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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05호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라
—
발행 기간
2017년 4월 19일
~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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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성명서
:
시리아 독재자 알아사드는 퇴진하라! 시리아 민중에 대한 전쟁을 중단하라
2017. 4. 18
이 글은 미국이 순항 미사일 59발로 시리아 공군기지를 폭격한 후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아랍어로 발표한 성명을 번역한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사건들로 시리아의 비극이 다시금 드러났다. 도살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푸틴의 러시아와 이란의 물질적·군사적 지원을 받아 독성 가스를 사용하며 시리아 민중을 상대로 또다시 학살을 벌였다. 그리고 …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일찍 퇴근하는 금요일)?
:
노동조건 개악 숨기는 생색내기
최수진
205호
2017. 4. 18
정부는 지난 3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발표했다.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고, 초과 근무를 줄이며, 연가(1년마다 제공되는 유급 휴가)를 활성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일환으로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기획재정부 등 7개 중앙 부처…
국제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의 노동현실을 돌아보며
최규진
205호
2017. 4. 18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두 청춘의 죽음 “우리 아이를 확인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시체가 누워 있었다. 20년을 키운 어미가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 저 처참한 모습이 우리 아들이 아니다. 길을 가다가 뒤통수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아이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다... 시체가 절대 우리가 아이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문재인&안철수
:
촛불에서 빌려간 돈으로 우익에게 선심 쓰려 한다
지면
김문성, 김영익
205호
2017. 4. 18
세월호 참사 3주기인 4월 16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바로 전날이었다. 이날 3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의 압박 없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애도 물결에 참가했다. 이 때문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기억식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만 빼고 원내 정당 4곳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자신이 집권하면 유가족들의 요구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 뒤…
프랑스 대선
:
멜랑숑의 부상이 보여 주는 잠재력과 과제
지면
김종환
205호
2017. 4. 18
프랑스 대선이 초접전이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좌파적 사회민주주의자 장뤽 멜랑숑의 급부상이다. 1차 투표를 엿새 남긴 4월 17일 여론조사들을 보면, 나치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중도 에마뉘엘 마크롱, 보수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과 함께 멜랑숑은 불과 6퍼센트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네 명 가운데 …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원하청 노조 분리 총투표 중단하라
—
장재형 화성지회장은 투표 관리를 거부해야 한다
지면
박설
205호
2017. 4. 18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김성락 집행부가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는 조합원 투표(총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와 독자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의 왜곡과 달리, 이번 사태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립 구도가 아니라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 모두를 향해 벌이는 노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의 전쟁 놀이는 국내 정치용 성격이 강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05호
2017. 4. 18
시리아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초대형 폭탄을 날리고, 한반도에서는 잠재적인 핵 대치 상태다. 미국의 해외 전쟁을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국가의 외교 정책에 국내 정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그러나 이 경우에 관한 한 고삐를 쥔 쪽은 …
엮은이 서평 |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현장 보고와 분석》
: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광장의 생생한 목소리
지면
최영준
205호
2017. 4. 18
박근혜 퇴진 운동은 역대 한국 시위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일대 사건이었다. 연인원 1천6백만 명이 참가했고 1백만 명 규모 시위가 무려 여섯 차례나 벌어졌다. 단일 사안으로 대규모 집회가 5개월 동안 이어진 것도 최초였다. 촛불 집회에서 발언한 사람 수만 해도 1천여 명이었고 이들이 울분을 토하는 쟁점도 다양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와 책임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지면
이정원
205호
2017. 4. 18
4월 22일 청소·삼성전자서비스·제조업 사내하청 등 다양한 부문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 시위와 행진을 벌인다. 이 노동자들은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조금씩 주는 추세 속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 왔다. 2016년 기준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만 1백55만 명이고, 건설 일용직과 중…
4·22 청소 노동자 행진
:
최저임금 1만 원, 고용 안정 보장하라
지면
연은정
205호
2017. 4. 18
4월 22일 오후 3시 보신각에서 “꽃만 피면 봄인가? 우리 권리가 꽃펴야 진짜 봄! 5회 청소 노동자 행진 ― 청소 노동자의 봄: 청춘”(이하 청소 노동자 행진)이 진행된다. 이 날 전국에서 온 청소 노동자 1천여 명이 최저임금 1만 원, 고용 안정, 인권 보장, 노조할 권리, 직접 고용, 차별 없는 일터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여섯 가지 요구는 청소 노…
박근혜 기소: 부패한 통치자가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지면
김문성
205호
2017. 4. 18
4월 17일 드디어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했다.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죄를 부인하기 바쁘더니,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박근혜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구속되고, 피고인석에까지 서게 된 것은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다. 핵심 죄목인 뇌물죄 혐의 대상(받았거나 요구한 것을 더한) 총액이 특검이 규명한 4백33억 원에서 5백92억 원으로 늘었다.…
볼품없는 적폐 청산에서도 뒷걸음질치는 문재인
지면
이재환, 김지윤
205호
2017. 4. 18
문재인은 피난민의 아들로 거제에서 태어나 가난한 상인의 아들로 자랐다. 《사상계》 등을 읽고, 학내 시위에도 동참하며 고교 시절을 보낸 후 경희대 법대에 진학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했는데 8년 반 정도의 대학생 시절 중 두 번 구속됐다. 시위를 조직하는 와중에 사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판사 임용…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살펴보는
:
무슬림 혐오, 세속주의, 프랑스 좌파
김종현
205호
2017. 4. 18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프랑스 대선이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독특한 점은 주요 양당인 공화당과 사회당 후보가 모두 죽을 쑤거나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중도’로 포장되지만 신자유주의자인 마크롱과 나치 후보인 마린 르펜과 급진좌파 후보인 장뤽 멜랑숑이 결선투표를 향한 경쟁 속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
기업주 출신답게 시장주의자 면모 강화하는 안철수
지면
이영일
205호
2017. 4. 18
두 팔을 높이 올린 안철수의 대선 포스터가 화제다. 안철수는 “[다른 후보들의] 벽보들은 누가 되든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똑같다는 상징”이라며, 자신은 한국 정치에서 “첫 시도”로서 이 포스터로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92년 대선에 출마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도 비슷한 사진을 대선 포스터에 사용한 적이 있다. …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신정환
205호
2017. 4. 18
현재 병원에는 청소, 환자 이송, 콜센터, 간병 등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어 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기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만 5천7백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월 3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주최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에선,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찾아올까?
김영익
205호
2017. 4. 19
한반도는 동·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 속에 전쟁(1950~53년)의 참화를 겪었고, 그 이후에도 냉전의 최전선이었다. 냉전이 끝난 지 거의 30년이 돼 가는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새로운 지형의 제국주의 간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모든 선택 사항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트럼프의 협박과 무력 시위, 북한의 반발(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은 한국인들이 지난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의 사회연대기금 논란
:
기업주들이 정규직 임금으로 생색내기 하는 걸 돕는 꼴
장호종
205호
2017. 4. 19
최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지부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의 하나로 “노사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채택했다. 사회연대기금은 임금협상 타결금의 일정액을 출연해, 중소부품업체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중장년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와 용처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은 ‘노사공동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해 논의·추진하자고 …
강남역 살인 사건 대법원 판결
:
사회 구조적 원인을 보고 걸맞은 해결책을 찾아야
이현주
205호
2017. 4. 21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모 씨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망상으로부터 영향받은 피해의식”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
“학내 선전전에 경비용역, 사복경찰까지?”
: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청소 노동자 노조 탄압 규탄한다
오제하
205호
2017. 4. 21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세브란스 병원 청소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들, 동문들이 모여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했다. 용역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민주노조를 건…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⑭
:
4월 테제 – 레닌이 볼셰비키를 도로 혁명의 선두에 올려놓다
205호
2017. 4. 21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 볼셰비키 정당은 1917년 10월에 러시아 혁명을 승리로 이끌지만, 불과 몇 개월 전인 4월에는 사태에 뒤쳐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볼셰비키가 다시 사태 전개를 따라잡기까지 짧지만 매…
KT노동인권백서 출간
:
민영화 이후 15년, 노동자 탄압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
이원준
205호
2017. 4. 22
KT(구 한국통신) 민영화 15년을 돌아보며 민영화의 폐해와 KT에서 자행된 노동자 탄압의 실태를 기록한 백서가 발간되었다. KT노동인권센터와 ‘노동자의 벗’ 소속 7명의 노무사가 공동집필한 이 백서는 총 2권이고, 1800여 쪽의 방대한 기록이다. 백서는 민영화의 폐해와 노동자 탄압, 그리고 그에 맞선 KT 투사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광주교육청 1백34명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위기
:
공개채용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205호
2017. 4. 22
4월 19일 광주교육청이 시간제 돌봄 전담 노동자 1백34명 전원에 대해 사실상 집단 해고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추천 인사위원 2명의 출입조차 막고 이 같은 결정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 돌봄 전담 노동자들은 위탁 시간제라는 불안한 고용형태로 지난 3년 동안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져 왔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와 무기계약…
4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도심 행진
:
“이제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꾸기 위해 싸우자”
소은화, 연은정, 조명지
205호
2017. 4. 23
4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2천여 명이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종각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대학로에서는 금속노조 소속의 하청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집회를 하고 광화문까지 행진해 함께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촛불운동으로 대통령을 갈아치운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꾸기 위해…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규탄 집회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 중단하라!”
성지현
205호
2017. 4. 24
4월 21일 저녁 국방부 앞에서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A대위 석방 촉구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군인권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예상보다 많은 약 2백50명이 모였고, 특히 젊은 성소수자들의 참가가 눈에 띄게 많았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한 깊은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7일 육군의 동성…
노동자연대 성명
:
강간미수 공범 홍준표는 대선 후보 즉각 사퇴하라
2017. 4. 24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24일 발표한 성명이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2005)에서 강간모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서전에서 홍준표는 대학 시절 하숙집 룸메이트가 짝사랑하는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돼지발정제를 술에 타서 먹였고, 쓰러진 여성을 여관까지 데리고 …
나치 르펜이 결선에 진출한 프랑스 대선
김종환
205호
2017. 4. 24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나치 마린 르펜이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세계 주요 제국주의 열강이자,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의 중심국인 프랑스에서 나치가 권좌를 넘보는 상황은 단지 프랑스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계급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르펜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일 뿐 아니라, 제2차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나치의 가스실에 넘겨 준 …
여성·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
:
성폭력 범죄를 모의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2017. 4. 25
이 글은 4월 25일 여성·노동·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강간미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강간모의를 장난삼아 한 일이라며 무용담 삼아 버젓이 적었다. 강간미수 가담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
성명
:
사드 성주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2017. 4. 26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들어갔다. 새벽에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들어갔다.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과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드 진입로를 확보해 줬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성직자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만행에 치가 떨린다. …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
:
노조 분리 총회를 보이콧하자!
정당성 없는 총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2017. 4. 26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공고한 노조 분리 총투표(총회)가 내일(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은 현장에서 투표 보이콧을 선동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래는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4월 26일 발표한 긴급 성명이다. 총회의 목적은 노조 분리 관철 이번 총회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김성락 집행부가 반동적 노조 분리를 관…
[성명] 문재인의 ‘동성애 반대’ 발언 규탄한다
—
문재인에게 항의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205호
2017. 4. 26
오늘(4월 26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문재인 국방안보 1천 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이 활동가들은 어제 JTBC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하며 “왜 내 존재를 반대하느냐”, “참여정부가 약속한 차별금지법 공약하라” 등을 외치고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홍준표는 사퇴하라! 혐오에 동조하는 문재인 규탄한다!
2017. 4. 26
4월 25일(화) JTBC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는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하며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홍준표는 역겹게도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1만 4천 명 이상 창궐했는지 아냐"며 거짓 선동까지 일삼았다. 저질스러운 성…
26일 서울 사드 반입 규탄 집회 소식
김어진
205호
2017. 4. 27
4월 26일 새벽 미군은 한국 경찰의 엄호를 받으며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기습적으로 반입했다.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하려고 황교안 내각은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고령의 현지 주민 다수가 경찰 폭력으로 부상을 입었다. 이 기습 반입 소식에 서울에서도 즉각 항의 행동이 벌어졌다. 오후 1시에 …
신속한 항의로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 전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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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사과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이지원
205호
2017. 4. 2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에 항의하다 국회에서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명이 신속한 항의로 모두 석방됐다. 연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연행 직후 열린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당일 저녁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열린 긴급 집회 “나를 반대하십니까? 성난 사람들 모여라”에…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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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본부 1층 연좌농성에 들어가다
정선영
205호
2017. 4. 28
4월 27일(목) 저녁 6시 서울대 학생 20명 가량이 본부 1층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자들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총장 퇴진을 위한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부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단식을 했지만 총장은 면담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회장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