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11월 19일)에 윤석열 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일제히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 ... 대선 불복”이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 7명을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중 유정주 비례의원만이 (좀 덜 분명하게나마) 퇴진을 주장했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정조사 등 민주당의 어젠다로 퇴진 집회 참가자들을 이끌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래서 본지는 집회 주최 측이 이들의 집회 참가 사실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연단에까지 세우는 것은 참가자들의 투쟁 목표를 명확히 하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본지 442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를 보시오.)

윤석열이 취임한 지 6개월이나 지난 마당에 “대선 불복”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거니와, 그런 비난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파의 천박한 의식을 보여줄 뿐이다.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자가 추진하는 것은 입 닥치고 무엇이든 따라야 한다는 건가?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도 취임 45일 만에 대중의 커다란 불신을 받으며 사임했다. 아르헨티나 대중은 2001년 12월 한 달 만에 대통령을 무려 3명이나 갈아치웠다. (결국, 네번째 대통령인 에두아르도 두알데가 이듬해 1월 2일 취임해 2003년 5월 24일까지 재임했다.)

취임 6개월 만에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매주 열린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만도 윤석열의 악행이 첩첩이 쌓인 결과이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더 끔찍한 일들의 예고편이라는 걸 대중이 직감했기 때문이다. 생계비 위기 악화, 재정 긴축, 부자 감세, 보건·사회서비스 후퇴, 법 질서 앞세운 권위주의 강화,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이태원 참사 등.

지금도 윤석열은 고유가·고물가 고통 전가에 맞서 투쟁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엄정 대처”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대선 불복”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얼토당토않는 “대선 불복” 비난 앞에서 움찔한다. 민주당 주류는 “[퇴진 얘기가] 너무 빨리 나오면 오히려 역풍 맞는다”며 ‘강경파’ 의원들을 단속해 왔다.

민주당은 지금 국면을 국정조사로 전환해 국회에서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태원 참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물론 자신이 전망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국민의힘과 경쟁하고 때로 큰소리 치지만 말이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 전가하는 일에 협조해서 기업의 이윤을 보호하는 데 기본적 이해관계가 있는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노동 개악 등이 마냥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전 국정원장 박지원이 “선거 때는 치열하게 싸웠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야당의 태도”라고 한 이유다. 지금 이 와중에도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선거 역풍?

‘역풍’론에는 대개 선거적 계산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국힘과 민주당 사이의 중도층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지만, 아직 좌파 정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으로 수렴되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친민주당 언론은 섣불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 중도층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점차 세를 넓히는 것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득이 될 거라고 조언한다. “무리한 퇴진, 탄핵 주장은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 총선에서 역풍 맞을 수 있다.”(11월 23일 자 〈한겨레〉 백기철 편집인)

이런 주장은 대중의 생계비 고통과 불만이 저변에 있는 퇴진 운동의 전진보다 선거에서의 득실이 중요하다고 보는 선거 중심적 태도다. 대중의 절박한 당면 요구를 몇 년에 한 번 있는 선거 일정에 맞추라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로 당선된 자들은 공약을 대부분 저버린다.

그런데 선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의 반사이익이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모두 퇴진 운동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운동은 우파들이 히스테리를 부릴 정도로 만만찮은 결집을 이뤄 왔다. 운동이 커질수록 중도층에 대한 견인력도 커지고, 윤석열에 대한 반대도 더 강력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운동을 확대하는 데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이 제1 수혜자가 된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도 막차 타고 와서 첫 차 타고 떠났다.

문제는 이런 ‘역풍’론을 비단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같은 온건 좌파도 은근히 공유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직은 이 운동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보고 선거 때까지 차근차근 실력을 쌓자고 생각하는 좌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지가 강조했듯이 총선까지 시간이 우리 편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본지 441호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를 보시오.)

정치든 운동이든 모두 그것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의 투쟁의 장이다. 그래서 흐름이 변하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계기, 실수, 우연 등으로 우리 측이 공격의 주도권을 쥘 때도 있지만 그 반대 흐름도 생겨난다.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만만찮은 규모의 퇴진 운동으로 표현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에 의한 역풍을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