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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62호
:
사기극을 그만두고 당장 철군하라
—
발행 기간
2007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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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본격 조직화 결정
지면
이정원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19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했다. 이미 금속노조는 금속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도록 산별 교섭을 맺고,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해 왔다.이런 일련의 과정은 차별적이고 악랄한 제도 하에서 고통받아 온 이주노…
기록적인 호황, 기록적인 ‘산재 살인’
지면
박설
맞불 62호
2007. 10. 24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기업”이라고 자랑하는 대우조선에서 최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이틀 연달아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대우조선에서는 올 들어 벌써 7명이 사망했다. 삼호중공업에서도 지난 12일 5주째 야간작업을 계속하던 노동자가 대형 철제문과 벽면 기둥 사이에 몸이 끼어 처참하게 죽었다. 지난 8월에도 타워크레인 전복으로 2명이 숨지고 가스…
로스쿨 - 개혁 사기극의 또 다른 사례
지면
강동훈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7일 노무현 정부는 로스쿨 정원을 최대 2천 명으로 제한해, 변호사 1천5백 명 정도가 매년 새로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변호사를 대폭 늘려 보통 사람들이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값싸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열망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로스쿨 3년 학비가 1억 원이 넘는 걸 고려하면 기존 사법고시 제도보다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인터뷰
:
“파병 연장 사기극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면
한규한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위원장 이영순 의원에게서 정부의 파병 연장 시도에 대해 들어 본다 노무현 정부가 또 약속을 어기고 파병을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국민들을 상대로 이미 수도 없이 친 사기를 또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반대하는 국민에게 ‘연말에 다시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파병을 했거든요. 그…
자이툰 파병 연장 노무현 담화 규탄 기자회견
:
“한미동맹과 파병은 평화를 해친다”
지면
김덕엽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23일 노무현이 역겨운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이툰 파병 연장 담화문을 발표하는 시각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평화재향군인회(가칭), 한국사회당, 다함께 등에서 30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은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을 죽이는 학살 지원 …
노무현 담화 반박
:
이라크 민중을 학살해 한반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지면
김용욱
맞불 62호
2007. 10. 24
노무현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파병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파병 연장을 담은 ‘임무종결계획서’도 곧 국회 국방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노무현은 파병 반대 여론을 의식해 현재 1천2백여 명인 병력 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내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철군하겠다” 하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
프랑스 - 사르코지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첫 파업이 성공하다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18일 특별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를 중심의 공공부문 24시간 파업은 대성공이었다. 철도부문의 파업 참가율은 1995년 대파업보다 높았다. 같은 날 전국에서 30만 명이 사르코지의 신자유주의 개악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들은 특별 연금 개악 반대뿐 아니라 의료 개악 반대, 교육 개악 반대, 이주자 공격 반대 등 매우 다양한 구…
박노자의 만감
:
파병 연장 - 비상식의 정치
지면
박노자
맞불 62호
2007. 10. 24
노무현 정권이 또 이라크 파병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보고 그야말로 믿을까 말까 했다. 지난 5년 동안 9백여 명의 투쟁하는 노동자를 구속시키고 민중의 생활을 영원히 망가뜨릴 FTA를 체결하려는, 이미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정권이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권치고도 조금 심한 것 같다. 적어도 60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직간접으로 죽인 침…
‘오물투성이’와 ‘개혁 사기꾼’의 무가치한 논쟁
지면
주명호
맞불 62호
2007. 10. 24
정동영은 이명박의 정책이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만능주의”라며 ‘가치 논쟁’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장주의 ‘반칙왕’과 ‘오물투성이’ 시장주의자가 겨루는 가치 논쟁은 허무 개그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BBK 김경준이] 빨리 한국에 들어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더니, 뒤로는 미국 법원에 거듭 송환 연기를 신청하는 역겨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실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선거연합
지면
김인식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제안에 사회당과 새진보연대가 응했다. 그 결과물로 10월 18일 ‘2007년 대선 승리와 진보정치 도약을 위한 선거연합 연석회의’(이하 ‘진보정치연석회의’)가 결성됐다. 현재 ‘진보정치연석회의’에는 민주노동당·사회당·새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 세 단체는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자로서 진보대연합 추진에 대한 4대 조건[반…
문국현과의 ‘가치 연정’은 불필요하다
지면
김어진
맞불 62호
2007. 10. 24
주류 정치의 위기를 틈타 문국현이 수혜를 얻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의 ‘가치 연정’이 얘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김근식, 김연철, 서동만 등의 ‘소장 학자’ 27명이 공개적으로 “민주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나아가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세력이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나 ‘개…
권영길 후보의 ‘만인보’와 민중총궐기
지면
장호종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만인보’가 시작됐다. 노동자·농민 들을 만나 “1백만 민중대회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 땅 서민들의 분노를 모아 1백만 민중대회를 성사시킬 것[이다.]” 권영길 후보는 광양에서 “비정규직 피눈물을 닦아 주고, 사람 대접 받는 노동자 집권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총궐기 참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맞불 62호
2007. 10. 24
평화와 통일은 온갖 고난 속에서 진보진영이 추구해 온 것인데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노무현이 받았다. 미국을 거슬러 북한과 손잡지는 않겠다는 것이 집권 내내 그의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동안 유일 평화정당을 자신해 온 민주노동당이 이 국면에서 자칫 가려질 위기를 걱정할 법하다. 과연 어떻게 해야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정당으…
다시 듣는 맑시즘 2007 ③
: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편집자] 맑시즘 2007에서 존 리즈와 린지 저먼이 했던 연설들을 기획 연재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존 리즈가 연설한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를 녹취한 것이다. ①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 (존 리즈)②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린지 저먼)③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 (존 리즈)④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린지 저먼) 현대 …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
러시아 혁명 90주년 -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혁명
지면
이예송
맞불 62호
2007. 10. 24
[편집자 주] 여성 해방·성해방 문제를 다루는 이 칼럼은 2주에 한 번씩 게재될 예정이다. 이 칼럼의 제목인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은 파리 코뮌의 여성 투사 루이즈 미셸이 법정에서 자신과 파리 코뮌의 대의를 방어하면서 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트로츠키는 말했다.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려면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성의 …
터키의 이라크 공격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62호
2007. 10. 24
터키의 이라크 북부 침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0월 21일 쿠르드노동자당(PKK)이 터키군을 기습해, 터키군 12명이 사망하고 8명 이상이 실종됐다. 우파들은 거리 시위를 조직하는 등 터키 정부에게 군사 행동을 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군부는 이라크 공격을 기정 사실화하려 한다. 한 퇴역 장군은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으로 화살…
파키스탄 부토 환영 인파 공격
: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비극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야당 지도자 베나지르 부토의 귀환 환영 인파가 폭탄 테러를 당했다. 이것은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이 앞으로 더 격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10월 18일, 1백40명이 사망하고 5백40명이 부상당한 폭탄 공격은 부토를 환영하기 위해 거리에 나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노린 비열한 행위였다. 반면 부토는 지지자들이 만든 ‘인간 방패’에 둘러싸인…
파병규제법 발의는 위험하다
지면
김어진
맞불 62호
2007. 10. 24
최근 임종인 의원은 ‘국군 및 경찰의 해외파견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파병규제법’)을 발의했다. ‘묻지마 파병’을 최소한이라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인 듯하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누락시켜 온 절차들을 잘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이 국군·경찰의 해외파견을 요청했을 시 3…
이근재 씨의 죽음과 항의 투쟁
지면
여승주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1일 고양시가 용역깡패와 단속 공무원들 2백50여 명을 동원해 벌인 폭력적인 노점 단속으로, 노점상 이근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단속 현장에서 용역깡패들은 여성과 장애인까지 폭행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붕어빵 노점으로 생계를 꾸려 온 이근재 씨 부부도 구타를 당했고, 부인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다음날 새벽, 막노동일이라도 구…
[영화평] <박치기 Love&Peace>, 이즈쓰 가즈유키 감독
:
차별과 냉대를 향한 박치기 한 방
지면
김영익
맞불 62호
2007. 10. 24
1960년대 말 일본 조선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박치기〉의 후속작 〈박치기 Love&Peace〉가 10월 11일 한국에서 개봉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위협론을 빌미로 총련 탄압을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박치기〉와 〈박치기 Love&Peace〉 같은 영화가 일본인 감독에 의해 제작돼 일본에서 상영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때는 1974년.…
철도ㆍ화물 노동자 공동투쟁 예고
:
“운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지면
최용찬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20일 서울 대학로에서 철도·화물 공동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7천여 명의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참가해 공동투쟁의 결의를 다졌고,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철도노동자들은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저지, KTX·새마을 승무원 직접고용 및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
고려대학교 - 진보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연합 선본이 구성되다
지면
이현주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8일 ‘고려대 41대 총학생회 선거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다함께 고대모임, 고려대 학생행진, 정경대 학생회장, 애기능 생활도서관장 등 학내 진보 단체들과 학생 70여 명이 참가했다. 3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다수 학생들이 진보 총학생회 건설을 위해 연합 선본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학…
코스콤비정규지부 파업
지면
오정숙
맞불 62호
2007. 10. 24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줄기찬 투쟁 덕에 코스콤의 위장 도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통합신당 의원 우원식은 “원청인 코스콤이 교섭에 응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경제지인 〈파이낸셜 뉴스〉조차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고 “문제가 커진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 탓…
삼성에 맞선 끝없는 도전과 투쟁
지면
이종란
맞불 62호
2007. 10. 24
10년간 삼성과 싸워 온 삼성해복투 노동자들과 2백여 일 넘게 투쟁중인 삼성SDI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0월 18일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코오롱, 이젠텍, 한국합섬HK지회, 기륭전자,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등 3백여 명의 동지들이 함께했다. 삼성SDI 최세진 동지는 “노조를 만들고 미행도 협박도 심지어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괴한의 식칼테러도 …
독자편지
누구의 ‘무법지대’인가
지면
전현정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7일 나는 SBS 〈뉴스추적〉에서 방영한 “외국인 1백만 시대, 그들만의 ‘무법지대’”(이하 ‘무법지대’)를 보다가 피가 솟구치고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분노를 느꼈다. “외국인 범죄의 실태를 고발”한다며 유난히 이주노동자를 부각해 범죄자 취급했다. “토막살인 후 시체를 분리유기한 중국인 노동자”, “성폭행 후 결혼으로 비자 받으려는 외국인…
독자편지
‘범국민행동의 날’ 동부지역결의대회
지면
류민희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8일 나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성사를 위한 서울동부지역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동부민중연대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는 1백여 명이 넘게 참가해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반대!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드높이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특히 이날 참가한 홈에버 면목점 조합원들은 생계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 “돈이 없…
독자편지
“우리 모두 권영길이 되자”
지면
조승희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한 “대선·총선 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노동자 정치실천단 발대식”이 있었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활동가와 당원, 노동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재영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서울지역본부 역사상 정치실천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매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
독자편지
총장 선출 제도 개악 시도에 반대한다
지면
임광순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8일 고려대학교 이사회는 총장 선출 제도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은 앞다퉈 모든 대학에서 총장간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총장직선제에 대해 “선거만능의 폐습” “장바닥 민주주의라는 포퓰리즘” 등 자극적 악선동을 일삼았다. 또, “교수들이 더 이상 연구실을 박차고…
독자편지
지난호를 읽고...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대 한국노총 사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한국노총 지도부에 공식 사과했다는 지난 호 기사를 읽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사관계로드맵을 받아들이는 대신 복수노조 합법화를 유예한 것은 어느 모로 봐도 ‘야합이었고 배신’이었다. 또 비정규직 악법의 입법을 반대하던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기도 했다. 그런데 …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해
: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가 핵심이다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노무현은 최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라며 “진보적 시장주의”를 들먹였다. 노무현의 ‘세모난 네모’식의 궤변은 언제 들어도 역겹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나라, 차별하기 좋은 나라, 해고하기 좋은 나라’일 뿐이다. 7월 1일 시행 이후 수많은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비정규직 악법이 바로 그…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이랜드 연대 파업
:
이 같은 모범이 전국으로 퍼져야 한다
지면
정종남
맞불 62호
2007. 10. 24
박성수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미국으로 줄행랑을 쳤다. 박성수는 국회에 보낸 ‘사유서’에서 “이와 같은 문제[비정규직 해고]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비겁하게 발뺌했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사실”을 감안했다고 했다. 출소한 김경욱 위원…
공공노조 연세대 원주분회 투쟁
이재환
맞불 62호
2007. 10. 24
비정규직 ‘보호’법의 악행이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까지 89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에 20여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하겠다던 학교 당국은 지난해 12월 부총장의 관용차로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체어맨을 구입했고, 업무추진비를 연평균 5억 원이나 쓰고 있다. 게다가 무리하게 1백4억 원이나 들여 연세…
독자편지
‘10ㆍ4 선언’과 진보적 학생운동의 과제
이종길
맞불 62호
2007. 10. 24
진보진영 내 자주계열 학생단체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통일을 열망하는 그들의 정서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10·4 선언’에 대한 혼란된 태도가 진보적 학생운동진영 앞에 놓인 과제를 불분명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조짐이 ‘10·4 선언’…
미국은 왜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왔는가
김하영
맞불 62호
2007. 10. 24
[이 글은 ‘다함께’ 운영위원이며 편집자인 김하영 동지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인 2073호에 기고한 글(‘North Korea: a divided history’)이다. 한반도 긴장 구조와 미국의 대북한 적대 정책이 냉전과 냉전 해체를 거치며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돼 왔는지 설명한 이 글은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극동의 가난…
터키의 긴장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위협하다
로니 마르굴리에스
맞불 62호
2007. 10. 24
론 마르굴리스는 오스만투르크의 아르메니아인 집단 살해를 ‘대량 학살’로 인정한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에서 통과된] 것 때문에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더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한다.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915년 오스만투르크가 아르메니아인 약 1백만 명을 살해한 것을 대량 학살로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터키밖…
한미FTA 비준을 저지해야 한다
이정구
맞불 62호
2007. 10. 24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한미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척추뼈가 발견되고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검역(수입이 아니라)이 중단됐다. 며칠 전 방한한 한미FTA 협상의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는 “FTA 협정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
[프랑스] 사르코지의 연금 개악 시도
짐 울프리스
맞불 62호
2007. 10. 29
지난 주 목요일 프랑스의 교통망이 마비됐다. 철도노동자 수천 명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별연금제도” 폐지 계획에 맞서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백30개가 넘는 시위가 벌어졌다. 철도노동자의 거의 4분의 3이 파업에 참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 대규모 공공부문 투쟁 ― 모든 철도노조가 공동 파업을 벌였던 마지막 시기 ― 의 절정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