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주목되는 기관사들의 파업 결의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1인승무제 등 구조조정에 맞선 기관사들의 투쟁이 철도노조 2라운드 투쟁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에 투입한 대체인력을 KTX 기장으로 발령하더니, 급기야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위험천만한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제를 추진하려 한다. 연내에 화물열차 단독승무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노동자들이 그토록 안전 위협을 경고하는데도 아랑곳…
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23일간의 파업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2월 25일 24시간 경고 파업에 나선다. 박근혜의 기대와 달리, 철도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력이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은 막무가내로 퍼붓는 공사의 탄압과 구조조정 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공사 뒤에는 바로…
철도 노동자가 말하는 민영화와 기업의 돈잔치

지면 박문영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대한민국은 지금 철도민영화, 의료영리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논쟁이 한창입니다. 보수언론이나 SNS 상에는 민영화가 효율성 제고, 경쟁력 강화를 갖고 오는 양 떠벌립니다. 사실 민영화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유화’입니다. 사유화란 표현이 보다 논점을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공부문을 사적자본이 담당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
“2라운드 투쟁으로 철도 민영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면 하현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 글은 1월 2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연대의 밤 - 철도 파업 23일,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 행사에서 하현아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장이 연설한 내용이다. 이 행사는 철도 노동자 80명을 포함해 학생, 노동자, 청년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앞으로의 투쟁과 연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큰 박수)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철도노조 서울지…
열차 안전과 인력 감축에 맞선 차량정비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서울차량지부는 화물 열차가 출발할 때 하는 정비 업무 분리를 막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서울차량지부는 이 분리 추진을 위한 사측의 ‘출발검수 교육’을 무산시키고, 해당 역지부들에 요청해 수송원 노동자들의 교육 거부도 조직했다. 역지부들이 이에 호응해 노동자들이 교육에 불참케 했다. 이 때문에 사측은 2월 7일 예정된 합동근무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
제천·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체면을 구긴 철도공사

지면 김은영,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철도공사가 2월 5일부터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사측은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와 경부선·전라선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선은 상행과 하행이 함께 다니는 단선 구간을 포함하고 안전 시스템도 미흡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열차 차장도 없는 화물열차를 기관사 …
노조 무력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전환배치를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철도노조는 공사 측이 강제 전환배치를 시행하면 25일 예정된 경고파업을 앞당겨 벌일 계획이다. 철도공사가 ‘조직 분위기 쇄신’과 ‘인력 효율화’를 위해 전체 인원의 10퍼센트에 달하는 대규모 전환배치 강제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측은 조만간 대규모 전환배치를 하고, 앞으로도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특히 ‘직렬 간 인력 불균…
철도공사의 책임 전가에 맞서 2라운드 투쟁이 시작되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철도공사가 1월 21일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지침에 따라 ‘철도공사 경영부채 및 감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의 핵심은 공항철도·민자역사 등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감축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7개 역 무인화, 34개 역 아웃소싱, 적자선 운행 감축, 열차 요금 인상 등 철도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철도노조 손배가압류·징계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더니, 심지어 위자료 10억 원과 파업 기간 대체인력 투입 비용까지 노조에 청구하려 한다. 김명환 위원장 등 4인의 지도부가 끝내 구속 기소됐고, 경찰은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1백90여 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
연대의 밤 ‘철도 파업 23일,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 취재기:
“투쟁은 계속된다! 연대도 계속된다!”

김종환, 이현주 레프트21 119호 2014. 1. 25

1월 21일, 노동자연대다함께 주최로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밤” 행사가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철도노조 중앙 집행부 동지들, 이충렬 서울지방본부 직무대리와 집행부 동지들, 서울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청량리지구전기지부, 용문차량지부, 성북승무지부, 성북전기지부,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서울차량지부, 수색…
징계에 맞선 현장 투쟁이 시작되다
— “우리는 사측의 굴복 강요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공사 측의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측은 최근 중앙·지방본부·지부 간부들은 물론, 일부 평조합원들까지 포함해 무려 5백2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측은 이 중 상당수를 파면·해임하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정도 대량 징계면 가히 중소기업의 정리해고 수준입니다. 이는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반…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경험과 새로운 투쟁 과제를 말한다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조합원들의 역동성, 힘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하현아 서울차량지부장 “어느 파업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노동자와 시민 들이 우리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파업이었다. 특히 이에 화답해, 파업을 승리하고자 했던 철도 노동자들의 열망이 대단히 높았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이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 더 …
23일간의 철도 파업, 그 성과와 교훈: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다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 준 23일간의 철도 파업이 막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오랜만에 스스로의 힘과 잠재력을 느끼며 불통 우파 박근혜 정부에 맞서 그야말로 영웅적인 전투를 치렀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의 온갖 악행에 분노하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인식됐다. ‘박근혜에 맞서 저항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던 광범한 노…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9

이 글은 1월 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자신을 위기에 몰아넣은 철도노조에 앙갚음이라도 하듯, 악질적인 탄압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35명 체포영장 발부, 5백여 명의 중징계 시도, 1백16억 원의 조합비 가압류, 1백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가히 살인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이번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
철도노조 업무 복귀에 즈음한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레프트21 118호 2013. 12. 31

철도 파업이 파업 참가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노조 지도자들에 의해 일방으로 종료됐다. 물론 이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광범한 저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기쁘거나 흔쾌한 마음으로 업무 복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조합원들은 국회 소위에서 철도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게다가 당장 징계에 맞서 싸울 걱정이나 …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강동훈, 김지윤 레프트21 118호 2013. 12. 30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10만여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 파업과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심지어 집회 전날인 27일 밤, 기습적으로 수서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까지 강행하며 추가 체포영장 발부, 징계 확대 등 철도 파업 깨기에 나섰다. 파업 기관차를…
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의 다른 이름이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파업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더 공격적으로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도급 및 채용이 가능’하다는 악법 조항을 근거로 파업 파괴에 나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억누르는 필수업무유지제도와 더불어 파업 효과를 최소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조항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2월 26일,…
철도 노조: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민주노총의 연대에도 자극이 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도 대규모 노동자 집회를 코앞에 두고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실무 협상으로 명분을 쌓고, 협상 파기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며 뒤통수를 친 것이다. 철도공사는 6백60명의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차량 정비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 노동자의 말처럼, 이는 “복귀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민주노총 투사들이 돌아봐야 할 교훈:
한국판 대처에 맞서려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지금 박근혜는 한국판 대처처럼 행세하고 있다. 1984년 대처는 영국 광원노조의 파업을 분쇄하기로 마음 먹었다. 탄광 폐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을 비축했고, 당시 영국 발전소와 철강업의 주 에너지원인 석탄을 석유와 핵발전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 처음에 대처는 단 몇 주 만에 파업을 분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1년이라는 최장기…
민주노총 본부 침탈, 수서 KTX 면허 발급 완료:
지금이 바로 민주노총의 총력 파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조합원 수만 명 결집을 코앞에 둔 어젯밤, 기습적으로 수서 KTX 면허 발급을 완료하고야 말았다. 전국적 철도망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는 사업에, 그토록 광범한 대중이 반대하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기어이 수서발 KTX 회사 분리를 강행한 것이다. 법인 설립 등기 발급에서 철도 사업 면허 발급까지는 불과 …

이슈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주목되는 기관사들의 파업 결의

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철도 노동자가 말하는 민영화와 기업의 돈잔치

“2라운드 투쟁으로 철도 민영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열차 안전과 인력 감축에 맞선 차량정비 노동자들의 투쟁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 제천·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체면을 구긴 철도공사

노조 무력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전환배치를 중단하라

철도공사의 책임 전가에 맞서 2라운드 투쟁이 시작되다

철도노조 손배가압류·징계 철회하라

연대의 밤 ‘철도 파업 23일,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 취재기: “투쟁은 계속된다! 연대도 계속된다!”

징계에 맞선 현장 투쟁이 시작되다 — “우리는 사측의 굴복 강요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경험과 새로운 투쟁 과제를 말한다

23일간의 철도 파업, 그 성과와 교훈: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철도노조 업무 복귀에 즈음한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의 다른 이름이다

철도 노조: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민주노총의 연대에도 자극이 된다

민주노총 투사들이 돌아봐야 할 교훈: 한국판 대처에 맞서려면

민주노총 본부 침탈, 수서 KTX 면허 발급 완료: 지금이 바로 민주노총의 총력 파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다

이슈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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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밤 ‘철도 파업 23일,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 취재기:
“투쟁은 계속된다! 연대도 계속된다!”

징계에 맞선 현장 투쟁이 시작되다
— “우리는 사측의 굴복 강요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23일간의 철도 파업, 그 성과와 교훈: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다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철도 노조: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민주노총의 연대에도 자극이 된다

민주노총 투사들이 돌아봐야 할 교훈:
한국판 대처에 맞서려면

민주노총 본부 침탈, 수서 KTX 면허 발급 완료:
지금이 바로 민주노총의 총력 파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