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혐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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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김문성 259호 2018. 9. 19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양승태 사법부가 자행한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해 잇달아 영장이 기각됐다. 현 문재인 정부와 동행하는 김명수 사법부도 법원 권력을 유지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으로 드러난 권력 3부 간 삼각 거래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뒷거래와 음모적 공작을 통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개정판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지면 김지태 259호 2018. 9. 9

[개정판에 부쳐] 이 기사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첫 파업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다”를 개정한 것이다. 지난 기사에서 투쟁으로 거둔 성과와 그 의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 이를 대폭 보완했다.대구가톨릭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가대분회)가 낮은 임금과 온갖 천대에 맞서 파업을 시작한 지 39일 만인 9월 1일, 병원 측과 잠정합의를 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
체제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날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59호 2018. 9. 13

10년 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거대한 경제 공황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다. 기업주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한다.10년 전인 2008년 9월 세계 금융권 전체가 거의 무너질 뻔했다. 자본주의가 모두의 삶을 개선해 준다는 정치인들의 주문(呪文)은 산산이 부서졌다. 2008년 9월 15일 당시 세계 4위의 투자…
미국 지배자들의 지독한 위선

알리스터 패로우 259호 2018. 9. 13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세력은 미국 국가의 심장부 내 비교적 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어쨌든 그들 자신의 말로는 그렇다. 9월 5일, 백악관 관리를 자처하는 사람이 〈뉴욕 타임스〉에 익명으로 글을 기고했다. 그 글에 따르면, 백악관 내 고위 인사들은 “트럼프의 어젠다와 그의 고약한 기질을 일부 …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259호 2018. 9. 13

정부가 10월 중 국민연금 개악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9월 안에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크게 삭감됐다. 자기 평균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것에서 40퍼센트로 삭감했다. 무려 3분의 1 깎았다. (그중 절반은 2008년 한 해에, 나머지 절반은 2009년부터 20년에 걸쳐 삭…
건설 현장 포괄임금제 폐기하라

지면 장우성 259호 2018. 9. 12

9월 12일 전국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인다. 8월 늦장마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이 외치는 것은 “건설 현장의 포괄임금제를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야간이나 휴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든 수당이 일당이나 월급에 포함돼 있다며 ‘퉁 치는’ 것이다. 근로…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김재헌 259호 2018. 9. 13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됐을 일인데 공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영리병원 시도였던 중국 의료…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지면 김종현 259호 2018. 9. 1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간 아파트값은 11.9퍼센트 올랐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의 상승률 10.21퍼센트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KB국민은행 통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아무리 대출금을 보탠다고 해도 노동자·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김어진 259호 2018. 9. 1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즉각 입법화되고 예산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1년에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들과 대학측이 모두 반발하며 네 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왔다(지난해 말에 강사법은…
문재인 지지율 하락 ― 왼쪽의 대안이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259호 2018. 9. 13

9월 첫째주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문재인 국정수행 긍정평가도가 50퍼센트대 초반으로 취임 후 최하를 기록했다. 한 조사에서는 아예 5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 80퍼센트까지 갔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폭락한 것이다. 게다가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함께 늘었다. 지지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반감도 커진 것이다. 청와대도 이 상황을 심…
스웨덴 총선 결과:
극우의 약진은 인종차별 때문이다

사라 베이츠 259호 2018. 9. 13

악랄한 반反이민 인종차별주의와 몇 년 동안의 긴축 정책 때문에 극우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사라 베이츠는 주장한다.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악랄한 반(反)이민 정당이 기록적으로 많은 표를 얻고 약진하면서 스웨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득의양양하고 있다.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은 17.6퍼센트를 득표해 [제3당이 됐다. 이는] 2014년의 12.9퍼센트보다 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영국 노동당 우파의 거짓 비방

알렉스 캘리니코스 259호 2018. 9. 13

영국 노동당에서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내 우파가 인종차별 반대 외피를 쓰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토니 블레어 1994~2007년 영국 노동당 대표. ‘제3의 길’을 주장하며 신자유주의를 포용하고, 노동당의 우경화를 이끌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함께했다. 그 우경화가 어찌나 철저했던지, 블레어 하의 노동당을 ‘신노동당’이라고…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김지윤 259호 2018. 9. 13

대북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보안법 위반 구속자다. 8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호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 군사기밀과 돈을 건넸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가 남북 화해를 말하는 와중에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여전한 것이다. 김호 씨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정선영 259호 2018. 9. 13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경제 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화폐 가치가 올 초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5월 통화가치가 급락한 후 터키 위기의 여파로 8월 말에 또다시 폭락했다. 이처럼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진 빚의 부담이 늘어나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물…
독자편지 발전 노동자 투쟁 연대 경험:
생생하게 알게 된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

양선경 259호 2018. 9. 12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지난 8월 13일, 태안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집회(발전소 산재사망자 추모 및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에 다녀 온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초부터 정규직화 요구를 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발전소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사측은 필수공익유지업무로 지정해…
독자편지
노동자가 난민 혐오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권준모 259호 2018. 9. 13

그들은 왜?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오면서 난민 문제가 이슈화됐다. 제주도에 온 난민 얘기를 접하면서 ‘가짜 난민’이라는 프레임이 도는 것을 느꼈다. 우파들에게 좋은 먹이감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혐오에 대한 반박은 〈노동자 연대〉 기사에 잘 나와 있으니 참조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루고 싶은 것은 자국의 끔찍한 현실에서 목숨…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김승주 259호 2018. 9. 13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1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 떠날 권리가 있다 해도, 떠난 뒤 어떤 국가로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등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과 전쟁은 끊임없이 난민을 양산하고 있지…
난민은 받아들이고, 난민 혐오는 추방하자

이현주 259호 2018. 9. 13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거짓말을 퍼트리고 이슬람 혐오를 부추긴다. 도심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다섯 차례나 열었다.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조경태 등은 난민법 폐지를 요구한다. 며칠 전 기독교 우익들은 인천 퀴어 퍼레이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웠다. 난민 반대 우익들도 9월 1…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김문성 259호 2018. 9. 13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는 포용국가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모순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다. 문재인은 9월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어 직접 주재하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경제·사회 정책의 우선회에 따른 지지율 하강을 늦추고…
맑시즘2018 호평받은 강연:
《공산당 선언》의 주제들은 무엇이고,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나?

지면 최일붕 259호 2018. 9. 13

올해는 마르크스 탄생 200년인 해이고, 《공산당 선언》 출판 170년인 해입니다. 《공산당 선언》은 서구 역사에서 언제나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두 번째 베스트셀러입니다. 《공산당 선언》이 마르크스 사상을 배우기 위한 최상의 입문서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불만 있고 반자본주의 사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선언…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지면 강동훈 259호 2018. 9. 13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 6000여 명(9월 12일 현재)이 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공부문 정책을 우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 청원은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초등 돌봄 확대’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가 20…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지면 김하영 259호 2018. 9. 13

경제 위기 시에는 변변찮은 개혁도 얻기가 쉽지 않고, 조건을 지키려 해도 큰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얼핏 보면 한국은 극우파가 부상하는 서구 나라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개혁 가능성이 열린 듯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만만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향우도 경제 위기 악화를 …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김지윤 259호 2018. 9. 14

9월 13일 대법원(재판장 김선수, 주심 이기택)이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이 세종호텔 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상고를 기각했다. 2016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이듬해 1월 중노위는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공공 노동자들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259호 2018. 9. 15

지난 9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 서울시, 공공병원 사용자들과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공공병원 노사정 TF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 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으로, 비정규직의…
제주 예멘 난민 일부에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제국주의 전쟁 희생자들이 난민 아니라는 냉혹한 한국 정부

이현주 259호 2018. 9. 15

정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예멘의 끔찍한 상황이 잘 알려져 있어 강제 송환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안정한 체류지위만을 부여한 것이다. 이 결정은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들을 내친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다.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우조선 식당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절박한 비명을 들어 주세요!”

김지태, 강이주 259호 2018. 9. 15

대우조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식당 노동자들과 운송 노동자들이 노조(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결성하고 9월 11일 6시간 파업에 이어 14일 전면 파업을 했다. 다수가 여성인 노동자들은 지난 5월 노조를 결성했다. 식당 노동자의 98퍼센트 가까이가 조직됐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도 안 돼 92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하고 첫 파업…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난민 연대 행동이 성공적 첫발을 떼다

이현주 259호 2018. 9. 16

9월 16일 난민 연대 집회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의 날”이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비가 오는데도 약 300명이 보신각을 가득 메웠다. 한국에서 난민을 방어하는 행동이 성공적인 첫발을 뗀 것이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센터, 노동자연대,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공동행동, 변혁당, 노동당,…
경기도 민간위탁 직업상담사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라!

한재호 259호 2018. 9. 18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 400여 명은 민간위탁으로 고용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에 기존의 일자리센터뿐 아니라 경기도내 읍·면·동의 주민센터에도 직업상담사가 배치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떠넘긴 탓에 16개 시·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채용했다. 일자리를 소개…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
‘부분 자회사’ 방안 폐기하고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59호 2018. 9. 18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9월 17~18일 이틀간 파업을 하고, 본사 앞 노숙농성을 했다.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 고용과 생활임금 쟁취를 걸고 지난 8월 8일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후 센터·권역별 투쟁을 전개해 왔다. 지난 14일, 노동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LG유플러스 사측은 ‘2020년 1월 부분 자회사’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센터들을 자회사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침체 10년, 자유주의는 대책이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59호 2018. 9. 19

리먼브러더스[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가 파산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일조해 발생한 세계경제 위기가 끝났느냐 아니냐가 논란거리이다. 자유주의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는 그의 중요한 신간 《붕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몇 해 전만 해도 국가들의 은행 구제와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금융권에 새 돈을 투입하기)가 결합된 덕분에 위기가…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급부상할까?

이정구 259호 2018. 9. 19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인도 경제는 올 1분기 7.7퍼센트, 2분기 8.2퍼센트라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인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약간의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인상하자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
독자편지 예멘 출신 여성 난민의 이야기:
죽음을 피해 왔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서한솔 259호 2018. 9. 19

우익들은 “가짜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를 빼앗고, 범죄를 일으킨다고 거짓 선동한다. 그러나 난민들이야말로 집과 일자리와 삶을 빼앗기고, 전쟁범죄와 정치범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 온 피해자들이다. 전쟁과 폭격을 피해 나는 한국이주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는데, 그곳에서 예멘 난민 여성 A 씨를 만났다. A 씨는 예멘의 …
임금 차별 해소! 불법파견 해결!: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첫 공동 파업과 지속되는 투쟁

김지태 259호 2018. 9. 20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현대제철에는 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 비정규직 1만여 명이 일한다. 지난 수 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건설했고 최근에는 조합원 규모가 3500여 명까지 늘었다. 2016년 순천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판정 1심 소송에…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파기:
콜센터 제외 말고 전원 직고용하라

유병규 259호 2018. 9. 19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1000여 명의 콜센터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채용하겠다며 직접 고용하겠다는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나섰다. 콜센터 노동자들을 포함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8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으면서 말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지적처럼 ‘대국민 사기극’이다. 게다가 사측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
9·13 부동산 대책:
투기 과열 잡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김종현 259호 2018. 9. 19

9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부동산 투기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고삐 풀린 듯한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투기 세력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것은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는 과거보다 얼핏 과감해 보이…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김영익 259호 2018. 9. 19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 말은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의 진전이 더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바로 제국주의 국…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서다

강철구 259호 2018. 9. 19

9월 18일 한국잡월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회사 추진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지난 7년 동안 고용 불안과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다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사측이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자 사상 첫 파업에 나선 것이다. 파업에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동참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수가 함께한 것을 확인하고 서로 고…
LG유플러스 수탁사 업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임금 삭감, 직군 간 차별 강요한 LG유플러스의 말뿐인 정규직화

김지혜 259호 2018. 9. 19

LG유플러스에서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 1800여 명이 9월 1일에 직접 고용됐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관리 업무를 수탁사에 위탁해 왔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었다. 불법 파견 정황이 너무 뚜렷해 결국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LG유플러스 사측은 고용부의 불법파견 판정 …
한 해 20명 죽는데도 인력 증원 나몰라라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259호 2018. 9. 19

장시간·중노동 탓에 반복되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는 근무 중 사고,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해마다 20명 안팎의 집배원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원인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이다. 그럼에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집배 인력은 적정”하다며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
간접고용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박설 259호 2018. 9. 20

제조업·민간서비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며 뒤통수를 치고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하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사측의 직접고용 합의 파기(콜센터 자회사 전환)에 항의해 투쟁에 나섰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은폐와 업체·공정 통폐합 등에 맞서 지난 11~12일 철강업계 최초로 수천 …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2018. 9. 20

이 글은 2018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
독자편지 2013년 철도 파업에 연대한 박혜신 동지 항소심 재판 방청기:
‘공공의 발’을 지키려 한 철도 파업과 연대 활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대변하다

신정 259호 2018. 9. 21

2013년 12월 철도 노동자들은 수서발 KTX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정당한 파업에 재를 뿌리려 했다. 그리고 당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피신해 있다고 우기며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했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모인 노동자·학생·시민단체 활동가 200여 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노동자연대 박혜신 동지는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김우용 259호 2018. 9. 21

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정의선 처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특별채용 합의 철회,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 고용 시정 명령, 현대·기아차의 사죄와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개정판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 체제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날

미국 지배자들의 지독한 위선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건설 현장 포괄임금제 폐기하라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문재인 지지율 하락 ― 왼쪽의 대안이 중요하다

스웨덴 총선 결과: 극우의 약진은 인종차별 때문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영국 노동당 우파의 거짓 비방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독자편지 발전 노동자 투쟁 연대 경험: 생생하게 알게 된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

독자편지 노동자가 난민 혐오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난민은 받아들이고, 난민 혐오는 추방하자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맑시즘2018 호평받은 강연: 《공산당 선언》의 주제들은 무엇이고,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공공 노동자들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제주 예멘 난민 일부에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제국주의 전쟁 희생자들이 난민 아니라는 냉혹한 한국 정부

대우조선 식당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절박한 비명을 들어 주세요!”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난민 연대 행동이 성공적 첫발을 떼다

경기도 민간위탁 직업상담사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 ‘부분 자회사’ 방안 폐기하고 직접고용 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침체 10년, 자유주의는 대책이 없다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급부상할까?

독자편지 예멘 출신 여성 난민의 이야기: 죽음을 피해 왔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임금 차별 해소! 불법파견 해결!: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첫 공동 파업과 지속되는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파기: 콜센터 제외 말고 전원 직고용하라

9·13 부동산 대책: 투기 과열 잡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서다

LG유플러스 수탁사 업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임금 삭감, 직군 간 차별 강요한 LG유플러스의 말뿐인 정규직화

한 해 20명 죽는데도 인력 증원 나몰라라 우정사업본부

간접고용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독자편지 2013년 철도 파업에 연대한 박혜신 동지 항소심 재판 방청기: ‘공공의 발’을 지키려 한 철도 파업과 연대 활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대변하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개정판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
체제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날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스웨덴 총선 결과:
극우의 약진은 인종차별 때문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영국 노동당 우파의 거짓 비방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독자편지 발전 노동자 투쟁 연대 경험:
생생하게 알게 된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

독자편지
노동자가 난민 혐오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맑시즘2018 호평받은 강연:
《공산당 선언》의 주제들은 무엇이고,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공공 노동자들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제주 예멘 난민 일부에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제국주의 전쟁 희생자들이 난민 아니라는 냉혹한 한국 정부

대우조선 식당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절박한 비명을 들어 주세요!”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난민 연대 행동이 성공적 첫발을 떼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
‘부분 자회사’ 방안 폐기하고 직접고용 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침체 10년, 자유주의는 대책이 없다

독자편지 예멘 출신 여성 난민의 이야기:
죽음을 피해 왔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임금 차별 해소! 불법파견 해결!: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첫 공동 파업과 지속되는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파기:
콜센터 제외 말고 전원 직고용하라

9·13 부동산 대책:
투기 과열 잡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서다

LG유플러스 수탁사 업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임금 삭감, 직군 간 차별 강요한 LG유플러스의 말뿐인 정규직화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독자편지 2013년 철도 파업에 연대한 박혜신 동지 항소심 재판 방청기:
‘공공의 발’을 지키려 한 철도 파업과 연대 활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대변하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