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집권 8개월 만에 144명(11월 5일 현재)의 노동자들을 구속시켰다. 이틀에 한 명 꼴로 구속된 셈이다.

이는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집권 첫 해 구속노동자 수가 각각 8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10월 25일 집회 때 어느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말처럼,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구속은 “노태우 군사 독재를 떠올리게 할” 정도다.

특히 화물연대·철도파업이 벌어진 6월 한 달 동안 20명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노무현 정부는 7∼8월 두 달 새 무려 61명, 9월에도 24명을 구속했으며, 10월 들어서도 20일 동안 16명을 구속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노동자들을 더 많이 감옥에 가두고 있다.

구속된 144명 가운데 아직 수감중인 노동자는 80여 명에 이른다. 또 체포영장 발부자도 20여 명에 이르러 구속 노동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 직후 노무현 정부는 “노사분규 관련 법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을 확립”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 약속들을 내던진 채 전경련과 경총에게 약속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 애쓸 뿐이다.

구속노동자후원회 간사 백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