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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 거부
박이랑
428호
2022. 8. 11
8월 10일 법무부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법무부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이집트 난민들은 난민 보호국을 자처하는 한국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도, 적절한 일자리도, 가족과의 상봉도 없이 수년 동안 법무부의 난민 인정을 기다…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지면
박이랑
428호
2022. 8. 9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은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4~5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기업·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한국 내 체류 외…
이집트 난민들 서울 도심 행진
:
“난민 즉각 인정하라, 인종차별 그만하라”
임준형
427호
2022. 8. 5
8월 5일 이집트 난민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국가인권위가 있는 빌딩까지 힘차게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두 기관에 한국 정부가 이집트 난민들을 즉각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현재 법적 지위는 난민 신청자들). 집회에 참가한 이집트 난민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이집트 난민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박이랑
427호
2022. 8. 2
8월 2일(화) 이집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 수십 명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집트 난민들은 지난달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난민 지위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비바람 속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난민 즉각 인정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난민들은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지면
박이랑
427호
2022. 8. 2
최근 탈북 어민 문제가 주류 정치에서 논쟁되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 어민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 옳았다며 탈북민, 넓게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그러나 탈북민의 인권 운운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위선적이다. 이들은 탈북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려 들 뿐이다. 지금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임준형
426호
2022. 7. 3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구금돼 있는 모로코인 난민 신청자 H 씨가 보호실 내의 실상을 알려 와, 7월 20일 그의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면회했다. 이날은 H 씨가 구금된 지 꼭 두 달째 되는 날이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의 외국인보호소, 전국의 출입…
이집트 난민 농성에 대한 연대 소식
임준형
426호
2022. 7. 24
“난민을 환영한다”, “Refugees Welcome”, “난민 즉각 인정하라!” 7월 23일 법무부 앞 이집트 난민들의 텐트 농성장에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다. 노동자연대 지지자들이 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먼저, 지지 방문자들은 이집트 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난민들은 한국 정부가 강요하는 열악한 처우를 생생하게 폭로했…
이집트 난민들
: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임준형
426호
2022. 7. 22
7월 22일 오전 법무부 앞에서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 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지난 6일부터 법무부 앞에서 텐트 농성을 벌여 온 이집트 난민들의 호소로 열렸다. 이들을 지지하는 이집트인들, 난민인권센터·공익법센터 어필·노동자연대 등 한국의 연대 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참가했다. 이집트 난민들은 발언에 나서 수년째 난민 인정을 …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 현장 사진
박이랑
425호
2022. 7. 18
지난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수년 동안 답이 없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즉각 난민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보도를 보시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는 난민들이 농성 현장 사진을 보내 왔다. 이집트 난민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
이집트 난민들, 난민 인정 요구하며 농성
지면
박이랑
425호
2022. 7. 12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이집트 난민 10여 명이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 텐트 등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아이들까지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의 절박함을 말해 주는 듯했다. 필자가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집트 난민들은 농성장에 도착한 필자를 둘러…
텍사스 밀입국 트레일러 질식사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까지
:
국경 통제의 희생자들
지면
임준형
425호
2022. 7. 12
최근 국제적으로 이주 통제의 야만성을 보여 주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6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외곽에 주차된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에서 5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샌안토니오의 기온은 섭씨 38도가 넘었다고 한다. 고온의 열기에 질식한 것이다. 이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이주민들이었다. 바…
이유 없이 7개월째 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리비아 난민
지면
박이랑
425호
2022. 7. 12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등이 추방되기 전까지 임시로 있는 구금 시설이다. 하지만 출신 국가가 내전과 억압,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곳이 돼 버린 이주민의 경우, 보호소는 무작정 구금돼 있어야만 하는 감옥과 다름없다. 출입국 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 간 경계에 갇혀 버린 난민들을 방치하고 있다. 여수…
신간 서평
《깻잎 투쟁기》
: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다
양선경
425호
2022. 7. 12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201만 명이 넘고, 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민은 22만 3374명으로 재외동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입국한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다. 그중에서도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만 8000여 명인데(2022년 기준), 이들의 조건은 열악하기로 악명 높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 도입하려다 철회
임준형
425호
2022. 7. 1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이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침해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폭로한 성과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5월 25일 법무부는 …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지면
박이랑
424호
2022. 7. 5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던 이집트 난민 S 씨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는 그는 여수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를 폭로해 오다 보호소 측의 보복을 당하기도 했었다.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박이랑
422호
2022. 6. 22
6월 22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지난 13일 구금된 이주민 13명이 이름을 연명해 보호소 내 열악한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왔다. 이들 중 6명(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그 뒤 단식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시작된 단식이 지금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처우 개선 투쟁
:
본지 기자들이 단식 투쟁 이주민들을 인터뷰하다
지면
임준형
422호
2022. 6. 21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 6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주 연서명한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본지에 알려 온 13명의 구금 이주민 중 일부다. 편지를 보낸 이후 단식자 6명 중 몇 명은 보호소 측에 항의하며 자해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보호소 …
단독 보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화성보호소 구금 난민 13인의 연서명 편지
박이랑
421호
2022. 6. 14
현재 화성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주민 13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작성한 연서명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와 전문을 싣는다. 연서명한 구금자들 전체의 이름과 출신 국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아이트발라 압델라티프입니다. 저는 42살이고 모로코 출신 난민입니다. 저는 현재 2021년 10월 8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습…
인천공항 억류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입국 결정!
임준형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기쁘게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입국시키라는 법원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
외국인보호소에 7월부터 전신 결박 의자 도입
:
‘새우꺾기’ 고문 폭로 이후 외려 억압 강화
지면
임준형
419호
2022. 5. 31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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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