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군사 정부가 새 헌법에 관한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정부는 수백만 바트를 사용해 찬성표를 던지라는 선전 공세를 펴고 있지만 새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체포 위협과 언론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 헌법 국민투표는 국제적 기준이나 타이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이 더러운 국민투표의 결과에 상관없이 타이 민중운동은 진정한 정치 개혁, 사회 정의, 진보적 조세 제도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탁신의 권위주의 체제를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쿠데타를 환영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동맹’(P.A.D)의 지식인과 학자 들이 2006년 4월 2일 ‘부정 선거’를 빌미로 쿠데타와 군부와의 협력을 정당화했던 사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국민투표 과정은 탁신 정부에 대한 일종의 국민투표였던 4월 2일 선거보다 훨씬 더 더럽고 비민주적이다. 당시 우리는 아무런 위협이나 방해 없이 탁신 반대 선동을 할 수 있었다. 언론은 탁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그러나 전 P.A.D 회원이나 쿠데타 지지 지식인들은 지금 아무 항의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비민주적 국민투표를 보이콧하고 싶다. 그러나 군부의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보이콧에 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선동할 것이다. 그럼에도 설사 다수가 새 헌법을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정당성이 없다.

군부의 새 헌법에 반대할 이유는 쿠데타 세력이 추진하고 대중적 참여가 배제되는 등 작성 과정이 철저히 비민주적이었다는 것 외에도 많다. 군부 지지자들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새 헌법은 민주적 공간을 축소시키고 군대, 사법부, 국가 관료 기구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강화한다. 새 헌법은 여성, 지역사회, 소수 인종, 노동조합의 권리나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1997년 헌법보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새 헌법은 기존 헌법보다 훨씬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 친화적이며, 대기업과 사유화의 구실을 강화하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헌법의 복지나 의료 관련 조항은 지금의 복지와 의료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 헌법은 남부 문제를 평화적이고 정의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군부의 헌법 초안 작성자와 지지자들은 진정한 정치 개혁, 민주주의,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타이 락 타이’당의 재선을 방해하고 민주적 공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그들은 빈민들이 투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민중운동 진영이 쿠데타 전부터 오랫동안 주장해 온 정치 개혁 제안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투쟁은 지속돼야 한다. 새 헌법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타이의 독재 권력과 불의에 맞서는 투쟁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민중연합당을 대표해 자일스 자이 웅파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