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한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영덕·포항이 11월 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노무현 정부의 사기극일 뿐이다.

한쪽은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수십억 원의 돈과 수백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고 다른 한 쪽은 이에 맞설 최소한의 수단조차 박탈당한 채 투표를 치러야 한다.

게다가 주민 3분의 1 이상만 투표에 참가하면 실제 찬성률과는 관계 없이 네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산자부 장관 이희범은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해 “전 유관기관을 동원하는 등 ‘올인’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방폐장 사전투표운동 금지기간 전에는 공무원을 포함해 누구라도 자유롭게 유치 홍보활동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실상 핵폐기장 홍보광고와 다름 없는 주민투표 홍보광고가 몇 달째 공중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고 있다.

군산시는 3억 6천5백만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유치 찬성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주도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유치 찬성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포항·영덕도 마찬가지다.

공무원과 통·반장이 총동원된 방문 부재자투표 신고접수로 부재자투표 신청률이 40퍼센트가 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평범한 주민들에겐 이런 예산도, 따라서 설명의 자유도 없다. 주민들의 유일한 설명 수단인 토론회도 주민투표법에 의해 단 1회로 제한된다.

부안항쟁 이후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계획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부안 주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단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핵폐기장의 위험성을 알렸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그래서 애초에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하려 한 울진과 삼척, 양양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고, 후보지로 거론되던 영광, 장흥, 함평은 의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군수가 유치 신청을 거부하거나(영광) 포기했다.

한편에선 비민주적인 주민투표뿐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의 주민투표가 핵폐기장의 피해를 입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로, 경주가 유치신청을 할 때 인접한 울산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 단체들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역사회를 심각한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방폐장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변투표에 불과한 주민투표를 거부해야 한다. 혹 압력과 눈총 때문에 투표 자체를 거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허황한 지역경제 발전 약속에 현혹돼 우리와 미래 세대의 삶을 파괴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