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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억류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입국 결정!
임준형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기쁘게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입국시키라는 법원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
외국인보호소에 7월부터 전신 결박 의자 도입
:
‘새우꺾기’ 고문 폭로 이후 외려 억압 강화
지면
임준형
419호
2022. 5. 31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
임준형
418호
2022. 5. 27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현재 두 달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
국힘 후보 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
:
이주민의 선거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지면
임준형
418호
2022. 5. 24
5월 17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가 SNS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런 곳의 단체장을 하겠다는 자가 인종차별과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국 …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 난민 S 씨가 본지에 작지만 소중한 보호소 개선 소식을 알려왔다. 이집트 출신 난민인 S 씨는 난민 신청뿐 아니라 체류 연장도 거부당해 5개월째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S씨는 지난 3월 본지를 통해 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의료 서비스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보호소 측은 S 씨가 언론에 보호소 …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지면
임준형
416호
2022. 5. 10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금껏 이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난민들은 법무부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불리한 처분을 내린 이유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사단법인두루가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3월 30일 일부 승…
단독 보도
시리아 난민이 22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다
지면
박이랑
416호
2022. 5. 10
자기 소개를 부탁합니다. 제 이름은 아메르 무함마드 파두입니다. 시리아 출신 난민이에요. 2012년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고, 지금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2012년에 내전이 격화되면서 살기에 아주 위험한 곳이 돼 버렸어요. 특히 저는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 정권에 협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 명단에 올랐어요. 시위에 나갔다가 총을…
추천 소설
《교실 뒤의 소년》
(온잘리 Q. 라우프, 다봄, 328쪽, 14,800원)
:
우리 학교에 난민이 전학 온다면?
지면
임준형
415호
2022. 5. 3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29가구가 울산에 정착해 그 자녀들이 각급 학교에 입학했다. 초기에 일부 한국인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다양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낯설지만은 않다. 최근 반갑게도 난민에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아동 문학 작품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작가 온잘리 …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지면
권준모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미국 LA 흑인 항쟁 30주년
:
인종차별이 촉발한 정당한 분노의 표현
지면
최일붕
414호
2022. 4. 26
지난 [1992년] 4월 29일부터 일주일 내내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흑인 노동자들의 항쟁이 막을 내렸다. 5월 4일까지 드러난 공식 집계(사망 58명, 부상 2100여 명, 연행 9400여 명, 건물 손상 5300여 채)는 투쟁이 얼마나 격렬하고 대규모로 일어났는지 잘 보여 준다. 그만큼 흑인 노동자들의 좌절과 분노는 대단했다. 잘 알다시피, 이번 항…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부분 개선은 싸워서 얻어 낸 성과다
지면
임준형
413호
2022. 4. 19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시설과 운영 방식이 일부 개선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4월 7일 법무부는 화성보호소의 여성보호동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개축해 시범 운영 …
화성외국인보호소, 코로나 대책보다 이주민 통제 우선
지면
임준형
410호
2022. 3. 29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때문에 한 달 기한으로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 했던 이주민들을 재구금하겠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해당 이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 안에 수용된 이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 없는 곳이다.…
단독 보도
: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보 난민에게 보복하다
지면
박이랑
410호
2022. 3. 29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 측의 반인권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수보호소의 열악한 처우를 다룬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 보호소 측은 해당 내용을 제보한 난민 S씨를 괴롭히고 폭력까지 휘둘렀다. 보호소 측은 심지어 보호소 내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S 씨가 하루 10여 분간 사용할 수 있었던 휴대전화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하고 있…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 인터뷰
: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십수 명이 면도기를 돌려 씁니다”
지면
박이랑
407호
2022. 3. 8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구금된 난민 신청자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런 비인간적인 처우는 단지 화성보호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S 씨가 전화로 보호소 내의 실상을 알려 왔다. 이미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외국인보호소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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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④
:
이주여성의 차별받는 현실
양선경
406호
2022. 3. 7
한국에 사는 15세 이상 이주민 수는 138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이 45퍼센트를 차지한다(63만 명). 여성 이주민의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에 진출해 여러 방면에서 기여하고 있지만, 여성 차별과 이주민 차별을 겪으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이주여성 중 절반은 중국동포로, 음식·숙박업, 가사·육아, 간병 등의 업종에서 주로 일한다. 코…
외국인보호소 확진자 급증
:
일시 석방했다가 다시 구금하겠다는 정부
지면
임준형
406호
2022. 3. 1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일부 구금자를 한 달 기한으로 석방하고 있다. 구금된 이주민의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뒤늦은 조처다. 감염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주민들을 감염시킨 셈이다. 2월 4일 화성보호소에서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됐다. 그 후 확진자가 급증해 감염된 사람은 2월 11일 이주민만 20명을 넘었고, 2월 22일 이주민 49명과…
이주노동자 숙소 — 얼어 죽거나 화재로 죽거나
지면
임준형
406호
2022. 3. 1
2월 22일 새벽 파주시 외곽의 한 식품 공장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도 국적의 A씨(46세)가 사망했다. 서툰 한국말로 살려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옆 공장에서 달려 온 사람이 구출을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고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다. 불은 20~30분 만에 진압됐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성황 이룬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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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토론회
김지태
404호
2022. 2. 22
아프가니스탄 난민 157명이 울산에 정착하게 된 가운데, 2월 16일 노동자연대 울산·부산 온라인 토론회 “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가 열렸다. 울산·부산 지역의 노동자·청년 30여 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일하게 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꽤 참가해 의미가 더 컸다. 발제자로 초청된 중동 전문 잡지 …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를 도입하겠다는 법무부
지면
임준형
404호
2022. 2. 15
정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 한다. 2월 10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결박 장비를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의 시행규칙 개악을 추진 중이다. ‘보호소’라는 이름과 달리 교도소와 다름없는 구금 시설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20명 돌파
:
그런데도 정부는 통제에 급급
임준형
404호
2022. 2. 15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월 11일 법무부는 구금된 이주민 15명과 보호소 직원 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2월 4일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의 활동가들이 지난 9일까지 파악한 확진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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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