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최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라며 “진보적 시장주의”를 들먹였다. 노무현의 ‘세모난 네모’식의 궤변은 언제 들어도 역겹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나라, 차별하기 좋은 나라, 해고하기 좋은 나라’일 뿐이다. 7월 1일 시행 이후 수많은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비정규직 악법이 바로 그렇다.

이랜드, 코스콤 등에서 보았듯이 이 법의 ‘2년 이상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조항은 사실상 ‘2년 되기 전에 해고’를 뜻하고, ‘차별시정 명령’은 ‘계약해지 명령’일 뿐이다. ‘준법 정신’이 투철한 기업주들은 거침없이 비정규직을 해고했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용역깡패의 폭력과 경찰력 투입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악법은 차별과 해고에 맞서는 강력한 저항도 불러냈다. 특히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이런 투쟁들은 비정규직 해고의 광풍을 주춤거리게 했고,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했으며, 사회 여론을 움직였다.

그래서 심지어 한나라당 박근혜마저 비정규직 악법을 비판할 정도다. 그러나 우익들의 대안은 끔찍하다. 악법에 담긴 ‘보호’와 ‘차별 시정’의 무늬마저 없애고 시장에 맡기자는 게 경총과 우익들의 대안이다. 이제는 “정리해고도 더 쉽게 하자”는 게 경총의 요구다.

노무현 정부와 범여권은 ‘비정규직법의 보완 대책’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개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노조와 논의하고 짐진적으로 외주화하는 지혜”를 기업주들에게 충고하며 “파견 근로자를 늘리는 방법”을 대책으로 제시했다.(〈오마이뉴스〉) 매년 수십만 명씩 비정규직을 늘려 온 정부의 장관답게 말이다.

노동자들의 진정한 대안은 단결과 투쟁을 통해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시정을 쟁취하고 비정규직 악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이다.

“세상이 놀랄 싸움”

정규직·비정규직이 하나의 노조로 단결했기에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를 얻어낸 비결도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에 있었다.

지난 10월 16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비정규직법 대응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이것이 강조됐다. 토론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규직 노조의 연대이며, 그것이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힘쓴다’고 규약에 명시까지 하며 노력해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을 이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노조의 사례도 발표됐다. 캠코노조는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반면 정규직·비정규직 조직 통합이 무산된 기아차와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연대를 외면해 힘겨워하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의 사례는 반면교사라 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의 모범을 본받으며,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내년에 “세상이 놀랄 싸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투쟁하며 건설해야 한다. 당장은 노사정 협상틀 마련에 주로 신경쓰다가 내년에 갑자기 ‘큰 싸움’을 주머니칼처럼 꺼낼 수는 없는 법이다.

바로 지금 조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뉴코아·이랜드, 코스콤, KTX 등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일 것이다.

비정규악법 철폐 비정규노동자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일시: 10월 27일(토) 오후 4시
장소: 여의도 국회 산업은행 앞
주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주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