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동반자 되기에 많이 부족하다

지면 PDF 다운로드

23.10MB

PDF 바로보기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11. 9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77퍼센트가 찬성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급, 교원평가, 법외노조 문제에서 미온적인 것에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미국 재·보선과 ‘미니 지방선거’:
속 시원한 트럼프의 참패, 반가운 진보 성향 후보의 선전

김준효 228호 2017. 11. 11

트럼프가 방한한 11월 7일(현지 시각) 미국 내 50여 곳에서 치러진 상·하원, 주지사·주의원·시장·시의회·지방검사 등 선거에서 우파가 참패했다. 주요 지자체인 뉴저지·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 중 트위터로 “[민주당 후보] 랠프 노덤이 주지사가 되면 [버지니아주에] 범죄가 들끓을 것”이라며…
카탈루냐:
중앙정부의 구속 탄압으로 거리 투쟁이 다시 불붙다

데이브 수얼 228호 2017. 11. 11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전 자치정부 인사들을 구속 탄압하는 데 항의해 11월 11일에 파업과 거리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11월 2일 스페인 사법 당국은 카탈루냐 전 자치정부 부수반과 장관 일곱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독립 선언 이후의 내란 선동, 반란, 국가 재정 횡령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독립 운동 단체들의 지도자 요르…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장미순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대선에서 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 설립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국은 보육, 요양…
트럼프 반대 성소수자 연서명이 보여 준 가능성

성지현 228호 2017. 11. 11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 중에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NO트럼프 공동행동’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호소했고 노동자연대 성소수자팀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핑크워싱’을 비판해 온 김현우 씨(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소모임 ‘퀴어들의 스터디’ 회원)가 ‘트럼프에 반대하는 성소수자들’ 명의로 연서명을 발의…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시작되다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거가 4개 후보조가 입후보한 가운데 시작됐다. 아직 선거운동 초기여서인지 후보 진영의 정책 공약 자료가 다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부산·울산 유세를 통해 각 후보조 강조점의 윤곽은 드러났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위한 전망이나 혁신 과제도…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지면 임준형 228호 2017. 11. 11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지면 최일붕 228호 2017. 11. 11

현 상황을 2011년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악해 보자. 2011년은 아래와 같은 대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5·15 운동. 미국과 그리스 등지의 오큐파이 운동. 유럽 일부의 파업 운동과 유럽 전역의 노동조합 시위. 영국의 폭동과 200만 명 연금 파업. 한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지면 이정원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추진 4개월 만에 별 볼 일 없음이 분명해졌다. 7월 20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점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10월 하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은 소문…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면 장우성 228호 2017. 11. 11

건설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지속돼 왔다. 2014년 말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지도부가 ‘외국인력 불법 고용’(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전주에서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조력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노동자 운동…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한국GM이 물량 축소와 일자리 부족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기 시작했다.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하청업체가 맡고 있는 공정 일부를 회수(인소싱)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여 명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창원비정규직지회가 부분 파업 등을 벌이자, 사측은 11월 9일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회는 즉각 전 조합원 파업을 벌여 대체인…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사실상 “사기”에 불과했다. ‘연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등화시설, 전력시설 등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고작 500~800명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평성”을 말하며 공개 경쟁 …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이제는 힘의 시대”임을 선언하다

지면 김영익 228호 2017. 11. 11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트럼프가 순방 길에 오를 때 미국 국내에서 그의 입지는 그리 좋지 않았다. 특별검사 뮬러가 트럼프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들을 러시아와 내통한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다. 이를 반영하듯, 11월 7일 미국 50여 곳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다. 트럼프는…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와 투사들의 과제

지면 박설 228호 2017. 11. 11

올 한 해 노동운동 전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에 관한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됐다. 주요 노조들에서 잇따라 비정규직 동료들을 내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지도부가 판매연대의 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쫓아낸 것, 전교조 중집이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저마다 …
한국GM 위기는 노동자 탓이 아니다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28호 2017. 11. 11

철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국GM이 최근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한국GM 사측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적자를 들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한국GM의 순손실이 2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국GM 사장 카허 카젬은 매년 5000억 원씩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보수 언론들도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며 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임금보다 훨씬 크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착취다. 그리고 바로 착취가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의 원…
공공연대기금이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까?

지면 이정원 228호 2017. 11. 11

11월 7일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하 공공연대기금)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공연대기금은 지난 6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양대노총 공대위는 …
KT노조 선거 민주파 후보로 나선 이상호 후보에게 지지와 연대를!

지면 이원준 228호 2017. 11. 11

KT에서 노조 선거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투쟁의 여파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파 집행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민주파 진영의 후보인 이상호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 전 의장(사진)이 기호 2번으로 출마했다. 이상호 후보는 2001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인 114 분사화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해 …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임금 연동 교섭,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면 장호종 228호 2017. 11. 11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4일 “2017년 초기업 산별교섭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교섭 결과 10월 20일 현재 인력 확충 2227명, 비정규직 1만 999명 정규직화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74곳, 민간병원 21곳)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합의가 산별교섭…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228호 2017. 11. 11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11월 10일자 문재인 6개월 평가 기사의 제목을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 청산”으로 뽑았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반 년이 ‘적폐 청산’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수사는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겨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 청…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지면 박설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시급한 최소한의 조처조차 뭉그적대고 있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한 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당장 폐기할 수 있는데도, 문재인은 한가하게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있다. 그것의 효과는 그저 한두 달 시행이 늦춰지는 게 아니다. 유감스럽게…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조합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한 만큼 이제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의 주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동반자)”가 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더는 “반대 투쟁에만 급급”해선 안 되고, 정부…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지면 로프 게렛센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을 모델로 제시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주의자 로프 게렛센(사진)은 네덜란드에서 노사정 합의가 고용 불안정, 임금 억제,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로프 게렛센은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 기자다. [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지면 김승주 228호 2017. 11. 11

11월 8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은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한 ‘대북제재와 압박 우선, 대화는 그다음’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를 재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고 동의했음도 보여 준다.(관련 기사: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우선 한미 양국은…
트럼프 방한에 대한 진보·좌파의 대응

지면 김영익 228호 2017. 11. 11

‘NO 트럼프 공동행동’ 중심으로 벌어진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는 규모보다 훨씬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혹여 트럼프 방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봐 광화문광장에 이중 삼중의 포위벽을 쳤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진짜 “진공 상태”로 만들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촛불”의 현장인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노동자대회를 맞아 준비한:
추천 도서

지면 228호 2017. 11. 11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김하영 지음, 456쪽, 16,000원, 책갈피 노동계급이 파편화·이질화돼 약화됐다는 주장이 유행이다. 이 책은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 노동계급을 진단하고 노동계급 약화론을 논박한다. 특히 그것이 투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노동운동의 진로…
세종호텔노조가 여당 의원의 세종포럼 강연을 취소시키다

김상진 228호 2017. 11. 11

자칭 세종대 “명예 이사장”인 주명건은 매월 세종호텔에서 세종포럼을 열어 왔다. 주명건은 이 포럼을 통해 정관계 주요인사들을 초대해 인맥을 맺어 왔다. 가령 황교안, 나경원, 황우여, 남경필 등이 그들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대 재단 비리로 세종대와 세종호텔에서 쫓겨난 주명건은 자칭 “4대강 사업 제안자”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채택과 함께 세종…
2017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 적폐 청산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를 보내다

취재팀 228호 2017. 11. 12

11월 12일 오후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 2017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연대단체 등 3만여 명이 모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규모 전국 집중 집회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촛불 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 청산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지지 전교조 조합원들의 목소리

서지애 228호 2017. 11. 1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학교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제로’로 결말이 났다. 사실 정부는 처음부터 비용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고, 학교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다. 안타깝게도, 8월 23일 전교조 중…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큰 호응을 얻다

성지현 228호 2017. 11. 14

'2017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이 큰 호응을 얻었다. 3시간 만에 1천8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명운동에 돌입한 9월 12일 이후 두 달간 받은 서명의 5분의 1 가량을 이날 받은 것이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연구회, 노동자연대 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미국 재·보선과 ‘미니 지방선거’: 속 시원한 트럼프의 참패, 반가운 진보 성향 후보의 선전

카탈루냐: 중앙정부의 구속 탄압으로 거리 투쟁이 다시 불붙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트럼프 반대 성소수자 연서명이 보여 준 가능성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시작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이제는 힘의 시대”임을 선언하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와 투사들의 과제

한국GM 위기는 노동자 탓이 아니다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공공연대기금이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까?

KT노조 선거 민주파 후보로 나선 이상호 후보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임금 연동 교섭, 무엇을 보여 줬는가?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트럼프 방한에 대한 진보·좌파의 대응

노동자대회를 맞아 준비한: 추천 도서

세종호텔노조가 여당 의원의 세종포럼 강연을 취소시키다

2017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 적폐 청산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를 보내다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지지 전교조 조합원들의 목소리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큰 호응을 얻다

성명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가결에 부쳐: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라!

미국 재·보선과 ‘미니 지방선거’:
속 시원한 트럼프의 참패, 반가운 진보 성향 후보의 선전

카탈루냐:
중앙정부의 구속 탄압으로 거리 투쟁이 다시 불붙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이제는 힘의 시대”임을 선언하다

한국GM 위기는 노동자 탓이 아니다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노동자대회를 맞아 준비한:
추천 도서

2017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 적폐 청산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를 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