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할증 제도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못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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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재개, 2월 임시국회 개회, 3월 대법원 선고 등을 앞두고
그런데 사회진보연대의 《오늘보다》 36호
박 연구원은 대안으로 “법정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강력한 계도
박 연구원의 이런 문제의식은 그동안 법정노동시간 단축
결국 박 연구원은 사용자들이 당면해서 거부하는 중복할증을 노동자들이 방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시사한다.
기본급 대폭 인상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는 요구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올바른 주장이다. 연장근로 없이도 어지간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인 기본급 대폭 인상이 노동시간 단축에 더 유리한 방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연장
설사 박 연구원의 주장처럼 중복할증 문제가 전적으로 임금을 보충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요구의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정부와 사용자측은 임금 동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조사를 보더라도, 실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사람
훨씬 중요한 점은 투쟁의 맥락을 보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사용자들이 중복할증을 반대하는 것은 계속 싼 인건비로 휴일
공세적인 투쟁을 벌일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사용자의 공격에 맞서는 방어적 투쟁은 꼭 해야만 한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임금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