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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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부 장관 이영희는 물러나라

지면 박설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노동부가 기업주들에게 ‘비정규직 고용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악법을 또다시 개악하려 한다. 역겹게도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라는…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상위 1퍼센트의 더러운 부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거리 시위에 나서라.” - 미국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 “감세 정책으로 0.5퍼센트내지 1퍼센트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불법 파업만 없어도 1퍼센트 추가 성장할 수 있다.” - 걱정말라는 강만수 “적절한 대책을 세워 줘 생각보다 타격을 받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이버 모욕죄’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가 최진실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통제·검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악플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로 남을 괴롭히는 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지난 촛불시위 이후 계속돼 온 인터넷 통제와 감시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당한 비판조차…
이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발전시키자

지면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1. 2008년 가을 국제 금융계를 휩쓴 패닉 상태는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이 위기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통해 발전했다.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투기에 가담한 금융시장의 영향력 증대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럼에도 신용 경색의 진정한…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정부 관계자)으로 나아가고 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하며 한나라당에서는 ‘달러 모으기 운동’도 제안하고 나섰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 위기의 일부다. 미국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지만, 위기는 오히려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 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이고 달러를 …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자 이명박과 조중동 등이 한목소리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와 사장들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민공노·전교조 지도부는 공노총·교총과 함께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 합의했다. 이들은…
넥타이까지 졸라매는 공무원 임금 동결 반대한다

지면 박천석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공무원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이제까지도 충분히 고통분담해 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물가는 15.2퍼센트 올랐는데,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7.4퍼센트 인상에 그쳤다.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 물가가 이미 5퍼센트 이상 올랐는데도 임금을…
세계경제 위기:
구제금융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많은 이들이 미국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 계획이 체제를 되살릴 거라 기대했다. 미국의 구제금융 조처 후 유럽 정부들도 은행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어떤 조처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금융의 한 형태는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 줘 ─ 저들의 표현으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 그들이 서로 대출하도록 고무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는 …
경제 위기 속 오바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면 조명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신자유주의의 파산으로 미국에선 40가구당 한 집이 압류돼 있고 ─ 하루 약 1만 가구꼴로 압류되고 있다 ─ 실업률은 폭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금융 위기는 정부와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부시·매케인·오바마의 그야말로 ‘초당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9일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사건은 이로부터 정치…
세계경제 위기:
위기의 진정한 대안 ─ 민주적 계획과 통제

지면 에스미 추나라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는 위기가 자본주의의 무질서하고 파괴적 성격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전 세계 지배자들은 어떻게 위기에 대처할지를 놓고 분열했다. 저들의 이른바 ‘해결책’이란 것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 체제를 뛰어넘는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 (장시복 지음, 책세상):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낼 체제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장시복 교수의 이 책은 자본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과 발전 동학에 관한 저자의 친절한 설명을 읽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이 체제에 대한 분노가 싹튼다. 시장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류 경제 논리의 신화도 산산조각난다. 오늘날 통제력을 상실한 세계경제를 이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책이…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체제의 실패가 낳은 경제 위기와 전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1929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전 세계의 정치 불안정성을 심화할 요인들을 분석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2008년 여름과 …
촛불을 돌아보게 하는 책들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촛불 항쟁은 1퍼센트 특권층 정부와, 인간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대중적 저항이었다. 촛불 운동은 그 거대함만큼이나 많은 평가와 논쟁을 낳았다. 그리고 그 논쟁의 일부가 몇 권의 책으로 출판돼 나오고 있다. 운동의 쟁점에 대한 논쟁적 글들이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이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전시 ‘유토피아 ─ 이상에서 현실로’ :
혁명ㆍ생활ㆍ예술의 만남 ─ 바우하우스

지면 한수영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오는 12월 28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1919년 설립된 독일의 조형예술학교 바우하우스에 관한 전시 ‘유토피아 ─ 이상에서 현실로’가 열린다. 바우하우스는 기존의 낡은 사상과 새로운 혁명적 사상이 충돌하는 예술교육의 실험실이었다. 러시아에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제1차세계대전을 종식시키자 혁명의 물결이 전 유럽을 휩쓸었다. 곧 독일제국이 독일 노동자…
자본주의와 소외:
우리는 왜 월요일을 싫어할까?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월요일이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주말 동안의 휴식에서 벗어나, 출근하기 싫은 표정이 역력한 얼굴로 일하러 나간다. 사람들은 왜 월요일을 싫어할까? 방송 광고에서는 “당신의 힘으로는 세상의 전쟁을 끝낼 수도 없고, 지구 온난화를 끝낼 수도 없고, 인류의 가난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첨단 과학 기술과 역사상 전례 없는 풍요를 탄생시키고…
독자편지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 말라

지면 박연오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배우 최진실이 왜 자살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미디어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외치고 있다. ‘악플’ 때문이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이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어디선가 많이 듣던 말, 나와 내 동지들이 열사들의 유지를 받아 투쟁할 때 우익들이 지껄이던 말을, 나는 이제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싶어 졌다. “죽은 자를 정치적 도구…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불황과 계급투쟁’ 기사의 사진은 부적절했다

지면 김은영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저항의 촛불〉 7호 ‘불황과 계급투쟁’ 기사는 매우 유익했다. 다만 ‘경제 상황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 투쟁 사진과 사진 설명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 기사에는 1987년 7월에 거리로 나온 울산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사진과 1997년 1월에 노동법 개악에 맞서 싸우는 대중파업 투쟁 사진이 실렸다. 그런데 당시…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미국의 계급 분노에 주목해야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저항의 촛불〉 7호의 논평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구제금융법안’ 하원 의회 부결에 대해 공화당 신자유주의 근본주의자들의 반란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 공화당은 찬성표(65표)보다 반대표(1백33표)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저자의 지적이 타당하다. 그런데 하원의원들은 또 다른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 압력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의 의중을 무…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

지면 김세란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최근 나는 [인터넷 카페]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에서 다음 아고라에 올린 ‘출입국관리사무소 규모 확대와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서명 청원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논리를 펴고 있다. 첫째, 경제 위기 시기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특히 ‘하층’ 노동자)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논리적 결론까지 받아들인…
제 얼굴에 침 뱉는 노무현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에 대한 비호감 상승이 엉뚱하게 노무현의 ‘몹쓸 뻔뻔함’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노무현은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강연회에서 이명박의 ‘강경 대북정책’, ‘한미동맹우선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등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무현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반전평화 운동을 탄압했던 노무현이 “평화가…
독자편지
오키나와 평화 탐방을 다녀와

지면 김재원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10월 2일부터 7일까지 향린교회에서 주최한 ‘오키나와 평화탐방’에 참가했다. 이 탐방에서 나는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인들이 피난갔던 동굴과 “미군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라며 마을 주민들이 집단 자결한 ‘집단자결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비석, 그리고 오키나와 현립 평화자료관 등을 구경했다. 또, 미군기지 …
독자편지
영국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진실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저항의 촛불〉 7호의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 서평은 영국 노동당의 역사를 통해 개혁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고 개혁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술적 태도까지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익했다. 나는 거의 유일하게 “실질적인 개혁”을 제공했던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진실에 대해 좀더 덧붙이고자 한다.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실질적 개…
독자편지
민중은 공감한다

지면 최병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10월 4일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집회를 끝내고 소감을 내 블로그에 올렸다. 집회에서 들었던 실상을 올리고 나 자신의 분노를 정리하기 위해 글을 썼다. 그리고 덤으로 〈저항의 촛불〉 7호의 ‘인용해도 될까요’에서 본 노동부장관 이영희의 발언[“비정규직은 없앨 수 없고 더 확대하겠다”] ─ 내 뒷목을 잡게 했던 ─ 도 함께 올렸다. 보안법 폐지에 대한 …
독자편지
시위대의 ‘폭력’을 제지해야 했나?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저항의 촛불〉 7호에서 박원석 씨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비판한 최미진 기자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나 박원석 씨의 주장 중 간과해서는 안 될 주장이 또 한 가지 있다. 그는 대책회의의 두 가지 실수 중 하나로 “시위대의 우발적인 폭력을 제지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정부의 반(反)민중성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시였다. …
독자편지 6호 기사에 대한 의견:
이명박이 부동산 거품이나 키울 수 있을까?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저항의 촛불〉 6호에 실린 강동훈 기자의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기사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정책이 부동산 거품이라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 이명박의 정책은 약발이 거의 듣지 않을 것 같다. …
YTN노조 투쟁:
“파업은 이미 가결됐다”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YTN노조의 구본홍 출근 저지 투쟁 81일째이자 릴레이 단식 농성 5일째인 10월 6일, YTN 사옥 앞 천막농성장은 젊은 노조원들로 가득했다. 낙하산 사장 구본홍은 뒷문으로 출근한 3일을 제외하고 회사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다. YTN노조는 ‘인사 이동 거부’와 ‘업무 지시 거부’를 선언했는데, 이 지침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조합원들은 “사장·부장 없…
공무원 노조 통합:
투쟁을 건설하면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 한술 더 떠 임금까지 동결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2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대의원대회에서 전공노와 민공노(민주공무원노조) 통합을 추진하자는 안이 부결됐다. 많은 현장 조합원들은 연금 개악과 임금 동결에 맞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에 전공노와 민공노의 통합을 바란다. 다만 통…
강기갑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재헌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의 ‘떡찰’(떡값검찰)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강기갑 대표 말대로 “행사 전, 선관위 유권해석을 구해 ‘당원대회’라고 알리는 등 의무를 다했는데도 … 비당원이 더 많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탄압이다.” 반면, 검찰은 한나라당 ‘강부자’ 의원들과 서울시장 오세훈이 뉴타운 추가지정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
촛불수배자 김광일 인터뷰: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면 조명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촛불 수배자들이 촛불의 대의를 지키며 어려움 속에서도 조계사 농성을 한 지 1백 일이 됐다. 촛불 2기 연대 기구 출범을 앞두고 촛불에 대한 평가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농성 1백 일을 맞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자 다함께 운영위원인 김광일 씨를 만나 농성 1백 일을 맞은 소감과 촛불 평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촛불에 참가한 유모차 …
청소년 기고:
“끝없는 시험과 일제고사를 반대한다”

지면 이정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의 경쟁 강화 교육이 우리 청소년들을 옥죄고 있다. 초등학교까지 경쟁교육을 심화·전파시키는 국제중학교는 아무나 입학할 수 없는 ‘귀족학교’다. 1년 등록금, 기숙사비 등이 총 1천2백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엄청난 금액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국제중이 확대 설립되면 초등학생들은 친…

노동‘착취’부 장관 이영희는 물러나라

인용해도 될까요?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이버 모욕죄’

이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발전시키자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넥타이까지 졸라매는 공무원 임금 동결 반대한다

세계경제 위기: 구제금융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 위기 속 오바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세계경제 위기: 위기의 진정한 대안 ─ 민주적 계획과 통제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 (장시복 지음, 책세상):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낼 체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체제의 실패가 낳은 경제 위기와 전쟁

촛불을 돌아보게 하는 책들

전시 ‘유토피아 ─ 이상에서 현실로’ : 혁명ㆍ생활ㆍ예술의 만남 ─ 바우하우스

자본주의와 소외: 우리는 왜 월요일을 싫어할까?

독자편지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 말라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불황과 계급투쟁’ 기사의 사진은 부적절했다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미국의 계급 분노에 주목해야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

제 얼굴에 침 뱉는 노무현

독자편지 오키나와 평화 탐방을 다녀와

독자편지 영국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진실

독자편지 민중은 공감한다

독자편지 시위대의 ‘폭력’을 제지해야 했나?

독자편지 6호 기사에 대한 의견: 이명박이 부동산 거품이나 키울 수 있을까?

YTN노조 투쟁: “파업은 이미 가결됐다”

공무원 노조 통합: 투쟁을 건설하면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강기갑 의원은 무죄다

촛불수배자 김광일 인터뷰: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고: “끝없는 시험과 일제고사를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발전시키자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세계경제 위기:
구제금융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계경제 위기:
위기의 진정한 대안 ─ 민주적 계획과 통제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 (장시복 지음, 책세상):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낼 체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체제의 실패가 낳은 경제 위기와 전쟁

전시 ‘유토피아 ─ 이상에서 현실로’ :
혁명ㆍ생활ㆍ예술의 만남 ─ 바우하우스

자본주의와 소외:
우리는 왜 월요일을 싫어할까?

독자편지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 말라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불황과 계급투쟁’ 기사의 사진은 부적절했다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미국의 계급 분노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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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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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영국 노동당 애틀리 정부의 진실

독자편지
민중은 공감한다

독자편지
시위대의 ‘폭력’을 제지해야 했나?

독자편지 6호 기사에 대한 의견:
이명박이 부동산 거품이나 키울 수 있을까?

YTN노조 투쟁:
“파업은 이미 가결됐다”

공무원 노조 통합:
투쟁을 건설하면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촛불수배자 김광일 인터뷰: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고:
“끝없는 시험과 일제고사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