
미국 전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살인마 범죄자의 사망
사이먼 바스케터
269호
2018. 12. 6
11월 30일 사망한 대량학살범 조지 H W 부시의 삶과 유산에 대한 아첨이 쏟아질 것은 뻔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신물이 난다. 한 TV 방송은 사망 기사에서 부시가 평소에 “양말을 즐겨 신었다”고 했다. 부시의 강아지 설리가 장례식장에서 침울해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이런 아첨이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느 누구든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낫다고…
김정은 곧 서울 답방할까?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영화 〈공작〉을 보면, 안기부(현 국정원)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인 한나라당 이회창의 당선을 위해 북한에 무력 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대가로 거액의 달러를 북한에 준다고 한다. 이것은 실화다. 〈공작〉은 이 요청을 두고 북한 관료들이 격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그린다. 시장의 도입과 관련된 관료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69호
2018. 12. 6
문재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올해 초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철도공사와 (주)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통합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통합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SR 운영 노선 확대를 추진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완료 시한…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미·중 무역 전쟁 ‘휴전’
:
알맹이 없는 협상, 계속되는 갈등
지면
이정구
269호
2018. 12. 6
12월 1일 트럼프와 시진핑은 미·중 무역 전쟁을 3개월 휴전하고, 12일부터 협상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휴전으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3개월 유예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NXP 인수 승인(퀄컴이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것은 무의미해졌다), …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모두에서 남북은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한미동맹은 재조정(또는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천은 그런 방향과는 명백히 엇갈린다. 우선, 2019년 국방예산을 11년…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김승주
269호
2018. 12. 6
10월 28일 누리호가 엔진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러시아와의 합작품이던 2013년 나로호와 달리 온전한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 또한,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높이 쏘아올릴 수 있다. 목표인 2021년 최종 발사까지 성공하면 한국은 11번째 우주발사체 보유국이 된다. 문재인은 SNS를 통해 “실용 위성” 보유에 한 걸음 다가섰다며 환영했고…
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자초한 것
지면
김문성
269호
2018. 12. 6
문재인 지지율이 사실상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가 준 것뿐 아니라 부정 평가가 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파 야당들의 지지세는 슬금슬금 오르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약화되면 우파 야당이 힘을 회복하니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
사측이 한발 물러섰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지면
김지태
269호
2018. 12. 6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친사측 대의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노조에 개입해 온 사실이 문건으로 폭로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본지 267호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을 보시오.) 노동자들은 11월 20~27일 4~8시간 파업을 벌였다. 그 뒤로도 30일까지 분과…
경기 학교비정규직
: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강철구
269호
2018. 12. 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집단교섭 합의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직종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1월 30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로 임금 인상과 모든 직종 동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
새만금 재생에너지 건설 논란
:
“원상복구 아니라면, 햇빛 발전은 차선책 될 수도”
지면
장호종
269호
2018. 12. 6
문재인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발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수 언론과 우파는 재생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핵발전을 재개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새만금이 있는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무계획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오히려 환경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할까 봐 걱정한다. 오래전부터 핵발전의…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지면
강동훈
269호
2018. 12. 6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공정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은 “우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김지윤
269호
2018. 12. 6
불교인권위원회가 11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불교인권위는 “양심수는 부패한 국가권력의 피해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10명이 넘는다. 정부는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반복되는 철거민 죽음
최영준
269호
2018. 12. 6
지난 12월 3일 마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준경 씨가 한강에 투신해 다음 날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고통과 철거 현장에 남겨진 어머니 걱정뿐이었다. “추운 겨울에 쫓겨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더라도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아현2구역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재개발 사업이 …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지면
박설
269호
2018. 12. 6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노사 상생의 새 모델”이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언론들도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이 일군 “첫 일자리 정책 성공 사례”라며 기대를 쏟아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269호
2018. 12. 6
12월 4일 민주노총이 ‘정치제도 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 요구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참여 장벽 낮추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선거 연령 하향 등이다. 이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위원장 등 정의당에 친화적인 노조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269호
2018. 12. 6
우리 나라의 진보적 여성 운동은 거의 다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기존 사회가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고 그 위계 체제가 여성 차별적이고 남성 본위라고 본다. ‘급진적’(래디컬)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보고 사회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들 같은 혁명적…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인식
269호
2018. 12. 6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심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가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를 모집하자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아직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기도 전이다. 그런데도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 시장을 빼앗아 갈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운전…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우경화에 맞서
: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으로 충분치 않다.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269호
2018. 12. 6
지난 호 〈노동자 연대〉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는 세 가지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하나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추진 시기를 조금 미뤄 대화 모양새를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책략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결코 바뀐 것이 아닌 데다, 일부 쟁점에서 템포를 늦추는 척하면서도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지면
김재헌
269호
2018. 12. 6
12월 5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허가한 것이다. 원희룡은 이틀 전 이미 개원 허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원희룡은 최종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과 토평동, 동흥동 주민들을 만나…
12·5 법무부 앞 집회
: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과 사상자 발생에 항의하다
임준형
269호
2018. 12. 6
12월 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중단 및 법무부 장관의 공식 사과 촉구 법무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집회에는 약 50명이 참가했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서 20여 명이 …
초착취 위해 미끼 상술로 뒤통수 친 카카오
—
대리운전노조 저항하다
김무석
269호
2018. 12. 7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와 금융감독원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12월 3일 열린 집중 집회에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카카오를 향해 불만을 토했다. “카카오가 약속을 깨고 본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하더니 모두 거짓이었다!” 카카오는 2년 6개월 전 대리운전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처…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의 전진
:
마크롱이 한발 더 물러섰지만 더 많은 시위가 예정되다
찰리 킴버
269호
2018. 12. 8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노란 조끼” 시위에 밀려 한 발 더 물러섰지만, 운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12월 8일에 더 많은 시위가 열릴 계획이다. 그리고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미 [12월 4일]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가 유류세 추가 인상을 6개월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인 12월 5일 필리프는 유류세 인상 …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
:
매서운 추위 녹인 대학생들의 따뜻한 난민 연대 행동
이현주
269호
2018. 12. 8
12월 8일 오후 “Refugees welcome here! Racism go out!(난민을 환영한다 인종차별 반대한다)“가 이태원 일대에 울려퍼졌다.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외침이다. 이 집회는 건국대 중앙동아리 마주보기, 건국대 철학과 학회 사회철학반, 건국대 철학과 화양코뮌, 고려대 동아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정의당의 광주형 일자리 입장이 우려스러운 이유
김지윤
269호
2018. 12. 9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더 종합적인 비판은 다음의 기사들을 보시오. 1)광주형 일자리 —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2)‘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3)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12월 6일 정의당은 광주시와 현대차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근무 시간과 …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김은영
269호
2018. 12. 10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첫 발을 뗀 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열린 문화제는 올해 진행된 노조의 투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