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교체한 노무현은 민주당의 김효석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려하더니 결국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임명했다.

이것은 교육을 시장 논리로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무현은 ‘이기준 파문’이 계속되고 있을 때도 “대학은 산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사실 김진표가 내놓는 정책이 전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이달 말까지 구성하기로 한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나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하기로 한 ‘대학구조개혁 특별법’도 안병영 전 교육부장관 시절에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및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실행안일 뿐이다.

노무현은 “중등교육은 공교육으로서 전인교육을 정착시켜 가고 있으”니 이제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중등교육은 입시경쟁으로 피폐한 상황이다. 학생들은 엄청난 경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안이라고 내놓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정책’도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중등교육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경쟁의 원인은 바로 대학 서열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대학 서열화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은 채 시장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만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표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에 앞장섰고, 교육개방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철저히 외국 교육자본과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2007년에 인천 송도 경제특구에는 1인당 학비가 2만 5백 달러(약 2천1백만 원)인 초·중·고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립재단들은 외국 교육 자본에 밀리지 않기 위해 등록금 책정 자율권이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김진표는 대졸실업자가 늘어난 이유가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도 “청년실업이 … 대학교육에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 책임을 학생들과 대학에 떠넘겼다.

그러나 현재 대학교육은 노동시장의 흐름에 매여 있다. 더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중·고등학생들의 경쟁이나 대학생들의 편입학 열기, 법·의·약대의 높은 인기, 그리고 대다수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나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대학을 더욱 시장에 예속시키고 정부의 책임을 줄이려고 한다. 대학 통합 계획은 지방의 국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찬 총리가 “우리 나라에 국립대가 너무 많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사학의 경우, 정부 지원도 없고 재단 전입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각 대학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끌어올 수 있는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말고는 없다.

게다가 각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실무 능력까지 익히기 위해 더욱 경쟁에 내몰릴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이 뜻하는 바는 학생들이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더 심한 경쟁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해, 대학 서열화 철폐와 교육 공공성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