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NGO들이 기존 철도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를 이탈해 별도의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결성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시민모임은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밖에서 독자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부의 강행과 노조의 총파업 결의 등 대결과 갈등의 증폭”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기존 연대체와의 “우호적 협력”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NGO들의 독자적 모임 결성은 우려스럽다.

첫째, “국가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시민 대안 마련”이라는 활동 방향에 관한 문제다.

그동안 경실련 등은 “국민 검증 이후 경영 합리화 또는 민영화를 검토할 수 있다”거나 “조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 효율화”를 말해 왔다. 이것은 시장 논리와 효율성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입장이다. 이 때문인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둘째, 경실련 등이 “당사자 간 대립”을 불편한 문제로 여긴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는 정부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파업 방침을 정하고 투쟁하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저지하려면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다.

사실 시민모임을 주도하는 한 축인 경실련은 그동안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구하고 시장 논리를 수용하는 계급 타협을 꾀해 왔다.

NGO들의 “독자적 활동”이 추구하는 이런 정치적 방향은 중립을 표방하며 확고하게 노동자 편에서지 않는 문제를 드러낼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