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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주장과 대안 8호
: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
발행 기간
2001년 2월 1일
~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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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을 훔친 부시
지면
이정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 1월 20일에 조지 W 부시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전체 득표에서 고어에게 50만 표나 뒤졌음에도 선거인단 수에서 우위를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동생 젭 부시를 포함한 보수 우익들은 부시의 당선을 위해 흑인, 중남미계 미국인 등 소수 인종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인 방해 공작을 벌였다. 젭 부시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
미국의 민주주의?
지면
린지 저먼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전국적인 선거 절차도 엉망이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 정치인과 정치 관료들이 선거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나라를 상상해 보라. 더욱이 한 대선 후보의 동생이 중요한 경합 지역을 통제하고 있고, 그 동생의 동료들이 다양한 투표 절차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압도 다수의 사람들, 즉 이 선거 제도를 못마땅해 하고 있고 이 선거 제도로부터 소외된 사람…
미국 대선에서 네이더 약진의 의미
지면
서맨서 애슈먼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랠프 네이더는 민주당과, 민주당에 비판적인데도 민주당과 결별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 손쉽게 비난할 수 있는 속죄양이다. 네이더가 녹색당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로 한 결정이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민주당원들의 분노를 샀다. 투표가 박빙의 승부로 치닫자 민주당원들은 네이더의 대선 출마에 더욱 흥분했다. 네이더는 280만 표를 얻어 전국적으로 3퍼센…
수치로 본 미국 사회의 현실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 인구의 거의 17퍼센트를 차지하는 4600만 명의 미국인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 미국에서 상위 270만 명의 소득이 하위 1억 명과 비슷하다. 가장 부유한 1퍼센트의 소득은 하위 38퍼센트와 비슷하다. ● 가구 중 가장 부유한 1퍼센트가 미국 전체 부의 4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하위 80퍼센트는 부의 16퍼센트만 소유하고 있다. ● …
《오만한 제국 ― 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 서평
: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
지면
김태현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오만한 제국 ― 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 하워드 진, 당대, 2001지난해 말 미국 대선의 혼란은 미국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통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던 프랑스 학자 토크빌의 칭송은 낡은 수사로 전락했다. 투표 용지의 공정성 시비에 관권 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미국의 위신은 완전히 추락했다. 《오만한 제국 ― 미…
열화우라늄 무기의 공포가 폭로되다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서방 열강이 이라크와 발칸반도에서 벌인 전쟁에서 사용한 방사능 무기에 관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99년에 나토가 벌인 발칸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 다수가 죽거나 병에 걸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이 사용한 전차파괴용 열화우라늄탄의 방사능에 노출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세계의 운동가들은 그 동안 열화우라늄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왜 언론 개혁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언론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뒤이어 김대중 정부가 1월 31일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자 이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중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술책"이라고 흥분하고 나섰다. 또,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
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발표, 어떻게 볼까?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해 말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가해자로 16명의 남성의 실명을 공개한 뒤부터 성폭력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100인위는 “운동사회 내에서 그 동안 은폐돼 왔던 성폭력의 실상을 알려 성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실명 공개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했다. 직장, 학교, 가정 등 사회의 곳곳…
부모 잘 만나면 세금도 공짜?
지면
이재욱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일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적자금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의 혈세로 채워진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소득이 그대로 공개되는 유리 지갑 봉급 생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되어 있다. 현재도 많은 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있지만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의 탈세 수법은 가히 독보적이다. "이재용 …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대중 정부
지면
이원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작년 12월 28일에 명동성당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를 비롯한 16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개혁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추악한 독재자의 모습을 닮아 가는 김대중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및 국가 인권위원회법의 폐지·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노상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상 단식농성은 올해 1월 9일까지 이어졌다. 농성 과정에서 여야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명동성당…
부정 부패는 왜 일어나는가?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김대중은 신년초 기자회견 때 "사정 기관을 총동원해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비장하게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승현 로비의 핵심 인물인 금감원 부원장보 김영재를 슬그머니 기소중지해 버렸다. 안기부 선거 자금 수사는 김영삼 정치 자금 관련설만 모락모락 피워낼 뿐 관련자 구속은 유야무야됐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선거 자금을 모았던 세풍 비리의 경우 기소된 지 2년…
국민-주택은행 파업과 우리의 개입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이 글은 지난해 말에 정부와 사장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한 두 은행 노동자들과 6박 7일간의 농성을 함께한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들의 활약에 관한 것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의 규모·효과·영향력·전투성과 투지 등 여러 모로 2000년 최대의 투쟁이라 할 만했다. 또, 이 투쟁은 2001년 계급투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
국은노조 대의원대회(1/30)를 다녀와서
지면
이승민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1월 30일 국민은행 노조 대의원회가 일산 연수원에서 열렸다. 556명의 대의원 가운데 438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많은 대의원들이 참여하기는 이 번이 처음이었다. 한 대의원에 따르면 "현장 조합원들은 이 대의원대회에 대해 무척 기대를 하고 있었다." 6월말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은행과 정부측에 쐐기를 박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었…
일산 농성장 리포트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파업에 돌입하기 전 일주일 동안 노동자들은 "손에 일이 하나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파업을 손꼽아 기다렸다. 국민은행의 투표 참여율은 99.98퍼센트였고, 찬성률은 95퍼센트를 넘었다. 주택은행 노동자들 3천여 명은 12월 20일부터 본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 주택은행 노동자에 따르면 "총파업 예행연습"이었다. 21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점 안팎에는 긴…
국민-주택은행 파업과 우리의 개입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이 글은 지난해 말에 정부와 사장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한 두 은행 노동자들과 6박 7일간의 농성을 함께한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들의 활약에 관한 것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의 규모·효과·영향력·전투성과 투지 등 여러 모로 2000년 최대의 투쟁이라 할 만했다. 또, 이 투쟁은 2001년 계급투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
이회창 － 반민주ㆍ반노동자 '소신'으로 보내 온 인생
지면
김재헌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대통령 선거를 2년 정도 앞둔 지금, 각종 일간지와 주간지는 이회창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자신을 뽑아 준 대중의 열망을 저버리고 앞으로도 지난 3년처럼 환멸만 자아낸다면 급진화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의 청와대 입성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회창은 법관,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시절의 '대쪽', '참…
재소자와 인권
지면
이상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편집자] 지난해 하반기에만 다섯 명의 학생 그룹 동지들이 구속돼 감옥에 갇히자, 자연스럽게 감옥이 우리의 관심사 목록에 오르게 된 듯하다. 동지의 면회를 다녀온 뒤 맞잡고 싶은 손을 가로막은 플라스틱 칸막이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 면회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곳이 살 만은 한 건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이 글…
홍석천의 삶과 사랑 이야기
지면
고승우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홍석천이 벽장을 뚫고 나왔다. 당당하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갑자기 신문과 방송은 그의 얘기로 넘쳐났다. 그리고 사람들의 술자리에서 홍석천은 씹기 좋은 안주거리가 되었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그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 괜한 짓 했다는 사람, 호모 새끼라고 욕을 하는 사람. 이제 조금의 시간이 지났고 사람들에게 홍석천이 게이라는 사실이…
세계화의 대안을 보여 준 책
지면
이원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미국의 좌파 잡지인 《먼슬리 리뷰》 2000년 7∼8월호 편집자는 시애틀의 위대한 투쟁을 평가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했다. "갑자기 새 천년과 함께 대안적인 미래를 위한 투쟁 곧 새로운 국제주의에 대한 희망이 밝아 왔다. 고작 일년 전에 다니엘 싱어(Daniel Singer)의 책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에서 영웅적으로 제기된 질문이 그의 책에서 역사…
세계화의 신화에 대한 도전
지면
에이드리언 버드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모든 나라의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지배에 묶어 두고 어떻게 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안적 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록 선택하는 방법은 유연할지라도 단호하게 행동하고 있다. 냉전에서 승리한 서방 지배자들은 자유에 관한 말은 줄이고(어떤 독재자를 악마로 만들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시장에 관한 말은 늘리고 있다. 우리는 시장이 아닌…
검찰의 왜곡에 맞서 노동 계급의 대의를 옹호하다
지면
정건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제가 시작할 얘기는 혁명에 대한 검찰의 인식에 관해서입니다. 검찰이 제 심문 과정과 공소장에서 '혁명'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보면, 마르크스주의자를 '폭력에 굶주린 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공소장에는 '폭력혁명', '폭력혁명으로 타도하고', '폭력으로 정복하고' 등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무척 짜증나는 일입니다. 원래 혁명이 무엇입…
행동에 나서고 있는 보험 노동자들
지면
류정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 1월 17일 (수) 처음으로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합동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전국 35개 보험사 노동조합에서 파견된 8백여 명의 대의원들은 부당한 지급여력 기준1) 철폐를 외쳤다. 그와 더불어 대의원들은 88% 파업 찬성률로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 저지 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보험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을 …
노동3권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공길숙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오는 2월 3일 전국공무원직장협회발전연구회(이하 전공연)는 총회를 통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규약도 노동조합의 체계로 바꿀 예정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98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한 것에 따라 99년 1월부터 6급 이하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공무원직장협의…
한국통신 파업 지지 활동
지면
이원재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전력 노조와 철도 노조의 파업이 철회되면서 정부와 사장들은 이제 동투는 물건너갔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한국통신 노동자들은 12월 18일부터 5일간의 파업 투쟁을 통해서 정부와 사장들이 샴페인을 터뜨린 것이 성급한 행동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22일 아침 노동자들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정부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회사측은 3천 43명을 강제 …
대우차 투쟁이 남긴 교훈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3. 1
김대중 정부는 파업 농성 노동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 사이를 틈타 2월 19일 오후 6시경 경찰력을 투입시켜 부평 공장 안의 노동자들을 쥐 잡듯 연행해 갔다. 헬기 두 대와 포크레인 네 대, 소방 사다리차를 동원한 4천2백여 명의 경찰은 소방차까지 동원해 물대포를 쏘아 대며 곤봉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경찰은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는 어린아이가 넘어지건 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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