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천만 원, 유가·물가 급등, 대운하 강행...이명박 한 달이 노무현 5년만큼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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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 죽이기

지면 하재근 맞불 80호 2008. 3. 26

아무래도 희대의 몽상가 정부가 들어선 것 같다. 꿈이 많은 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꿈속에 빠져 자맥질을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우리 나라엔 희망이 넘쳐나는 것일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꿈을 꾸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 업무 보고 얘기다. 이를 전하는 국정브리핑 기사 제목…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은영 맞불 80호 2008. 3. 26

최근 지배자들은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며 사형제를 적극 옹호했다. 이명박도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한 달 만에 파산하는 이명박 사기극과 18대 총선

지면 맞불 80호 2008. 3. 26

이명박 정부 한 달 만에 ‘속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친박 의원들이 공천에서 숙청 당하자 박근혜는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한국노총 전 위원장 이용득도 “나도 속고 노조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다. 물론 이들은 이명박과 함께 국민을 속인 장본인들이다. 함께 도둑질한 다음에 훔친 돈에서 자기 몫이 적다고…
이명박은 공무원연금 도둑질을 중단하라

지면 박천석 맞불 80호 2008. 3. 26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지옥’을 만들려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 5분의 1을 훔쳐 가는 연금 개악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악안은 현 제도로 1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후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소득(퇴직금+연금)을 3억 2천9백47만 원에서 2억 6천6백7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다. …
민주노동당 김인식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지면 장호종 맞불 80호 2008. 3. 26

4월 9일 총선에 서울 중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김인식 후보를 만나 이번 총선의 의의와 출마의 변을 들었다. 김인식 후보는 ‘다함께’를 대표해 민주노동당 내 좌파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이번 18대 총선에 어떤 의미를 두고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 등장 후 첫 번째 선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등장하자마자 1퍼센트의…
중국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부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80호 2008. 3. 26

중국이 티베트인들의 항쟁을 진압하자 미국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래 중국의 수단 정권 지원에 항의하는 운동으로 시작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참가 거부] 요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주에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당)는 인도 북부의 달라이 라마를 방문해서 조지 W 부시를 더한층 압박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새로운 파업 물결이 이집트를 휩쓸고 있다

지면 호쌈 엘하말라위 맞불 80호 2008. 3. 26

이집트의 민주화 활동가들은 방직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는 4월 6일을 ‘대중적 분노의 날’로 삼자고 제안했다. 최근 물가앙등으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에 맞선 파업과 시위 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2007년에 쌀과 빵 같은 주식(主食)의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동안 식용유 가격은 4배나 올랐고…
중국의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체

지면 천둥(陳東) 맞불 80호 2008. 3. 26

11년 전(2008년) 중국 사회주의자 천둥이 보내온 글을 재게재한다. 천둥은 중국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고발하고 중국 노동자·농민 투쟁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중국 지배자들과 평범한 중국인들의 이해관계가 결코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 2019년 11월 21일얼마 후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는 구호 아래 개…
재게재]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②:
반란의 라틴아메리카

지면 맞불 80호 2008. 3. 26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랜 암 투병 끝에 2013년 3월 6일 병원에서 숨졌다. 〈레프트21〉은 2008년 1월 20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방한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좌파 정부들’이라는 주제로 대중 강연한 것을 그대로 녹취한 것을 재게재한다. 이 글은 〈레프트21〉의 컨텐츠 제휴 단체인 ‘다함께’가 2008년 3월 31일 발행한 〈맞…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정진희 맞불 80호 2008. 3. 26

이명박은 최근 여성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이 지위 향상이나 양성 평등 등의 관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과를 거뒀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그의 ‘747 공약’만큼이나 대허풍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4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2006년). 여성은 산업에 따라 남성보다 24~48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 …
티베트 논쟁:
티베트인들의 투쟁을 옹호하라

지면 김용욱 맞불 80호 2008. 3. 27

티베트 민중 항쟁이 벌써 3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항쟁의 발원지인 라싸의 상황은 대규모 중국 점령군 때문에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쓰촨성 등에서는 아직도 독립 요구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진보 인사, 조직, 정당 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티베인들의 항쟁을 지지하고 티베트 연대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티베트인들의 …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 논쟁:
참여연대는 반전 운동의 성과를 해소하려 하는가

지면 김광일 맞불 80호 2008. 3. 27

3월 20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연대는 공식적으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해소를 요구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지 만 5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미 참여연대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활동에 불참하고 있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집중해서 3·16 국제공동반전행동을 조직하고 있던 동안에도 참여연대는 예년과 다르게 3·16 행동에 대해 어…
연대의 정을 나눈 아름다운 밤: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연행자 벌금과 고소고발 대응 비용 마련 후원의 밤

지면 김세원 맞불 80호 2008. 3. 27

3월 22일 저녁 ‘다함께’ 후원의 밤이 3백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뉴코아·이랜드 조합원 동지들, 삼성일반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조, 전교조, 서비스연맹, 덤프연대,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대 병원 등의 노동자들과 민주노동당의 여러 지역위 당원들은 물론 대학생나눔문화, 불교인권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
독자편지
티베트와 사회주의

지면 한상원 맞불 80호 2008. 3. 27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WSF)에는 다양한 반전·반세계화 세력들과 나란히 붉은색 도포를 입은 티베트 승려들도 반중국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었다. 뭄바이 폐막 행진에서 나는 여러 팻말을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는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들고 있던 팻말에는 “A socialist world is possible”(사회주의 세계는 가…
독자편지
국제 ‘인신 매매’ 결혼의 비극

지면 전현정 맞불 80호 2008. 3. 27

얼마 전, 내가 일하는 복지센터로 한 남성의 커다란 손에 자그마한 여성이 끌리듯 들어왔다. 스물두 살 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그 사십대 남성은 “한글을 좀 가르쳐야겠다”며 이주노동자 한글 교육 신청서를 접수했다.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그들이 복지센터 옆 병원에 다시 왔는데 그 베트남 아내의 코뼈가 흉측하게 무너져 있었다. 아무래도 석연찮아 이…
독자편지
〈4개월 3주 … 그리고 2일〉 영화평을 읽고

지면 맞불 80호 2008. 3. 27

박조은미 동지의 지적처럼 이 영화는 낙태가 불법화된 상황에서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의 고통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영화평에서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남자 친구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여자 친구 오틸리아를 대비시켜 부각시킨 것에는 이견이 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다 보니, 오틸리아가 언젠가 낙태할 위험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를 같은 여성의 처지이기 때문에…
공동 투쟁에 나서는 비정규직 투사들

지면 정종남 맞불 80호 2008. 3. 27

장기 투쟁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합 총회를 갖고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3월 25일 용산웨딩홀에서 뉴코아·이랜드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GM대우비정규직지회 등 19개 노조 2백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취임하자마자 코스콤과 재능교육 농성장을 짓밟은 이명박에게 분개해 있었다. 이명박의 탄압에 함께 맞서자는 공감대는 ‘비정규·투쟁사…
학원 24시간 운영 저지 투쟁의 승리

지면 허그루 맞불 80호 2008. 3. 27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 심야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아예 제한을 없애려는 시도였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적극 추진했던 교육문화위원장 정연희는 “공부하다 죽었다는 학생들의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징계 철회 투쟁:
법원이 무기정학 효력을 정지시키다

지면 조명훈 맞불 80호 2008. 3. 27

지난 2006년 8월 파업중인 한국외대 노동자들에 대한 보직교수들의 폭력과 성희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외대 당국이 내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기정학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5백86일째 진행중이던 무기정학의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 및 성희롱 관련 부분은 진실이거나 …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지면 조명지 맞불 80호 2008. 3. 27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 할인마트 계산원, 호텔 서비스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서서 일한다는 것이다.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의자를 제공받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수많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노동자들의 투지와 지도부의 동요

지면 김우용 맞불 80호 2008. 3. 27

지난해 말 언론은 기아차 사측이 공장과 설비를 투기자본인 GE캐피탈에 매각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즉각 사측에 항의했고, 사측은 검토한 사실조차 없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3월 21일 기아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하리 승용공장 설비를 GE캐피탈에 매각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아·현대 자본의 사기극에 기아차 노동자들…
등록금 폭등에 맞서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건설하자

지면 정병호 맞불 80호 2008. 3. 27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전국적으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서명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 3월 28일 공동행동에는 학생·노동자 수천 명이 참가할 듯하다. 이날 몇몇 대학 학생들은 학생총회와 동맹휴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양보하는 시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생활…
국제 저항 세력의 자신감과 연대가 흘러넘친 카이로회의 개막식

이종길, 안형우 맞불 80호 2008. 3. 31

“시대가 우리[반전 운동 세력들]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개막식 사회자의 연설로 ‘시온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6차 카이로회의’가 개막했다. 사회자는 연대의 인사로 카이로회의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저항하는 카이로,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카이로의 중심에서 카이로회의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온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에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 죽이기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한 달 만에 파산하는 이명박 사기극과 18대 총선

이명박은 공무원연금 도둑질을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김인식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중국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부시

새로운 파업 물결이 이집트를 휩쓸고 있다

중국의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체

재게재]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②: 반란의 라틴아메리카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는 정당하다

티베트 논쟁: 티베트인들의 투쟁을 옹호하라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 논쟁: 참여연대는 반전 운동의 성과를 해소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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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티베트와 사회주의

독자편지 국제 ‘인신 매매’ 결혼의 비극

독자편지 〈4개월 3주 … 그리고 2일〉 영화평을 읽고

공동 투쟁에 나서는 비정규직 투사들

학원 24시간 운영 저지 투쟁의 승리

한국외대 징계 철회 투쟁: 법원이 무기정학 효력을 정지시키다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노동자들의 투지와 지도부의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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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인들의 투쟁을 옹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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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연행자 벌금과 고소고발 대응 비용 마련 후원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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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징계 철회 투쟁:
법원이 무기정학 효력을 정지시키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노동자들의 투지와 지도부의 동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