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는 [인터넷 카페]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에서 다음 아고라에 올린 ‘출입국관리사무소 규모 확대와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서명 청원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논리를 펴고 있다. 첫째, 경제 위기 시기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특히 ‘하층’ 노동자)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논리적 결론까지 받아들인다면,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더욱 열악해지고 강제 추방이 늘어날수록, ‘하층’ 노동자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거나 지위가 더 좋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은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인을 위한 더 나은 일자리가 늘어나긴커녕 우리는 물가 인상, 더 적은 임금, 구조조정의 위협을 참으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처지를 강요하는 것이 쉬워질수록 사장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좀더 쉽게 공격할 수 있다.
둘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모두 범죄 집단이며 살인, 강간 같은 흉악 범죄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도적인 거짓이다.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이 두려워 공장과 집을 오가는 것도 불안해하고 생필품을 사러 마트를 가거나 아파서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과 정부에 맞서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단결이 최고의 무기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함께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