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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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참의원 선거 참패:
신자유주의와 군국주의에 제동을 건 일본 민중

지면 한규한 맞불 54호 2007. 8. 14

얼마 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했다. 기쁜 일이다. 선거가 치러진 1백21석 가운데 자민당은 겨우 37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60석을 얻어 제1당이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아베가 추진했던 군국주의 부활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과 불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이즈미의 ‘개혁’ 이후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됐고,…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것인가?

지면 김하영 맞불 54호 2007. 8. 15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과 충돌보다 대화가 운동에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반도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최고로 중무장한 지역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때문에, 또 이를 이용한 남북 정권들의 억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 왔다. …
이 투쟁이 승리하도록 연대하는 게 왜 중요한가

지면 맞불 54호 2007. 8. 15

민주노총은 1천 명 선봉대 발대식 기자회견문에서 이 투쟁은 “단순히 개별 자본과 개별 비정규 노동자간의 대립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와 보수정치권의 비정규 악법을 갈아엎기 위한 절체절명의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랜드는 “비정규직 피눈물의 땅”이라고 불려 왔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개월 초단기 계약도 모자라 0개월 계약까지 강요했고…
뉴코아ㆍ이랜드 투쟁이 보여 준 것

지면 맞불 54호 2007. 8. 15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노동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동안 억눌려 온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놀라운 용기와 잠재력을 보여 주었다. 구속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모든 게 기적이었다. 아줌마 노동자의 힘이 장기 투쟁을 이끌어왔다. … 하루도 못 갈 줄 알았고, 아무런 준비조차 없어 이렇게 오래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줌…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
반전 운동의 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

지면 김용민 맞불 54호 2007. 8. 15

이번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2004년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납치 살해된 故 김선일 씨 사건을 떠올렸다. 일부는 김선일 씨 피랍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속히 거리로 나와 반전 시위를 벌였고, 한국 정부에 즉각 철군 선언을 촉구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시위는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러한 시위들이 없었고 부시의 ‘테러와…
부시ㆍ노무현 정부야말로 "잔혹한 살인마"들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54호 2007. 8. 15

2명의 피랍자들이 풀려난 것은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왜 이리 오래 걸렸는가?’이다. 왜 한국 정부는 진작 탈레반과 ‘대면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피랍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외무장관 송민순은 “[피랍자 석방에는] 평균 35일 정도가 걸렸다”며 무사태평한 소리나 늘어놓았고 노무현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다시 듣는 맑시즘 2007 ①: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

지면 존 리즈 맞불 54호 2007. 8. 15

[편집자] 맑시즘 2007에서 존 리즈와 린지 저먼이 한 연설들을 4주에 1번씩, 네 차례에 걸쳐 실을 예정이다. 이 글은 그 첫 순서로 존 리즈가 연설한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을 녹취한 것이다. ①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존 리즈) ②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린지 저먼) ③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존 리즈) ④ 민주주의와 사…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54호 2007. 8. 15

정부는 적법 절차를 지켜 ‘인권 침해 없는’ 단속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보름 동안에도 단속반이 공장 등의 건물에 들어갈 때 영장을 제시했다거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보호명령서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과 치안을 위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익숙한 위기의 변주곡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54호 2007. 8. 15

국제 금융시장에서 매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 지난 주말 많은 은행에서 돈이 바닥났다. 국제 금융시장은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줘야 돌아간다.그런데 지난주 이 중요한 은행간 거래 시장에서 돈줄이 말라붙은 것이다. 은행들은 미국의 이른바 서브프라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맞불 54호 2007. 8. 15

8월 9일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했던 3개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스위스, 호주 등 주요국 7개 중앙은행이 8월 9∼10일에 2천9백30억 달러(약 2…
뉴코아ㆍ이랜드 파업에 승리를! - 강력하고 실질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맞불 54호 2007. 8. 15

뉴코아·이랜드 파업은 지난 한 달 넘게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더러운 본질을 폭로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몇 년 동안 진행한 ‘사회적 교섭’으로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중 절반이 시행 한 달밖에 안 된 비정규직법의 개정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서평]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계몽주의 종교 비판의 한계를 보여 준 책

지면 최일붕 맞불 54호 2007. 8. 15

사회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유전자 중심의 세계관을 설파한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하다. 실제로, 이 책은 일부분에서 “DNA 마니아(탐닉)”(어느 과학사학자의 표현)를 그 나름으로 비판하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그것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사이비 과학과 우익의 편견을 분쇄한 걸작 《인간에 대한 오해》의 저자인 고(故) 스티븐…
반전 운동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은영 맞불 54호 2007. 8. 15

지난 8월 4일 경찰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촛불 집회를 빌미로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의 김광일 씨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경아 씨에게 소환장 발부를 결정했다. 소환 대상자들은 정부의 탄압에 항의해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탄압은 〈조선일보〉가 ‘반미 단체’로 ‘파병반대국민행동’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을 언급하며 “아…
개악 정보통신망법 - 국가보안법과 한 핏줄

지면 여승주 맞불 54호 2007. 8. 15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했다가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고 짜증이 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정보통신망법 때문이다.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천1백50개 공공기관 등과 35개 포털 사이트·UCC 사업자·인터넷 언론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글이나 UCC 등을 올리려면 실명 확인을…
할머니 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

지면 맞불 54호 2007. 8. 15

지난 8월 9일 경기도 의왕시 원진산업(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에서 코팅가열기가 폭발하면서 불이나 6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60∼70대 할머니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비상구도 없는 낡은 건물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2명의 할머니는 3층에서 뛰어내리다 유리창에 찔려 죽었다. 할머니들은 죽기 전에도 끔찍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다. …
연세의료원 파업 평가:
아쉽지만 패배는 아니다

지면 박종호 맞불 54호 2007. 8. 15

28일간에 걸친 연세의료원 파업이 8월 6일에 끝났다. 타결 내용은 ‘임금 3퍼센트 인상, 위로금 30만 원 지급, 비정규직 해당자 1백68명 중 39명 정규직화, 간호등급 상향은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신축 암병동의 다인병실 비율 60퍼센트로 확대’ 등이다.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인사상 불이익 금지도 구두 합의했다. 이것은 노조의 애초 요구에…
독자편지
중국 광저우에서 본 ‘순수한 자본주의’의 실상

지면 강영만 맞불 54호 2007. 8. 15

나는 최근 중국 광저우를 방문했다. 광저우는 베이징, 상하이와 함께 중국 3대 도시다. 세계 최대의 의류·신발·가죽제품 생산지로서 인류가 입고 있는 옷의 50퍼센트 이상을 생산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화려한 발전 속 실상은 매우 끔찍하다. 중국 서부 대륙의 청년들은 달랑 속옷 몇 장만 들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광저우로 몰려든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 대부…
독자편지
화물연대 김동윤 열사의 염원

지면 이오식 맞불 54호 2007. 8. 15

매주 어김없이 식구통 사이로 찾아 들어오는 〈맞불〉은 마치 전쟁기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퍼올린 소식들을 전하는 느낌을 줍니다. 〈맞불〉은 진실을 알게 해 주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맞불〉을 만들어 보내 주시는 동지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49호 [승주 기자가 쓴] ‘정유사와 정부 모두 고유가의 주범이다’ 기사에…
독자편지
연대 파업 호소가 비판받을 일인가?

지면 최영준 맞불 54호 2007. 8. 15

8월 11일 민주노총 주최 이랜드 규탄 집회에서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은 내가 집회 연단에서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 호소” 주장을 했다고 욕설까지 하면서 비난했다. 이에 항의했더니 민주노총 한 간부는 “무책임하게 파업을 호소하면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이 마치 공식 입장으로 알고 혼란과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집회라…
독자편지
투쟁의 중심은 점거와 봉쇄여야

지면 손규석 맞불 54호 2007. 8. 15

불매운동으로 [이랜드] “매출 제로”를 만들겠다는 방식은, 냉철하게 봤을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 네티즌은 게시물에서 “우리 동네 반경 4백 미터는 모두 이랜드 계열사”라고 하기도 했다. 게다가 대중 의식은 모순적이다. 내심 이랜드 노동자들의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이랜드가 영업을 하고 있으면 싼 가격에 이끌려 그냥 간다. 이랜드 자본은 바로 그…
독자편지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무석 맞불 54호 2007. 8. 15

나는 8월 8일에 증권노조 코스콤 비정규직지부가 주최하는 문화제에 다녀왔다.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는 비정규직 악법에 맞서 올해 5월 생겨난 신생 노조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조건으로 내건 코스콤 비정규직지부의 투쟁은 증권 사무직 비정규직 노동자 최초의 투쟁이라는 의의가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동지들은 끈질기게 전투적으로 싸우는 이랜드·뉴코아 투쟁…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54호 2007. 8. 15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는 넘치는 저금리 신용대출 혜택을 누렸다. 지난 7월 말 세계 주가 폭락으로 금융시장은 저금리 신용대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저금리 신용대출은 무엇보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앙은행들의 정책 덕분에 가능했다. 2000~2001년에 미국 경제 불황과 9·11 공격에 직면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중앙은행]는 금리를 …
[타이] 8월 19일 개헌 국민투표 과정은 비민주적이다

자일스 자이 웅파콘 맞불 54호 2007. 8. 15

타이 군사 정부가 새 헌법에 관한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정부는 수백만 바트를 사용해 찬성표를 던지라는 선전 공세를 펴고 있지만 새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체포 위협과 언론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 헌법 국민투표는 국제적 기준이나 타이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전혀 민주적이…
유엔의 계획은 다르푸르에 도움이 안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54호 2007. 8. 15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국제 무대에서 속임수와 공격적 태도를 배격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7월 말 뉴욕을 방문해 수단 다르푸르에 군대 2만 6천 명을 파병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 것은 토니 블레어 식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속임수였을 뿐이다. 8월 5일치 〈옵저버〉에서 메리 리델은 [고든 브라운에 대한] 언론의 아첨을 거들었다. “마침내, …
강력한 연대 투쟁이 승리의 열쇠다

지면 맞불 54호 2007. 8. 18

“경찰과 구사대에 짐승처럼 끌려나갔던 우리는 자본과 정부의 물리력도 굳건한 투쟁과 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승리하고 싶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 8백50만 비정규직의 절규가 멈추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향하는 동지들의 마음 하나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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