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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보건의료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이렇게 생각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이 대형참사로 만들다

468호 2023. 7. 20

7월 9일부터 계속된 장맛비로 전국에서 수해 이재민이 1만 7000명을 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일 오후 6시 기준 4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 상태다. 그중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망자가 14명(부상 10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가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에 전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태원 참사에 이어) 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해 복구에도 긴축 재정 적용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468호 2023. 7. 20

윤석열은 그가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그저 자기가 증오하는 집단을 이렇게 부르는 듯하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수해 지원에 쓰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황당한 지시는 맥락상 정부가 문제 삼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을 일컫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반복되는) 재난 대응 실패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과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대통령 친족 특혜 사건으로 못 가게 꼬리 자르기한 것

김문성 468호 2023. 7. 14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 불거진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결정된 노선을 갑자기 바꿨는데, 변경된 새 노선 안이 김건희 일가의 토지로 연결된다. 변경된 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은 서울 송파구에서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입시 경쟁 강화하면서도 사교육 업체 비난하는 위선

지면 강동훈 466호 2023. 6. 30

6월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 사례 26개를 발표했다. 윤석열이 수능의 킬러 문항을 사교육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의 “이권 카르텔”을 비난한 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예상됐다시피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대책은 별 볼 일 없다…
윤석열의 ‘쉬운 수능’ 발언과 교육부의 일제고사 추진:
각급(초·중·고·대) 교육 서열화 강화 위한 밑밥 깔기

지면 강동훈 465호 2023. 6. 23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약 150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수능 관련 대책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6월 16일 윤석열은 수능의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겨냥해,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석열은 수능의 킬러…
동덕여대 학생 본관 점거 투쟁:
예견된 안전사고 방치한 총장 퇴진을 요구하다

박혜신 464호 2023. 6. 20

6월 7일 동덕여대에서 한 재학생이 안전 설비 미비로 인한 학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이에 6월 12일 1000명이 넘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김명애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지지 속에 다음날 학생 수십 명이 본관 점거에 돌입했다. 누군가의 친구, 선배, 후배였을 소중한 학우를 떠나보낸 학…
6월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핵 오염수도, 그보다 더 오염된 대통령도 필요 없다”

집회 취재팀 464호 2023. 6. 17

6월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는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노동·언론 탄압 반대, 윤석열 퇴진 염원으로 날씨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웠다. 오늘 집회는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인근 일본대사관 앞 사전 집회로 시작했다. 핵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였다.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추모 대형 팻말을 든 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
6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
계속되는 경찰 폭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3호 2023. 6. 11

6월 10일 43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마침 이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했다. 그래선지 지난주보다 참가 단체 깃발들이 더 다양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최근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대한 분노가 컸다. 윤석열은 최근 법·질서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고 노동조합 등 반대 세력을 공…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진희 463호 2023. 6. 9

최근 윤석열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를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
IBM, 7800개 일자리 AI로 대체:
기술 진보는 노동계급에게 재난인가?

지면 정선영 462호 2023. 6. 2

얼마 전 세계적 IT기업인 IBM이 5년 내 경영 지원 인력의 30퍼센트인 7800명(전체 인력의 3퍼센트)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 제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발급과 부서 간 이동 통보 같은 사무 행정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겠다고 한다. 주류 언론들은 “AI발 고용 태풍”이 올 것이라며 이를 보도했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일자…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지면 정진희 462호 2023. 6.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간호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사과는커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많은 간호사가 이에 분노했다. 거부권 행사 직후 5월 19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의료기관 안팎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대거 연가를…
수만 명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다

백선희 461호 2023. 5. 19

5월 19일 서울 광화문 근처 도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4만~5만여 명이 광화문역에서 시청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절반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많은 간호사와 간호…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아마존 노동자 투쟁:
첨단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고전적 계급투쟁

장호종 461호 2023. 5. 19

아마존은 닷컴 버블이 커지던 1994년 인터넷 상에서 책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유통업(홀푸드 마켓, 자포스, 아마존 고, 필팩, 아마존 약국)의 ‘공룡’으로 성장했다. 여러 기업들에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비롯해 각종 첨단 기술(알렉사, 아마존 로보틱스)을 판매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아마존 스튜디오) 등에서도 큰 손…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지면 정진희 461호 2023. 5. 19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때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양곡관리법 재의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 간호법에…
인공지능(AI)의 세계 정복 신화로 누가 득을 볼까?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461호 2023. 5. 19

‘두려워하라. 인공지능(AI)이 성장해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 “AI의 대부”라는 제프리 힌턴이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하자 수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챗GPT 개발팀원 한 명도 AI가 세계를 정복하고 인류를 절멸시킬 가능성이 “10~20퍼센트”라고 말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과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
민간 발전사 이윤은 느는데, 또 전기 요금 인상
— 한전 적자 책임 떠넘기는 임금 삭감, 전기 요금 인상 반대한다

이호성 460호 2023. 5. 15

윤석열 정부가 전기 요금을 1킬로와트시당 8원(5.3퍼센트) 인상했다. 1분기에도 13.1원을 인상했는데, 2분기 전기 요금을 또 올린 것이다. 월 평균 332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대 후반으로 늘어날 것이다. 날씨가 더워져 냉방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실제 요금은 훌쩍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독자 투고
대정부 투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보장받은 경험

지면 이재환 460호 2023. 5. 12

현재 전세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벌써 네 분이나 목숨을 잃었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들어간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며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됐는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서 생긴 일이다. 나는 2000년대 초반 지방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았다. 임차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저렴해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과밀 학급 문제 여전한데도 교사 수 줄인다는 정부

서지애 460호 2023. 5. 12

4월 23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신규 교사 임용을 대폭 축소해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신규 교사 임용은 올해보다 초등, 중등 모두 1000명 이상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올해 공립 교원 정원도 전년보다 2982명이나 줄였다. 전체 정규 교사…
간호법 논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

지면 정진희 460호 2023. 5. 12

간호법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법 반대 측(‘보건복지의료연대’)이 반발하며 항의 행동을 벌였다. 5월 3일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반나절 휴진을 하고 함께 집회를 열었다. 반대 측은 17일에도 연가 투쟁과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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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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