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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19호:
파병결정 철회하라
— 발행 기간 2003년 11월 8일 ~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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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파병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파병 비용은 추산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략 전투병 1만 명을 파병한다고 할 경우 연간 약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공병을 중심으로 3천 명 정도를 보내자는 주장이 있지만 장영달 의원의 말처럼, 의무·공병 부대를 파병하면 장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전투병 파병 때보다 “세 배가 더 든다…
송두율 교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송두율 교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검찰은 송두율 교수를 구속하면서 송교수가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하지만 남과 북의 고위층이 서로 왕래하는 마당에, 설혹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할지라도 남한을 방문했던 북한의 다른 고위층과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그들은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론은 안티조선 …
구속노동자 ─ 군사독재 시절의 2배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구속노동자 ─ 군사독재 시절의 2배 노무현 정부는 집권 8개월 만에 144명(11월 5일 현재)의 노동자들을 구속시켰다. 이틀에 한 명 꼴로 구속된 셈이다. 이는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집권 첫 해 구속노동자 수가 각각 8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10월 25일 집회 때 어느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말처럼,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구속…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인용해도 될까요? “위험 수당 2백만 원 준다고만 하면 가려고 하는 사람 수두룩하다. …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파병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바로 어떤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거지 근성”, 한나라당 정책간담회에서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 송영선 “주한미군 3분의 1이 철수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한나라당 의원 김용…
노동운동 탄압 분쇄 - 하루 파업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동운동 탄압 분쇄 - 하루 파업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다 “분신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 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노동자들의 잇단 자살에 노무현은 소름끼치도록 냉혹한 반응을 보였다.“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이해남 세원테크 지회장 유서) 하는 절규를 그는…
영국 우체부 노동자 파업의 승리에서 배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영국 우체부 노동자 파업의 승리에서 배운다 최근에 영국 우체부 노동자들이 파업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그것은 손배 가압류 압력을 이겨낸 값진 승리였다.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체부 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안이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되자 우체국 경영진은 “세상이 변했다”고 기뻐했다. 그들은 단체 협약을 찢어 버리고 노조를 짓밟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런던의…
열린우리당 - 출범부터 드러나는 본색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열린우리당 - 출범부터 드러나는 본색 열린우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정·관계 등 사회 상층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사회 상층부에서만이 아니다. 이오경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영규 전 전교조 위원장, 임종인 전 민변 부회장 등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지난 8개월 넘…
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대선자금 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쟁투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도술 11억 원 수수 발표 뒤 노무현 공격에 기세를 올리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1백억 원 받은 게 들통나 궁지에 몰리자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한나라당은 “공정한 수사”를 외치며 3개의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특검…
노동자는 말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동자는 말한다 대다수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있다 저는 IMF 때 비정규직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죠. 특근, 야근 다 뛰어도 월 1백만 원을 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겨우 두 번 쉴 수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10명이 했던 일을 지금은 6~7명이 하지만 짤리지 않은 게 다행일 뿐이죠.얼마 전까지는 건설 현장 컨테이너…
노무현의 국민연금 개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겨울 노무현은 “국민연금이 ‘용돈’ 안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은 전임자들을 따라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매달 현재 소득의 60퍼센트를 받게 돼 있는 연금급여율이 50퍼센트로 축소된다. 월급의 9퍼센트를 내…
한국에 오는 전쟁광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한국에 오는 전쟁광 전쟁광 럼스펠드가 한국 땅을 밟으려 한다.그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 참여한다. 이 회의에서 파병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18일에는 노무현도 만난다. 럼스펠드는 전투병 파병 결정과 전비 지원을 종용할 것이다.주한미군 재배치도 주요 안건 중 하나다.이것은 해외 주둔 미군의 세…
럼스펠드는 어떤 자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럼스펠드는 냉소적인 전쟁광이다. 그는 미국 부통령 체니, 국방부 부장관 월포위츠와 함께 부시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우파 공화당 세력의 핵심이다. 그는 포드 정부(1974∼77년)에서 국방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국무장관 키신저가 내놓은 핵무기 감축 계획인 제2차전략무기제한협정(SALT) Ⅱ를 좌절시켰다. 또, 그는 1980년대에 사담 후세인을 지지하고 그…
비전투병 파병론은 허구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비전투병 파병론은 허구다 노무현 정부 내에서 공병과 의무병 중심의 파병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실제 ‘비전투병 중심으로’ 파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이러한 입장 변화는 이라크 상황의 악화, 반전 운동과 여론에 밀려 정부가 후퇴한 것이다.그러나 비전투병 파병도 전투병 파병과 다를 바 없다.사실 대규모 군대는 전투 병력과 지원 …
노동자들의 반전 운동 참여, 왜 중요한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동자들의 반전 운동 참여, 왜 중요한가? 노동자들이 반전 운동에 나서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로 노조가 맞딱드린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그러나 반전 운동의 승리는 노동자들한테 이롭다. 왜 그럴까? 노동자들의 삶을 억누르는 괴물과 반전 운동의 적이 일치한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전쟁광 도…
이라크 ‘수렁’ - 미국의 지배자들을 위기에 빠뜨리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미국의 점령에 맞서 싸우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다. 11월 3∼4일 바그다드 중심의 이른바 “그린 존”(안전 지대) 안에 있는 미군 사령부가 연일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이제는 미군 점령 당국의 심장부마저 이라크 저항 세력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 11월 2일에는 팔루자 인근에서 미군 수송 헬기가 격추당해 16명이 사망하고 2…
새로운 노동운동의 등장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새로운 노동운동의 등장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뒤 미군 점령 당국은 이라크 경제 “재건”을 약속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라크의 실업률은 70퍼센트로 추산된다. 미군 당국이 내린 포고령은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월 60달러를 “비상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월 60달러는 후세인 정권 시절 액수 그대로다.3개월 전에 미 군정 최고행정관 폴 브레머…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역동적 국제 운동을 건설해야 합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역동적 국제 운동을 건설해야 합니다”12월 13~1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제2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는 아랍 세계의 반전 운동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날 한국에서도 반전 시위(전쟁 반대 한국-중동 공동행동)가 열릴 예정이다. ‘다함께’ 기자 김인식과 김용욱이 카이로 회의 조직자 아슈라프 엘-바유미(Ash…
케븐 오븐든 방한 강연 - 반자본주의운동의 미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케븐 오븐든 방한 강연 - 반자본주의운동의 미래 영국의 좌파 신문 〈사회주의 노동자〉의 케븐 오븐든 기자가 8월 16일 한국을 방문해 강연했다. ‘[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의 첨가이다. 반 전 운동에 대한 어제 토론에 이어 오늘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에 대해 토론할 참입니다. 물론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
볼리비아 노동자들이 향후 과제를 토론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볼리비아 노동자들이 향후 과제를 토론하다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다. 3주 전 볼리비아에서는 민중 봉기로 대통령이 쫓겨났다. 그는 마이애미로 달아났다. 그 사건은 지난 9월 군대가 시위대를 살해한 뒤 한 달 동안 계속된 파업과 시위의 절정이었다. 군대에 맞서 싸운 핵심 세력은 노동자들, 특히 주석 광산 노동자들이었다. 그것은…
귀족 학교 들여오는 교육 개방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귀족 학교 들여오는 교육 개방 최근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계에 태풍이 불어닥칠 예정이다.이것은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3월 말 교육 개방 양허안이 WTO에 제출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교육 개방의 저지를 위해 전교조에서는 20명의 교사가…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10월 18일에 6년째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딸의 호흡기를 끈 한 아버지가 살인죄로 구속됐다. 그는 “딸이 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형편이 되질 않아 집으로 옮겼으나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에 태어난 한 아기는 부모가 가난해 인큐베이터 비용을 치를 능력이 없어 함께 태어난…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은 시정 연설에서 ‘강남 불패’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김진표는 이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런 허세와는 달리,…
이주 노동자들을 추방하지 말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이주 노동자들을 추방하지 말라 노무현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국 사회의 5대 차별을 없애겠다고 큰소리쳤다.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약속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노무현은 집권 8개월만에 강제 추방 조치로 이주 노동자들을 내치려 한다. 노무현 정부는 11월 16일부터 20여만 명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강제 추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
조선족을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조선족을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말로만 동포, 실제는 차별”, “조선족도 동포다.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11월 2일 강제 추방에 반대하고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이주 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이 든 팻말이다.조선족 노동자들은 11월 16일부터 시작될 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에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 40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안기호 위원장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안기호 위원장 인터뷰"정규직과의 연대가 관건입니다" Q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원래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산도 연말에 하기로 했었구요. 그런데 아산 공장에서 일어난 식칼 테러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아산 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관리자들을 일상으로 교육시…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7명이 죽는다

지면 김낙준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장받는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다. 8월 말부터 두 달 사이에만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5명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안전장비가 없어 연이은 죽음을 당했다. 2월 15일엔 7명의 철도 하청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떼죽음을 당했는데, 철도청과 하청업체는 열차 운행을 알려 줄 통신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철도에서는 본격…
서평, 영화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서평 《굶주리는 세계》 프랜시스 라페 외 지음 / 허남혁 옮김 / 창작과 비평사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전 세계 8억 4천만 명이 빈민이며, 그 중 6백 만 명의 어린이가 5살이 되기 전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3천5백 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곡물을 생산한다. 이는 거의 모든 …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인터뷰 -노동자들이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인터뷰노동자들이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Q 3차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하셨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A 1천5백여 워크숍 공연, 집회, 행진 등이 포르투 알레그레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노엄 촘스키와 아룬다티 로이의 강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만여 명이 모인 체육관이었는데도 긴장과 열…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가 보여준 것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가 보여준 것 지난 11월 1일 열린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하나는 ‘사회주의’와 ‘노동계급 중심성’을 강조하는 당 발전특위 보고서의 심의·채택 건이었다. 다른 하나는 압도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전농과의 합의문 인준 건이었다.전자는 당 내에서 첨예한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몬 배신의 8개월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몬 배신의 8개월 이해남 씨는 올해 초 천안구치소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그래도 친 노동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했다. 이해남 씨는 올해 6차례나 청와대 신문고에 호소의 글을 올렸다.이용석 열사는 올해 6월에 쓴 미완성 편지에서 “아버지를 여읜 저에…
배신자 노무현에 맞서 대중 투쟁 벌여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배신자 노무현에 맞서 대중 투쟁 벌여야 노무현의 살인적 배신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인가 … 살아 숨쉬면서 참고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이해남)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죽음에 이 정부의 대응이라곤 “집회 때 검문검색을 강화해 시너를 적발해 분신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과 “불법 파업을 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협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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