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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36호
:
먹잘것 별로 없는 사회적 대화: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
발행 기간
2018년 2월 1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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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진정한 변화일까?
지면
김지윤
236호
2018. 2. 1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듯하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1월 14일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지면
강철구
236호
2018. 2. 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강 한파”를 무릅쓰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1월 30일 청…
현대·기아차 이중임금제 확대
:
임금 차별과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김우용
236호
2018. 1. 31
현대·기아차 사측이 비정규직, 여성, 신입사원 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 얼마 전 마무리된 기아차 비정규직 임단협에서 식당·청소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을 대폭 낮게 책정한 것이 그런 사례다. (관련 기사: 본지 235호 ‘기아차 식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단하라’) 연초 정규직 임금협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합의안의 임금 …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
지면
장호종
236호
2018. 2. 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 수십 권의 심리학 저서로 잘 알려진 김태형의 신간이 출판됐다.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은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에서 찾으려 하는 미국식 주류 심리학을 비판해 온 몇 안 되는 진보적 심리학자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속에 인간들이 맺는 ‘관계’에 주목해야 한…
제천 화재 참사 – 이후로도 변한 게 없다
지면
안우춘
236호
2018. 2. 1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가 구조적 인재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제천 화재 참사를 조사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부실한 방화 관리, 건축 구조상 급속한 화재 확산, 소방 대응력 부족 등이 복합돼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인재”라고 발표했다. 부실한 방화 관리와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진 것들이다. 스프링클러와 …
‘북극 한파’와 기후변화
:
현실이 된 기후변화의 위협
지면
장호종
236호
2018. 2. 1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북극 한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수도관이 얼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부터 지하철 운행 장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증가까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겨울 한파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고, 이 사실은 꽤 오래전에 알려졌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다. 기후변화는 인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이명박의 UAE 거짓말
지면
김종환
236호
2018. 2. 1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이 한국 지배자들의 치부를 선두에서 폭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따내려고 공개되지 않은 국방 합의를 맺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폭로는 이명박의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이 며칠 후 UAE와의 비밀 합의 존재를 실토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투기 대책에 대한 불만은 단지 투기세력의 볼멘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노동자·서민 사이에서도 투기 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24퍼센트에 그친 …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1월 30부터 암호화폐 실명제가 실시됐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으름장도 나왔다. 그에 견주면 꽤나 온건한 규제책이 나온 것이다. 강력 규제 반대 여론이 한몫했을 테고, 초기에 제시된 규제안이 문재인 정부 내 다수가 보기에도 과격했던 탓도 클 것이다. 문재인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장비 부실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떠넘기지 말라
전용수
236호
2018. 2. 1
국토교통부는 1월 5일 타워크레인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오래된 타워크레인의 관리 강화, 검사 내실화와 같이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타워크레인 조종석 감시카메라 설치 등 문제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설치 해체 뿐만 아니라 ‘일상적 운전에도 타…
강추 / 필독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
최초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천대를 다룬 책
지면
성지현
236호
2018. 2. 1
트랜스젠더 성별 표현, 성별 역할, 성별 정체성 등이 사회의 성별 규범을 벗어난 모든 사람을 뜻한다. 논바이너리 남녀 이분법적 성별 규정을 벗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국내 최초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천대를 다룬 책인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이 출판됐다. 오늘날 트랜스젠더는 유독 천대받는 집…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지면
김승주
236호
2018. 2. 1
1월 29일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26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제천 화재 사고의 악몽이 여전한데 말이다. 사망자 39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90명에 이른다. 일부 부상자는 위독한 상황이다. 인명 피해가 역대 3번째로 큰 화재 사고다. 피해자 다수는 환자였다. 독감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참…
“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
구 여권에 대한 정치 응징이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 문제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공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수사가 꽤 진척됐다.(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천만하게 군사적 자동 개입을 보장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도 드러났다.) 그동안 좁혀 오는 수사망에도 이명박은 오불관언이었다. 그랬던 이명박이 1월 18일 질문도 안 받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대중의 원성을 사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줄이고, 또 다른 대중적 증오의 대상인 경찰에 그 기능의 일부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세 억압적 국가기관 사이에서 피지배 대중에 대한 억압 기능을 …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지면
김영익
236호
2018. 2. 1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 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몰이로 점철돼 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가장 부패한 국제 스포츠 기구로 악명이 높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의 부재다.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정의당
지면
김인식
236호
2018. 2. 1
파리바게뜨 노사가 1월 11일 합의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 파견된 노동자 53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것이 합의안의 뼈대다. 그리고 3년 내에 본사 직고용된 직원들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안이 적용되면 노동자들의 조건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애초 노동자들이 요구한 본사 직…
기업 존폐 위기에 처한 STX·성동조선
: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박설
236호
2018. 1. 31
중견 조선소인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이 기업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말 채권단은 기업 실사를 통해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정부가 두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차 실사에 돌입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삼정KPMG를 컨설팅사로 선정했고, 2월 말~3월 초경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
성명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은 ‘노동자 연대’ 명의 도용 중단하라
2018. 2. 1
본지는 최근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과 그가 이끈 ‘금속 노동자의 힘’ 일부가 새 조직을 설립하려 하면서, ‘노동자 연대’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이는 자신의 배신적 행태와 우경화를 부정직하게 덮고 좌파인 척하려는 파렴치한 도둑질이다.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김성락과 ‘금속 노동자의 힘’은 기아차지부 집행권을 잡은 동안 임금…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
성추행·성차별 소굴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다
전주현
236호
2018. 2. 1
현직 검사 서지현이 8년 전 검찰 내부에서 겪었던 성추행과 그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서지현은 “수치심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작, 유산, 자살 충동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가해자와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출세가도를 달렸다. 현직 검사에게도 이럴진대, 평범한…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공격을 막아 내다
연은정
236호
2018. 2. 1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그에 맞서 중요한 일부로 투쟁하는 가운데, 고려대 노동자들이 반가운 투쟁 성과를 이뤘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새해 벽두부터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대학 당국들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퇴직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단기 알바로 대체하거나 해고했다. …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부쳐
:
노동계급 처지가 개선되려면 대중 투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지면
236호
2018. 2. 1
1월 3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의 브리핑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 방안…
이마트 여성 노동자가 폭로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의 현실
김광일
236호
2018. 2. 1
1월 31일 최저임금 전원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심의위원장 어수봉이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서 노동계 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안건조차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방안”이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곳곳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와 이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월 30일…
독자편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 반대한다
최병철
236호
2018. 2. 2
다음은 ‘[독자편지] 장비 부실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떠넘기지 말라’를 보고 또다른 독자가 보내 온 편지다.타워크레인 기사가 죽고 싶어서 위험한 작업합니까?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 시키니까 하는거죠. 그러다 사고 나면 기사는 죽고 일 시킨 놈은 ‘나 몰라’ 하는 거지. 사고 나면 현장 작업 책임자도 같이 처벌 받게 해야 합니다.…
독자편지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은 교육적 효과를 낸다
김태연
236호
2018. 2. 2
다음은 ‘[독자 편지]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과 문재인의 약속’에 대해 한 독자가 보내 온 편지다.공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에 임하면 그 혜택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영어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8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매년마다 계약서…
독자편지
이란인들의 반정부 정서를 느낀 이란 여행
김재원
236호
2018. 2. 2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고대 페르시아 문화 답사를 주제로 이란 여행을 갔었다. 이란 거주 한국인 가이드는 한 관광객으로부터 이란 반정부시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가이드는 영어로 하면 이란 관광가이드가 들을 수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이 많다고 한다. 혁명수비대가 현 온건파 로하니 이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성지현
236호
2018. 2. 3
2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가결됐다. 재석 의원 37명 중 25명이 찬성했다(자유한국당 소속 24명, 국민의당 소속 1명).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인권조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충남도민 인권 선언의 기초가 됐었다. 지난해부터 충남에서는 우파 개신교 세력이 “동성애 조장…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2018. 2. 4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 채용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
독자편지
이란 경찰은 히잡 반대 시위 탄압을 중단하라
김재원
236호
2018. 2. 5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여성이 외부에 나갈 때 의무적으로 히잡을 써 머리카락을 가려야 한다. 그리고 헌법상에 남녀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공항 검색대조차 남녀가 분리되어 운영된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적인 히잡 착용에 반대하는 이란 여성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말 테헤란대학교 앞 엥겔랍 거리에서 한 여성이 히잡 반대 퍼포먼…
독자편지
영국 NHS 재국유화 촉구 집회 참가기
:
“우리가 레드라인이다”
이은혜
236호
2018. 2. 5
2월 3일 토요일, 런던에선 보수당 정부가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을 삭감하고 NHS를 민영화 하려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적 집회가 열렸다. 현재 내가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데본주(州)의 도시인 엑서터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약 400여 명이나 집회에 참가했다. 현지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에 따르면 급하게 조직된 것에 …
중복할증 제도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못 되는가?
강동훈
236호
2018. 2. 5
최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재개, 2월 임시국회 개회, 3월 대법원 선고 등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진보연대의 《오늘보다》 36호(2018년 1월호)에 실린 ‘연장·휴일수당 중복할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에서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중복할증 제도가 노동…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5
2월 5일(월)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노동자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제외자…
성명
삼성 이재용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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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염원 거스른 법원을 규탄한다
2018. 2. 5
노동자연대가 2월 5일 발표한 성명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핵심 인물로 이재용과 함께 구속됐던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도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또한 법원이 적폐의 일부임…
여성 노동자 임금·승진 차별에 항의하는 KEC노조
박한솔
236호
2018. 2. 6
한국은 20년 가까이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가 1위인 국가다. 이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가 KEC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에 따르면, 부품제조업체인 KEC의 여성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임금 차별과 승진 차별에 시달려 왔다. KEC지회에 따르면, KEC의 임금·승격체계는 J1~3과 S4~5등급으로 나뉘…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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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6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월 5일에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자들인데 모두 …
5개 은행 채용 비리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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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김정태(KEB)와 윤종규(KB) 사퇴 요구는 정당하다
김문성
236호
2018. 2. 6
금융감독원이 2월 5일 검찰에 시중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1월 31일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 비리 2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비리가 심각하다. 두 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국민은행 20명, 하나은행 55명)를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