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한 운수 노동자들:
민주노총의 실질적 연대 투쟁이 기대된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연대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단연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힘이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운수 노동자들이, 금속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에 연대해 단결 투쟁으로 맞선다면, 철도 민영화, 연금 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노조 탄압, 민주주의 파괴 등 막무가내로 질주하는 박근혜 정부를 주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철도 파…
철도파업 정당하다
—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민영화)에 반대해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즉각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특히,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명분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다.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짓 선동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
[11월 29일] 확대쟁대위 이후 철도노조 투사들의 과제:
사태 변화의 가능성을 보며 전면 파업으로 확대를 준비하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1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11월 26일 확대쟁대위에서 집행부는 만만찮은 반대 주장을 억누르며 전면 파업 전술을 번복하고 ‘필공 파업’ 전술을 밀어붙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조합원들에게 공언해 온 투쟁 방법을 대결을 코앞에 두고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렇게 …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또다시 유보시키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철도공사는 중앙선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에 대한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이틀 앞두고 급히 유보했다. 지난 7월 시범운행 연기에 이어 또 다시 유보한 것이다. 1인 승무의 위험을 지적해 왔던 노동자들과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번에 공사 측이 내놓았던 계획은 지난 7월 시범운행 계획보다 더 나아가 호남선 화물열차로까지 확대한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확대쟁대위:
다수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을 지지하다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11월 25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이하 서지본)의 확대쟁대위가 열렸다. 이번 확대쟁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12월 초 철도 민영화의 시작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철도노조도 실질적인 파업 채비를 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확대쟁대위의 단연 중요하고 뜨거운 안건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전술에 관한 안건이었다. 현재 철도노조 지도…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행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은영,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4

이 기사가 나온 직후, 철도공사 측이 11월 23일 오전 1인 승무 시범운행을 일단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1인 승무 유보 소식을 환영한다. 철도공사가 시범운행을 이틀 앞두고 급하게 공격을 연기한 것은, 곧 있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앞두고 파업의 주축이 될 기관사 노동자들을 자극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철도공사는 11월 25일부터 중앙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정부는 WTO 조달협정 개정이 민영화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개방됐는데, 민영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달협정 개정은 민영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첫 민자선인 지하철 9호선에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가 들어온 과정을 살펴보죠. 9호선은 처음부터 BTO 방식(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르몽드〉) 박근혜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뭐가 그리도 급했던지 박근혜가 입국도 하기 전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WTO 정…
전면 파업으로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하자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뿐 아니라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 현안 요구들을 함께 내놓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0퍼센트로 가결했다.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마땅히 현안 문제를 함께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런 요구들을 결합시키면서 파업의 ‘합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려는 듯하다. 임금 …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지지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어이 12월 초에 강행하려 한다. 박근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관련 기사 4면). 이는 재정 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감축과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통쾌한 투쟁 승리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13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투쟁이 신임사장 최연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강력한 자구 노력, 인건비 절감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작은 사고만 내도 조합원들을 직위해제시키며 돌진하던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것이다. 최연혜는 11월 1일 자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철도 전 현장에 초과근무, 대체근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노동강…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신임 사장 최연혜가 최근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확고한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수서발 KTX 법인 분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내심 KTX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수서…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2015년 흑자 전환’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복사지 한 장도 아껴야 한다”며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1천억 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중요하게 포함됐다. 이미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
서평: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지면 박혜신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기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 섰다. 승객은 근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저희 회사 일이 아닙니다.” 독일 마인츠 역에서 생긴 일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카드를 꺼낼 때마다 들이미는 핵심 논거는 효율성이다.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최미진 레프트21 114호 2013. 10. 30

10월 26일 열린 ‘철도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는 오랜만에 전국의 철도 노동자와 사회단체 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분노를 터뜨렸다. 한편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 파업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잖이 했다. 현장이 이완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지연돼…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말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지난 7월 중앙선과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 저지 이후, 철도공사 측은 다시 이를 밀어붙일 기회를 노리고 있다. 흑자 경영을 다짐하며 “강력한 자구 노력” 의지를 밝힌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1인 승무라는 기관사 감축 시도에 나설 것도 자명해 보인다. 두 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사고 시 대처도 어려워질 것이 뻔하…
분할 민영화 추진 뒷받침할 법 개정 시도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분할 민영화에 필수적인 법률 정비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철도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노선·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산업 전반을 산산조각 내 매각하기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각 사…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와 철도공사가 정선·진해선 등 지방 적자노선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민영화 대상에 오른 8개 지선들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었고, 그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2010년 한 해 이용객만 약 5백만 명이다. 이런 지역의 교통수단을 사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노선이 민영화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현장 통제 강화하려는 최연혜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부임하자마자 “모든 사고는 인재”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열차 사고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관련자를 ‘직위해제’부터 하고 사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 규명 전에 처벌부터 하는 악랄한 조처다. 그러나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기강 확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 최근 철도공사 간부가 협력업체의…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선, ‘사기업에게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는 눈가림용 꼼수였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70퍼센트를 ‘공적 연기금’…

이슈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한 운수 노동자들: 민주노총의 실질적 연대 투쟁이 기대된다

철도파업 정당하다 —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11월 29일] 확대쟁대위 이후 철도노조 투사들의 과제: 사태 변화의 가능성을 보며 전면 파업으로 확대를 준비하자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또다시 유보시키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확대쟁대위: 다수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을 지지하다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행을 막아야 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전면 파업으로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하자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지지하라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통쾌한 투쟁 승리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서평: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말라

분할 민영화 추진 뒷받침할 법 개정 시도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현장 통제 강화하려는 최연혜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이슈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한 운수 노동자들:
민주노총의 실질적 연대 투쟁이 기대된다

철도파업 정당하다
—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11월 29일] 확대쟁대위 이후 철도노조 투사들의 과제:
사태 변화의 가능성을 보며 전면 파업으로 확대를 준비하자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확대쟁대위:
다수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을 지지하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서평: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