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철도 관련법 개악 추진 ― 민영화 길 닦기

지면 박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1~12월 국회에 상정하려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경쟁체제 도입(민영화)은 법적 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 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누구도 쉽게 민간 매각을 하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을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데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거듭 이렇게 강변했다.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주식을 사기업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담겠다고. 그러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는 뻔뻔스런 사기극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최근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9월 3일과 25일 각각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본지가 이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노조에서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인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을 인터뷰했다. 박근혜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지면 박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최근 한국을 찾은 해외 활동가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철도 구조개편안은 국제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쟁체제 도입이지 민영화는 아니다’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영국 정부도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속하고 급격하게 민영화를 추진했다. 차량·화물·운영·선로 등 1백여 개 회사로 분할한 것도 매각을 …
대구역 열차 사고: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대구역 열차 사고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 보수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철도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법정 휴일 지키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철도노조를 공격한다. 철도공사 측도 열차 사고가 “타성적 근무 태도” 때문이라며, ‘기강을 세우겠다’고 노동자들을 더 옥죄고 있다. …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철도공사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인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과시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금 이 안에 따라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할지 조사하는 직무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을 마련한 악명 높은 ‘삼일회계법인’에 6억 원이나 주고 이 일을 맡겼…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발표하며 잠시 체면을 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신속히 사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고, 새누리당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광기 어린 ‘이석기 내란 음모’ 마녀사냥 공세를 통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고, 철도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대구 열차 사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낳을 재앙의 예고편

성지현 레프트21 110호 2013. 9. 2

8월 31일 경부선 대구역에서 열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역을 통과하던 서울행 KTX가 역을 빠져나가기 전, 신호를 오인한 무궁화호가 출발했고, 이때 부산행 KTX가 들어오면서 탈선한 열차를 또 한번 충돌했다. 당시 열차에는 1천3백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열차가 모두 저속 운행 중이어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사고…
‘민영화 사장’ 낙하산 일단 저지, 그럼에도 방심하지 말고 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정원 레프트21 110호 2013. 8. 29

이 글은 8월 29일자로 새로 게재된 글입니다.국토부가 철도공사 임원 추천위원들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폭로되자, 항의가 급속히 확산돼 결국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 철도공사 ‘민영화 사장’ 선임을 밀어붙이려던 박근혜 정부가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것은 철도…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순환 전보에 맞서, 전기 노동자들은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시도에 반대해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두 직종 노동자는 각각 전국 집회를 열어 자신들을 쥐어짜려는 철도공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열차 노동자들…
철도 민영화 대응 별도 조직 건설하는 NGO들의 우려스러운 행보

지면 박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경실련 등 NGO들이 기존 철도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를 이탈해 별도의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결성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시민모임은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밖에서 독자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
철도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의 1차 승리:
“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줬습니다”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이 기사는 박세증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지부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정부가 요구하는 강도 높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1인 승무제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은 민영화 반대 투쟁의 전초전이라 말할 수 있죠. 1인 승무용 열차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선로에서 그 성능이 발휘되는 건 아닙…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고무적이게도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도에 맞선 기관사들의 1라운드 투쟁은 승리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철도공사는 하루아침에 진해선 열차 70퍼센트를 감축했고, 올해 안에 역 56곳을 무인화하려 한다. 열차 승무원들의 강제 순환전보도 8월 중에 시행하려 한다. 전기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정…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지면 박설, 이정원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발 민영화 폭주기관차가 공공서비스 파괴와 인력 구조조정의 재앙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철도공사 간 TF,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철도공사 사장 공모는 ‘코드’ 인사를 위한 통과의례일 뿐이었다. 8월 14일 KBS는 국토부가 미리 낙점한 ‘믿음직스런 민영화 사장’ 정일…
철도 민영화를 위한 길 닦기:
기관사 1인 승무제 확대 저지하자!

레프트21 108호 2013. 7. 18

이 글은 7월 18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철도 공사가 기관사 1인 승무 확대를 철도 전체에 밀어붙이고 있다. 철도공사는 1인 승무를 7월 15일부터 중앙선 여객열차와 경부선 화물열차에 시범 실시하고 8월 1일부터 전체 열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여객 열차에 한해 점차 확대해 온 1인 승무를 이번에 화물 열차까지 전격 확…
중앙선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저지하다

김은영 레프트21 108호 2013. 7. 15

철도 공사가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1인 승무를 추진하고 있다. 7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8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청량리 기관사들은 시범 운행 전날 긴급대의원대회를 열고 시범 운행을 저지하기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은 시범 운행 첫날 여객열차 2대에 시범 운행을 실시하려 했지만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 노동자들, ‘철도…
1인 승무제 확대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철도공사 측이 시민 안전을 ‘볼모’로 또다시 1인 승무제 확대에 나섰다.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에 기관사·부기관사 2인 운행을 폐지하고, 기관사 1인 승무로 바꾸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6월에도 1인 승무제 확대를 시도하다, 기관사 노동자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런데 잠시 협상에 나서는 척하더니 다시금 칼을 빼든 것이다. 사실, 이는 이…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지면 최미진,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철도노조가 89.2퍼센트라는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것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아마도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 낙인과 탄압의 십자포화를 예상하면서도, 민영화가 낳을 끔찍한 폐해를 막고자 고심에 찬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진보진영은 파업을 적극 방어하고 광범한 연대 …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7월 8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발족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7월 9일에는 철도교통관제사(관제사)와 철도차량정비관리사(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철도공사와 별도로 관제사와 정비사를 교육하…
정부의 철도민영화 논리를 통쾌하게 반박한 강연회

김은영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서울 동부지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 지구와 노조, 정당, 진보적 단체 20개가 모여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그동안 동부지역의 주요 길목에 현수막도 걸고, 유동 인구가 많은 청량리역과 회기역에서 서명·홍보전도 진행했다. 6월 18일에는…

이슈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철도 관련법 개악 추진 ― 민영화 길 닦기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대구역 열차 사고: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대구 열차 사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낳을 재앙의 예고편

‘민영화 사장’ 낙하산 일단 저지, 그럼에도 방심하지 말고 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철도 민영화 대응 별도 조직 건설하는 NGO들의 우려스러운 행보

철도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의 1차 승리: “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줬습니다”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길 닦기: 기관사 1인 승무제 확대 저지하자!

중앙선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저지하다

1인 승무제 확대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

정부의 철도민영화 논리를 통쾌하게 반박한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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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대구역 열차 사고: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대구 열차 사고: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낳을 재앙의 예고편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철도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의 1차 승리:
“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줬습니다”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길 닦기:
기관사 1인 승무제 확대 저지하자!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승리를 위해:
전면 파업과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맞서자

재앙을 향한 박근혜의 질주:
철도 민영화 막아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