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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장호종
553호
2025. 7. 15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검 임기는 최대 다섯 달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체 기간의 약 20퍼센트가 경과한 셈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쿠데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어 윤석열 재구속에도 성공했다.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경…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문성
553호
2025. 7. 15
1월 19일 극우 폭도들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벌인 지 반 년이 됐다. 그날 서부지법 폭동자들은 한층 한층 올라가며 건물을 미친 듯이 때려 부쉈고, 일부는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다. 56명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고, 총 112명이 기소됐다. 서부지법 폭동은 쿠데타 미수 후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
극우 이진숙(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서 배제 당연하다
성지현
553호
2025. 7. 15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반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인 듯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반대 의견을 ‘입틀막’ 하는 것(국힘 최수진 대변인),” “특정인사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 배제’로 처리하는 독재적 발상(국힘 미디어특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진숙은 윤석열 정부…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 방한을 계기로 반격을 꾀하는 극우
김문성
553호
2025. 7. 15
7월 14일 극우 진영은 인천공항에서 한국계 미국인 극우 정치인 모스 탄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극우들은 “USA”를 연호하며 인천공항을 극우 집회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모스 탄 방한 일정 에스코트는 세이브코리아 운동의 일익을 담당했던 은평제일교회 목사 심하보가 하고 있다. 모스 탄은 지난 겨울 언론이 앞다퉈 한국 극우를 다룰 때 배후 인물의 하나로 지목된…
대림동 극우 맞불집회
:
한국인-중국인이 함께 혐중 극우 시위대를 압도하다
임준형
553호
2025. 7. 12
“내 친구 중국인 환영한다,” “내 이웃 중국 동포 혐오 말라” 힘찬 연대의 구호가 대림동에 울려 퍼지자 주변을 지나던 중국계 이주민들의 표정이 이내 밝아졌다. 7월 11일 오후 7시 30분 중국계 이주민 밀집 지역인 대림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 복지장례문화원 앞에서 ‘극우 세력 반대, 중국인 혐오 중단하라’ 긴급 집회가 열렸다. 며칠 …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2025. 7. 10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군검찰은 항명죄 재판 1심에서 박 대령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박 대령 무죄 확정은 지난겨울 윤석열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그의 파면과 엄벌을 촉구해 온 친민주주의 대중이 거둔 성과의 하나다. 고초를 겪어 온 박 대령의 무죄 확…
성명
윤석열 재구속을 열렬히 환영한다
—
병 치료 등을 이유로 다시 내보내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553호
2025. 7. 10
12.3 친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의 농단으로 편법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은 머그샷(범죄자 증명 사진)을 찍고, 수의를 갈아 입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차 구속 때와 달리 수감 이후 윤석열에 대한 경호도 중단된다. 윤석열 재구속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고 그의 파면과…
검찰 내 쿠데타 지지자들 숙정은 사활적이다
김문성
553호
2025. 7. 8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이 모두 검찰 개혁 입법 조기 완료를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TF와 검찰 개혁 TF를 당 내에 설치해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현 검찰 조직을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으로 쪼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도 이미 여럿 제출돼 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출…
법무부 장·차관, 민정수석 인사
:
쿠데타 세력 처벌 의지가 있는가?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단행한 인사는 쿠데타 세력 청산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특히 검찰 조직을 다룰 법무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인사가 그렇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로 수십 년간 최측근으로 지내 온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통령 민정…
본지 논설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하라
지면
553호
2025. 7. 1
형법의 내란죄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죄는 단순한 내란 선동이나 예비 음모 같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실제로 무력 행사를 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내란 특검
:
북풍 공작범들을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내란 특검(조은석)이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명현)도 곧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은 역대급 규모와 수사 기한을 보장받았고,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지원하는 특검이라는 강점도 있다. 그럼에도 제약이 있다.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한계,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여전히 국가…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하라
지면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가했던 윤석열 내각의 송미령을 유임시켰다.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송미령 유임에 즉각 반발했다. 완전히 정당한 반발이다.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중대한 배신”(전국농민회총연맹) 농…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 사이에서 줄타기할 듯한 민주당
지면
김인식
552호
2025. 6. 24
민주당이 “내란 종식” 약속과 “정치 보복 않겠다”는 약속 사이에서 고심하는 듯하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하 존칭 생략)은 이렇게 말했다. “내란 전모는 철저히 밝혀내되 사법 처리는 핀셋으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하급 장교나 하급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나.”(《신동아》, 6월 20일 자) 특검으로 내란의 진상…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일소가 가장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일명 내란 특검에서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라인 인물들을 파견받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다.” 계엄 군부에 대한 수사 주체의 일부여야 할 군 수사 기관이 또 다른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국가 기관들이(검찰과 법원이 결탁해) 쿠데타 가담자들을 풀어 주고 있다
지면
김인식
551호
2025. 6. 17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군사 쿠데타 저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6월 3일 국민의힘 재집권 저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이 투쟁을 통해 이룬 기록들이다. 그러나 쿠데타 공범들이 활개치고 신병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다. 쿠데타 우두머리 윤석열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지귀…
이렇게 생각한다
국힘의 김민석 사퇴 압박은 쿠데타 세력 청산 막으려는 검은 술책
지면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국힘)과 보수 언론의 공세가 거세다. 주된 공격 대상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자녀의 대학 진학 관련 ‘아빠 찬스’ 의혹이다. 국힘은 최근 몇 년간 김민석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는데, 김민석이 개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은 채무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이준석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강동훈
551호
2025. 6. 17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온 지 11일 만에 57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7월 제기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것이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5월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의 발언이었다. 이준석은 그날 TV 토론에서 당시 진보진영의 이중잣대 폭로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
김용현 등 쿠데타 주범들 줄줄이 석방 예정
:
검찰·법원뿐 아니라, 소심한 민주당에도 일부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가 6월 10일 내란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사건 등 특검법 3개를 공포하고 3일 만에 특별검사 3인을 임명했다. 쿠데타 세력 단죄와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 실시를 정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은 옳게 상징적이다. 대선에서 드러난 쿠데타 세력 응징 염원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각 특검은 규모도 역대급이다. 내란죄 특검…
친미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지면
김문성
550호
2025. 6. 10
이재명 정부는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7일 발표했다. G7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회의체다. 문재인, 윤석열이 각각 한 차례씩 옵서버로 G7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일본·서유럽의 지도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한국, 호주 등을 초청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전선을 넓히려 해 왔다. 한국도 이득…
이재명 정부의 무기산업
K-방산
지원
지면
김영익
550호
2025. 6. 10
지난달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이 충돌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 핵무장 국가의 전면전 가능성을 염려하던 그때, 국내 증권가의 반응은 달랐다. 한화를 비롯한 군수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화가 인도에 수출한 K9 자주포 때문이었다. K9 자주포는 2019년 카슈미르 분쟁 때 실전에 투입돼 ‘위력’을 과시했었다. 지난달에도 K9은 카슈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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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1호
2025.10.2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