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지역과 거리에서 확대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박근혜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에 나서자, 지역과 거리에서 반대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서울·경기·수원·목포·광주·제천단양·대전·부산·경남·전북 등 전국에서 지역대책위들이 본격 가동되고,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지역대책위도 건설됐다. 이런 대책위들은 거리에서 서명 운동, 홍보전, 토론회, 현수막 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압도적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투쟁으로 나아가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우려했던 대로 박근혜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물론 아직 최종 발표는 남아 있고, 정부의 기만적 ‘의견 수렴’ 절차였던 6월 14일 공청회도 노동자·사회단체 활동가 2백여 명의 연좌 시위로 통쾌하게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19일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적자 노선 민영화, 화물·차…
국토부의 철도 ‘공청회’: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를 무산시키다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6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 공개토론회’가 통쾌하게 무산됐다. 철도노동자 2백여 명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항의 행동을 벌여 막아낸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행사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공청회 장소 로비 한 쪽 구석에서 언론과 인터뷰할 수밖에…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이유를 분석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파헤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소책자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의 대선 공…
1백 개로 쪼개진 영국 철도가 보여 준 재앙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의 철도 구조 개편 계획과 너무도 흡사한 영국식 분할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재앙의 길이다. 영국에서 민영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1980년대 대처 정부였다. 1950~60년대 장기호황이 끝나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을 더 쥐어짤 신자유주의를 천명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1990년대 중엽부터 철도 민영화에 착수했다. 정…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벌써부터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 25일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고, 서울·부산·수원·경남·호남·영주·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대책위들이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순천·광주 시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시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일본 국철 민영화 - 무엇이 문제였고 왜 막지 못했는가

김동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8

1987년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공기업이었던 일본국유철도(국철)을 7개의 JR(Japan Railway)로 분할 민영화했다. 국철 민영화는 우파 인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추진한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국철 당국과 일본 정부는 구조조정을 실시해 ‘적자선’을 무더기로 폐지하고, 인력…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요? 지금 나온 것만 보면, 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철도를 죄다 쪼개서 민영화하겠다고 하니까요. 수서발 KTX뿐 아니라 다른 신설노선 4개도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화물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사기업들이 그냥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뽑아야 되니까,…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성명]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2013. 5. 2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5월 24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철도 민영화(사영화) 추진을 앞두고, 철도노조가 투쟁 채비를 시작했다. 전국의 지역대책위들을 소집하며 연대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도 진보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만들고, 서울의 권역별 대책위도 결성·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에게 사영화의 폐해와 정치적 연대의 의의에 대해 들었다.정부의…
철도 사영화 추진과 박근혜 위기 탈출용:
‘한길자주노동자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4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 경찰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부산 등에서 철도노조 소속 활동가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송덕원 부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들이닥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안방과 부모님 방까지 뒤지며…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진보진영 내에 ‘모든 민영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부문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NGO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부패를 보면 민영화 반대는 기껏해야 …
독자편지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민영화는 왜 재앙인가

지면 김동혁 레프트21 99호 2013. 3. 2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현의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JR 서일본 소속 후쿠치야마 선에서 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다. 출근 시간에 운행하던 전동차가 탈선해 아파트에 충돌해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으로 인한 탈선이었다.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운전 경…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김종환 레프트21 97호 2013. 2. 7

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의 공동 주최로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레프트21〉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연사로 나섰고, 청중이 1백 50명에 달해 민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며…
영국의 철도 민영화 20년:
재앙의 역사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영국 철도 민영화 20년을 즈음해, 기업들이 이윤을 챙기는 동안 대중이 더 많은 돈을 내며 악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했던 과정을 폭로한다.에섹스의 첼므스포드에 사는 노동자가 철도를 이용해 런던으로 출퇴근할 경우 한 달에 3만 4천8백70파운드[약 60만 원], 1년이면 3천5백40파운드[약 6백만 원]가 든다. 리버풀에 사는 노동자가 맨체스터를 출퇴근 하는 …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서:
민영화 불씨를 끄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지지한다

2012. 10. 25

이 글은 2012년 10월 25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 정원감축 원상회복,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10월 27일 1차 경고 파업을 선언했다. 철도공사는 이미 70여 차례 교섭에서 철도노조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해 왔다. 7급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는가…
철도노조:
민영화 위한 역·기지 회수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이명박 정부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듯하던 KTX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다시 밟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철도공사 소유의 역사 3백45개와 차량기지 23개 등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KTX가 민영화되면 민간 사업자에게도 제반 시설물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철도공사의 자산은 5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다. 철도공사의 부채 비율은 1…

이슈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지역과 거리에서 확대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압도적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투쟁으로 나아가자

국토부의 철도 ‘공청회’: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를 무산시키다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1백 개로 쪼개진 영국 철도가 보여 준 재앙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일본 국철 민영화 - 무엇이 문제였고 왜 막지 못했는가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성명]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철도 사영화 추진과 박근혜 위기 탈출용: ‘한길자주노동자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독자편지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민영화는 왜 재앙인가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영국의 철도 민영화 20년: 재앙의 역사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서: 민영화 불씨를 끄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지지한다

철도노조: 민영화 위한 역·기지 회수 중단하라

이슈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압도적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투쟁으로 나아가자

국토부의 철도 ‘공청회’: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를 무산시키다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성명]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지역대책위 확대·강화로 철도 민영화에 맞서려 합니다”

철도 사영화 추진과 박근혜 위기 탈출용:
‘한길자주노동자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독자편지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민영화는 왜 재앙인가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영국의 철도 민영화 20년:
재앙의 역사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서:
민영화 불씨를 끄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지지한다

철도노조:
민영화 위한 역·기지 회수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