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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지면 임준형 447호 2022. 12. 30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으로 연대한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12월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방안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조처도 포함돼 있…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지면 임준형 446호 2022. 12. 23

러시아인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석 달째 억류된 사람도 있다. 이를 MBC가 12월 19일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을 거부하고 한국에 왔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서] 러시아에 있는 것이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지면 임준형 445호 2022. 12. 20

12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M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3500만 원의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모로코인 난민 M 씨는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체류 기간 연장 기한을 놓쳐 지난해 3월 화성보호소에 구금됐다. M 씨는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와,…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임준형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지면 임준형 444호 2022. 12. 9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특히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주요 이주노동자 간부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데 주로 이용됐다. 다만,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러시아 모두 이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더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핵전쟁으로 치달을 위험도 감수하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서방의 무기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푸틴은 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10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 2018년에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내어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지면 임준형 436호 2022. 10. 14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인들의 법무부 앞 농성이 세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생계 등의 문제로 소수 인원이 농성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집트 난민들은 지난 8월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아부 씨는 부인과 함께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아부 씨 가족은 2018…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박이랑 436호 2022. 10. 14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늘리려고 한다. 지난해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폭로된 이후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구금 이주민 대부분은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겨 생활하다 단속된 이…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임준형 435호 2022. 10. 10

정부가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5개 부처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8000명이 넘어, 전체 이주민의 18.8퍼센트다. 이주민 5명 중 1명이 미등록 상태인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뒤 한동안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주민 유입이 …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10월 1일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재한 아프가니스탄 커뮤니티가 주최하고, 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와 〈한국NGO신문〉이 주관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직후, 한국 정부는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과 9~10월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이 그런 사례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한국에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정부가 입국을 원치 않는 사람을 아예 비행기 탑승 전에 막으려는 …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지면 박이랑 433호 2022. 9. 20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무려 22개월간 불법 구금돼 있던 시리아 난민 파두 씨는 올해 4월 4일, 보호소 구금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보호소 내에서 당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억울함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 지난 5개월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들어 봤다.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난 지 5개월이 지났는…
부산 활동가들이 이집트 난민 연대 행동을 하다

정성휘 432호(온라인판) 2022. 9. 8

9월 7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집트인 야세르 씨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준)부울경난민인권연대 등의 주최로 열렸다. 야세르 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지위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5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발언에 나선 야세르 씨는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부산 출입국 당국을 규탄했…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박이랑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이 글은 9월 1일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민이나 난민 행렬 광경을 봤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말까지 전쟁과 국가 탄압 등을 피해 난민이 된 사람이 89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 숫자는 1억…
이집트인 난민 인정 운동에 왜 연대해야 하는가

지면 임준형 431호 2022. 8. 30

이집트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7월 6일 법무부 앞 농성을 시작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 등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곳들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한국인들의 연대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은 한국의 보통 청년과 노동계급 대중…
이집트 난민 인정 투쟁:
수년을 기다렸는데 법무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지면 임준형 430호 2022. 8. 23

이집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7월 6일부터 법무부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4~6년째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냉혹하게도 지난 8월 10일 이들의 난민 즉각 인정 요구를 거부하며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
이집트 난민, 8·21 2차 서울 도심 행진:
1차 행진보다 더 많이 참가하다

오수민 429호 2022. 8. 22

8월 21일 서울 보신각에서 이집트 난민들이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긴급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벌였다. 이집트 난민들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등 이들에게 연대하기 위한 한국인들 15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집트 난민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째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이집트 난민들:
8. 21 서울에서 난민 인정 촉구 행동하기로
— 한국인들에게 연대 호소

임준형 429호 2022. 8. 18

8월 21일(일)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긴급 집회를 보신각에서 열고 도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기사 하단의 홍보물 참고) 이번 집회와 행진은 지난 8월 10일 법무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즉각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7월 초부터 시작된 법무부 앞 농성을 지속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집회를…
살만 루슈디 피습을 이용한 이슬람 혐오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찰리 킴버 429호 2022. 8. 16

소설가 살만 루슈디가 뉴욕에서 칼에 찔리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범인이 누구든 이 사건으로 이슬람 혐오가 더한층 기승을 떨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반동에 맞서야 한다. 루슈디는 지난 금요일 한 문학 행사가 끝날 무렵 무대 위에서 습격을 당했다. 루슈디의 문학 에이전트에 따르면, 13일 아침 현재 루슈디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

이주민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부산 활동가들이 이집트 난민 연대 행동을 하다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이집트인 난민 인정 운동에 왜 연대해야 하는가

이집트 난민 인정 투쟁: 수년을 기다렸는데 법무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이집트 난민, 8·21 2차 서울 도심 행진: 1차 행진보다 더 많이 참가하다

이집트 난민들: 8. 21 서울에서 난민 인정 촉구 행동하기로 — 한국인들에게 연대 호소

살만 루슈디 피습을 이용한 이슬람 혐오에 넘어가지 말라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이집트 난민 인정 투쟁:
수년을 기다렸는데 법무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이집트 난민, 8·21 2차 서울 도심 행진:
1차 행진보다 더 많이 참가하다

이집트 난민들:
8. 21 서울에서 난민 인정 촉구 행동하기로
— 한국인들에게 연대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