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한미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척추뼈가 발견되고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검역(수입이 아니라)이 중단됐다.

며칠 전 방한한 한미FTA 협상의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는 “FTA 협정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위해 검역을 위반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 위해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검역 조건을 변경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농해수위 우윤근 의원의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75퍼센트 이상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안전성이 의심스런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이지 못해 안달이다.
이미 초등학교 급식 재료로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하면서 통과시키려 하는 한미FTA는 대중에게 광우병보다 더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수도의 사기업화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2월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이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현재 11조 규모의 한국 물 산업을 20조 규모로 육성하여 세계 10위권 내 물 기업 2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계획’은 광역시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처럼 공사로 전환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군단위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수도 요금이 수십 퍼센트 인상됐지만 물산업의 민간위탁으로 수도요금은 더 오를 전망이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기업은 상업적 고려에 의해 운용돼야 하고 교차보조를 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이윤이 생기지 않는 철로, 전기, 수도, 통신망 등이 유지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그 이용 요금이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다. 1995년에 나프타를 체결한 멕시코가 이런 경험을 이미 겪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가 선진한국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는 이런 홍보를 위해 73억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40퍼센트에 가까운 국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 비준안이 제출됐음에도 기성 정치권은 대선 정국에서 한미FTA가 쟁점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미FTA 쟁점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기성 정치권의 대선 주자 중 어느 누구도 쟁점으로 부각시키길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그래서 대선 이후 내년 상반기에 한미 양국 국회에서 한미FTA 국회 비준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