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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67호
:
노동시간 연장,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18년 11월 20일
~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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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7호
2018. 11. 2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유럽 순방 때도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미·중 관계다. 3월에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약 절반에 관세 폭탄을 부과했고, 중국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대응했다. 최근 트럼프는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다. 트럼프는 10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국가주석…
개정판
양진호 구속
: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지면
정진희
267호
2018. 11. 20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가 구속·기소됐다.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돈 받고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 주는 업체)의 유착)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는 1·3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다. ‘헤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중간선거 다음 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10월 말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국유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에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반도체 기업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심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처럼 무역전쟁은 계속된다. …
노동운동은 평화·통일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돼야 하는가?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올해 봄부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평화·번영·통일 시대가 왔다”는 기대감을 품게 됐다. “화염과 분노”로 점철된 지난해에 견줘 분명 극적인 변화다. 많은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남·북(정부들)의 협력, 즉 민족 공조가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을 지속케 할 가장 주된 동력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촛…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김재헌
267호
2018. 11. 20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문재인은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 시절엔 반대하던 정책이 집권하니 “선한” 정책으로 돌변한 것이다. 문재인이 최근 추진하는 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체외진…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KT상용직지부의 파업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이원준
267호
2018. 11. 20
KT 통신케이블 설치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로 조직된 이 노동자들은 KT 하청업체들의 임금 떼먹기와 불법 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10월 22일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에 이어 11월 2일에는 강원지역 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했다. 파…
사용자의 기사 폭행, 과도한 수수료, 항의하니 무더기 해고
:
구미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이창배
267호
2018. 11. 20
경북 구미시에서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대리운전 노동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 10월 9일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자기 차를 대리 운전한 노동자를 구타했다. 거스름돈 1000원이 없어 입금할 계좌번호를 물어봤다는 게 이유였다. 가해자는 폭력 행위로 즉각 처벌받아 마땅한데도, 사과하기는커녕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설상가상으로 피…
한국잡월드 점거 파업
: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지면
강철구
267호
2018. 11. 20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전면 파업을 이어가며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 이 투쟁은 엉터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항의하고 자회사에 반대하는 투쟁의 상징이 됐다. 사측은 지난 10월 시설관리, 경비, 청소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채용한 데 이어 11월 2일부터 9일까지 강사 직군을 상대로 자회사 전환 채용 절차를 강행했다. 심지어 사측은 이번 기회에…
예멘 난민들의 목소리
—
“인도적 체류 지위는 1년짜리 시한부 인생”
지면
이현주
267호
2018. 11. 20
필자는 예멘 난민 여러 명을 만났다. 예멘 난민들이 말하는 현실은 한국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 준다. 지난달 정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다. 정부는 예멘인들에게 ‘보호’를 제공한 것이라며 생색이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예멘 난민들은 출도 제한이 해제돼 제주…
탄력근로 확대 저지! ― “보완책” 꼼수를 경계하라
지면
박설
267호
2018. 11. 20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이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우경화 행보에 대한 분노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11월 10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여 명이 광화문 인근을 가득 메우고 분노와 투지를 보여 준 데 이어,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도 수만 명이 참가해 정부를 규탄했다. 21일 민주노총의 파업·총력투쟁에서도 탄력근로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양효영
267호
2018. 11. 21
11월 1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여성과 생명’을 주제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낙태죄, 여성 친화적 교회를 위한 과제들이었다. 토론회에는 약 100명가량 참가했고 대부분 여성 신도들이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이동익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는 행사 개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태죄 폐…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문성
267호
2018. 11. 20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 6개 주체 중 민주노총만 경사노위 참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10월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의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참가 결정이 무산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정부(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장관), 사측(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조(한국노총, 민주…
택배 노동자 파업
: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지면
장우성
267호
2018. 11. 20
택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년 11월(택배연대노조), 2018년 2월(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노조)에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 받았다. 노동조합을 인정받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당해 온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측인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⑥ 기술 혁신과 노동자들의 처지
지면
김하영
267호
2018. 11. 20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첫째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했고, 둘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개별 자본가들은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려고 새 기술에 투자한다. 덕분에 자본주의는 생산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자본주의는 전례없이 역동적인 체제인 것이다. 그…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⑦ 노동조합 투사들은 기술 혁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267호
2018. 11. 20
신기술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 투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신기술 도입에 대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것이다.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노동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위험하고 고역 같은 종류의 노동이 줄어들고 노동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난민 옹호 목소리 확산에 동참한 배우 정우성
지면
이현주
267호
2018. 11. 20
배우 정우성 씨가 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우성 씨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선정된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난민 캠프에 방문하는 등 여러 활동을 펼쳐 왔다. 최근 그는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을 계기로 난민 혐오 세력들의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이를 정면 비판하며 난민들의 인권을 역설했다. 그는 난민 혐오 세력들…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유병규, 박설
267호
2018. 11. 20
한국GM의 연구개발 부문 법인 분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월 3일 등기가 완료되면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이 별도의 회사로 쪼개진다. 상반기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은 한국GM은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공장 철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별도의 회사로 분리돼 …
서평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
: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향해
지면
김인식
267호
2018. 11. 20
이 책은 세 편의 글로 이뤄져 있다.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알렉스 캘리니코스), ‘현장 조합원과 노동조합 관료’(랠프 달링턴), ‘공산당, 사회주의노동자당, 현장 조합원 운동’(던컨 핼러스). 글쓴이들은 모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들이(었)다. 자연히 이 글은 모두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경험을 다루고 방향을 제시한다. 각각의 글이 …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복지 회복, 제대로 된 정규직화
:
서울대병원 파업에 지지를
지면
장호종
267호
2018. 11. 20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 11월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는 고군분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모범이 됐다. 잘 조직돼 있고 힘이 있는 정규직 노동…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양효영
267호
2018. 11. 20
본지는 올해 8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작업공간 실태를 다뤘다. 당시 본지가 지적했듯이 이는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올해 9월 서울 내 대학과 빌딩 23곳의 293개 휴게실을 실태조사한 결과, 많은 경우 지하(58군데)나 계단 밑(50군데)에 있었고, 냉방 시설이 없어서 올 여름 폭염을 선풍기로만 견뎌…
‘이수역 주점 사건’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
최미진
267호
2018. 11. 20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개인들 간의 폭행 시비가 급속히 성 대결 논란으로 비약되고 있다. 언론들은 시끌벅적하게 ‘여성 혐오’ 대 ‘남성 혐오’의 구도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바쁘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성격은 사회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며, 그 구체적 진상은 아직 알 수 없다.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이 충…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지면
최일붕
267호
2018. 11. 20
이 글은 11월 2일 열린 노동자연대의 한 회의에서 저자가 한 발제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1. 2008년 9월 세계경제에 공황이 들이닥친 이래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어도 당시 공황이 드러낸 모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완화되지도 않았다 2008년 9월 공황은 1929년 10월 대공황 이래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월스…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김문성
267호
2018. 11. 20
11월 19일 경찰이 이재명 경지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계정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이다. ‘혜경궁 김씨’는 친문 세력이 이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며 붙인 별칭이다. 현재는 계정이 삭제돼 일반인들은 올린 메시지들…
광주형 일자리
: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지면
강동훈
267호
2018. 11. 20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11월 15일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논의해 왔다. 그러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주말까지 이어진 협상에서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협상을 진행해 …
중국 정부가 노동자·학생 운동 탄압을 강화하다
이재권
267호
2018. 11. 20
중국에 관심 있는 활동가라면 그 땅에서 노동자 투쟁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한국의 옛 ‘노동 야학’을 떠올리게 하는 노동 엔지오의 활동도 눈에 자주 띈다.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거짓 이미지 때문에 반문하는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이제 중국 노동자 투쟁이 빈번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다.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임준형
267호
2018. 11. 20
정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크게 부상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10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태국 이주노동자(23세, 여)가 기숙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피해자는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해 왔다. 피해자는 허벅지 골절, 폐 손상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장우성
267호
2018. 11. 21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성지현
267호
2018. 11. 21
여성 성소수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이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10년 형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과…
문재인 정부에 항의해 전국 수만 명 파업 집회
취재팀
267호
2018. 11. 22
11월 21일 민주노총 파업·총력 투쟁 집 회가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금속·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 16만 명이 전면·부분 파업을 했다. 이번 파업·총력 투쟁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이 해도 해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장우성
267호
2018. 11. 22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11월 21일부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교섭을 거듭 촉구하고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이 한 마디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첫날,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모인 노동자 800여 명은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굳은 결의와 자신감을 보였다. “택배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개혁 염원 배신에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으로 항의하다
267호
2018. 11. 24
민주노총이 11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하는 하루 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에는 16만여 명이 참가했다. 국회 앞 등 전국 14곳에서 개최된 파업 집회에도 수만 명이 참가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구조조정 압력을 크게 받아 온 금속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참가도 많았다. 파업…
독자편지
택배 노동자의 아내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
박수연
267호
2018. 11. 25
이 글은 ‘택배 노동자 파업 :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편지다. 2살, 4살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생계를 위해 남편은 올봄부터 택배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있어서 집에 와도 쉬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6시에 나갑니다. 상·하차 분리작업을 올여름에는 오후 1~2시까지 했습니다. 폭…
서울대 당국, 학생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시헌
267호
2018. 11. 26
서울대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대 당국이 23일 항소했다.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자…
개정증보판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
김지태
267호
2018. 11. 26
[개정증보판]은 11월 26일 게재한 기사를 일부 수정·보강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1월 2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20일에는 전면 파업을, 21일과 27일에는 7시간 파업을 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승리, 구조조정 분쇄,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구조조정 공격을 관철하려고 노조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는 점이 최근 …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최미진
267호
2018. 11. 26
12월 22일, 2018년의 마지막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6차)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018년 25만 여성의 목소리가 광장을 뒤덮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12월 22일에 다시 모이자고 호소했다. 특히 ‘불편한 용기’ 측은 “남성 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일베]가 버젓이 불법촬영…
독자편지
고려대 티베트 기 논란
:
억압받는 소수민족의 편에 서야 한다
연은정
267호
2018. 11. 26
11월 14일 고려대 국제학생축제(ISF)에서 고려대 학생들이 설치한 티베트, 대만, 홍콩 부스가 논란이 됐다. 특히 중국인 학생이 티베트 부스 사진을 중국 SNS 웨이보에 올리며 논란이 시작됐다. 티베트를 독립된 국가로 여긴 셈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슬렀다는 것이다. 11월 15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항의차 고려대를 방문했고, 고려대 당국은 중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