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래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산업화돼 왔다. 딥페이크·불법촬영 성범죄물의 온상이던 소라넷(현재 폐쇄)과 그 아류 사이트들은 광고 수익만 해도 수억 원 이상이었다.

소라넷 폐지 운동,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시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의 활동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부도 그때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다(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법 등).

그럼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대중화나 익명성·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 등장 등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특정한 범죄 유형에 반영돼 있지만, 그것이 범죄의 원인은 아니다.

현재 나오는 대안의 하나로 텔레그램 국내 접속 차단 조처가 제안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지현 검사가 주장한다.

명백한 성범죄 수사에도 텔레그램 측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지만(이것은 텔레그램 측의 이윤 보호와도 연관될 것이다), 텔레그램을 차단한다 해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위한 다른 플랫폼이 얼마든지 생겨날 것이다. 이 요구는 되레 국가의 플랫폼 검열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여성 단체들은 “남성문화”를 원인으로 짚는다.

성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일부 남성 사이에서 성차별적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대부분의 남성이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 일반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종류의 페미니즘은 성범죄의 근원을 엉뚱한 데서 찾아 진정한 원인을 흐려서 해결책을 찾기 더 어렵게 만든다. 많은 남성(대부분 성범죄에 분노한다)에게 괜한 반감(혹은 죄책감)을 낳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 원인을 먼저 짚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여성 차별, 성의 소외, 성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이윤 체제 문제가 있다. 일각이 말하는 “남성문화”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증상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고(이는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개별 가족과 그 안의 여성에 전가시키는 것과 관련 있다), 사람(특히 여성)의 몸과 성행위 자체가 인격과 분리돼 사고 팔린다. 여성의 ‘섹시한’ 이미지는 상품 판매와 이윤 추구에 널리 이용된다.

이런 조건 속에서는 뒤틀린 성의식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망가진 개인들이 끊임없이 양산된다. 자본주의가 경쟁과 파편화 경향을 더욱 강화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존중하며 교감·협력하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개인들이 늘면 이런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0여 년의 과정에서 보듯, 경제 침체 시기에 국가는 여성의 피해 구제나 성범죄 예방에 예산을 충분히 필요한 만큼 쓰려고 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요구, 법제도 개선 등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운동이 심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노동계급의 연대와 단결을 추구하는 정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