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의 대량 해고

한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2퍼센트대로의 추락이 기정사실이 됐다.

지배자들은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거짓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충분히 “유연”하다. 올 1월 30일자 〈포브스〉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OECD 국가 중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라고 보도했다.

노무현은 거짓말쟁이 사장들보다 더 역겹다.

그는 취임하면서 ‘근로생활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모두 위선이다.

최근 그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노동진영에 연루되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말했다.

9월 22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는 해고를 더욱 쉽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서 사장들은 노동자들을 전면 공격하고 나섰다.

KT(옛 한국통신)는 무려 5천5백 명을 명예퇴직으로 내쫓았다.

사장들의 언론은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니 회사의 자비심에 고마워하라고 노동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정작 이득을 챙긴 쪽은 대주주들이었다.

해고가 발표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KT의 주가는 주당 4천 원 이상 상승했다. 총액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액수이다.

KT 민주동지회의 박철우 씨에 따르면, 그 동안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판매할 상품을 강제로 할당해 놓고 가혹하게 실적을 관리해 왔다. 어떤 노동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노동자들을 내쫓은 것이다.

절망

앞으로 정리해고 일정이 줄을 서 있다.

국민은행은 곧 대대적인 점포 정리에 들어가겠단다.

신한, 한미,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계획을 내놓았다.

두산중공업 등 제조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100대 상장기업들 중 75퍼센트 이상이 4/4분기 채용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해고당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는 얘기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해고와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자살할 확률이 훨씬 높다.

1982년에 미국에서는 실업이 1퍼센트 증가할 때마다 1백여 명씩 자살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최근에 IMF 직후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자살이 크게 늘고 있다. 하루 두 명 꼴로 생계 곤란 때문에 목숨을 끊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해고자들도 있다.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이러한 미친 짓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KT는 15퍼센트에 맞추기 위해 앞으로도 1만 명 이상을 더 자르려 할 것이다.

해고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만이 증기처럼 공중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응집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집단 행동이 하루 빨리 조직돼야 한다.

김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