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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미국의 이란 전쟁 중단! 파병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다
김종환
577호
2026. 3. 21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말라!” 3월 21일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말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집회와 행진에 200명 넘게 참가했다. 며칠 전에 잡힌 긴급 집회였음에도 약 30개 단체가 공동 주최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집회에는 재한 이란인들도 참가했다. 또한 이주 배경 참가자들이 집회의 상당한 …
서울 도심에서 이란 전쟁 파병 반대 집회·행진을 하다
김종환
577호
2026. 3. 18
3월 18일 오후 7시 영풍문고 종로점 정문 앞에서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에 파병 말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반대한다!’ 긴급 집회·행진이 열렸다. 트럼프의 파병 요청 이후 서울에서 열린 정식 집회로는 최초다. 이틀 전에 긴급하게 공지된 평일 집회임에도 100여 명이 모였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벌이는 악행에 항의해 온 대학생, 노동…
민주당 의원 또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
:
극우뿐 아니라 좌파적 비판도 억압한다
성지현
577호
2026. 3. 17
2월 26일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혐오 집회’ 금지 법안(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이미 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위성곤 의원도 유사한 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극우의 ‘혐중’ 시위를 겨냥해서다. 그 외에도 극우의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집회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럿 있다. 복수의 정당 현수막 규제법들(옥외광고물법 개정…
2차 특검, 전 합참의장 김명수 입건
:
‘내란 청산’이 용두사미가 돼 왔음이 드러나다
장호종
577호
2026. 3. 17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출범한 지 3주가 지나고 있다. 2월 5일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가 종합특검에 임명된 뒤 준비기간을 거쳐 2월 25일 공식 출범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17개 의혹을 재수사하…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말라
지면
김준효
577호
2026. 3. 17
트럼프의 파병 요청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차질을 빚고 있음을 드러냈다. 초기 기습 공격으로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지 못했고, 현재 이란의 응전을 분쇄하지도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에 파병을 요구하기 바로 전날에도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트럼프의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력을 90퍼센트 파괴했다고 …
지방선거에서 주류 정치권 진출 기회 노리는 극우
지면
김문성
577호
2026. 3. 17
각 정당들이 속속 6월 3일 전국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나 국민의힘의 지도권 내분 등도 그 배경엔 당권과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경쟁이 있다. (그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특히 국힘의 동향은 극우의 부상을 염려하고 막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한 관심사다. 우파 유권자들은 (평소에 국힘을 못마땅해…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
‘내란 청산’과 민생, 또 말로만?
장호종
576호
2026. 3. 10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 준비가 한창이다. 단수공천으로 후보자가 확정된 인천시(박찬대)와 강원도(우상호)를 제외한 지역 대부분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대구시의 경우 아직 후보자가 없지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그가 내세운 첫째 목표는 ‘…
한국 정부의 중동 파병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576호
2026. 3. 10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자위대 중동 파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이 일본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리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다. 6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미국에 ‘무임승차’ 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며, 일본 정부가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 파견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
3.1절 극우들의 대규모 연합 집회
:
방심은 금물! 국힘 지지 하락으로 극우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575호
2026. 3. 3
극우 정치 세력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죄 유죄 판결, 국민의힘 지지율 추락 등으로 수세에 처한 상황을 공동 행동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전광훈 측근들 사이에서는 애초 연합(국힘부터 경쟁 극우 단체들까지) 추구 노선과 자유통일당 독자 노선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2월 28일과 3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극…
간첩죄 확대 개정안 통과, 민주당이 우파에게 주는 선물
김문성
574호
2026. 3. 2
2월 26일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예고에 없던 간첩죄 대상 범위의 확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형법 제98조 개정). 그에 따라 적국 간첩에 대한 조항이 재정비되고, “적국” 대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들어간 조항이 신설됐다.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자…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
계속되는 트럼프 관세 압박과 이재명 정부의 순응
강동훈
574호
2026. 2. 24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세금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그러나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라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
윤석열 일당의 죄를 덜고 처벌 범위를 좁혀 준 지귀연 판결
김문성
574호
2026. 2. 24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을 기습 석방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일당의 온갖 편의를 봐 줬던 지귀연조차 내란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형과 무기징역형 중에서는 무기징역을 택했다.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3곳에…
성명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지만, 지귀연의 판결 이유는 기실 윤석열 봐주기다
573호
2026. 2. 19
윤석열이 친위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지 무려 443일 만에 내란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은 내란주요임무종사죄로 징역 30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각각 징역 18년,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너무 늦었고 법정 최고형도 아니지만, 오늘 윤석열 일당에게 중형이 …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다주택자 공격은
:
주거 복지보다 주식시장 부양에 맞춘 정책
지면
573호
2026. 2. 10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주식시장 부양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재명은 거듭 말해 왔다. “집값은 오르면 투자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 이런 진단은 한국의 대자본가 계급 다수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데다, 최근…
쿠팡 규제하랬더니!
:
새벽 배송 허용은 이재명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최근 쿠팡 논란의 발단은 고객 정보 유출과 그 후에 보인 쿠팡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때문이었다. 고객은 물론 한국 국회와 수사기관마저 경멸하는 듯한 쿠팡의 방자한 태도 때문에 “탈팡” 선언(불매운동)이 줄을 이었다. 쿠팡에 대해서는 전부터 비판이 많았다. 새벽 배송 등 쥐어짜기 경영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계속됐다. 그 때문에 새벽 배송 폐지 논란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
노동계급 대중의 주거 고통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573호
2026. 2. 10
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등의 강경한 발언을 연일 쏟아 내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정청, 대기업들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규제 완화에 신속 합의하다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2월 8일 민주당과 내각, 그리고 청와대가 현안 협의 회의를 열고, 대형 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풀고 한미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조기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당정청 합의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청 간 갈등이 커져 가는 시점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극우 vs 우익)도 만만찮아 여당 내분이 조금 묻힌 감이 있지만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③
:
국가기관 내 쿠데타 잔당 소탕 필요성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이 벌인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심층 국가”(딥 스테이트: Deep State)라고 불릴 만한 국가기관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군·경 합동 조사 TF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5년간 이 3명의 행적에서 등장하는 국가기관만 국군정보사령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방부 조사본부(군 최고 수사 기관), 국가정보원…
여당, 국힘과 집시법 개악 합의 통과시키다
지면
김문성
572호
2026. 2. 3
1월 29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해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해 뒤엎은 것이다. 개념상 사생활 공간인 관저 앞 집회 금…
트럼프 관세 재인상 선언
:
이재명 “실용 외교”의 한계를 드러낸 트럼프의 견제구
지면
장호종
572호
2026. 2. 3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퍼센트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등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유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에 산업부 장관 김정관이 부랴부랴 미국으로 달려가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을 두 차례나 만났지만, 별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선언이 단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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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8호
2026.09.0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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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