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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위기가 급진적 저항을 촉발하고 있다

2011년은 흔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추상적 논의로만 여겨지던 ‘위기’, ‘혁명’, ‘대중 파업’이 살아 숨 쉬는 현실이 된 해였다.

2011년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단지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기 위해,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는 2007년 8월에 처음 발생한 세계경제 위기가 5년째 되는 해를 맞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신경 체계 같은 구실을 하는 금융 체계에서 위기가 기원한 방식을 아는 것은 현재 유로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위기는 그리스인의 ‘방탕함’이나 독일인들의 ‘인색함’ 같은 세간의 편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유럽 은행 체계의 위기가 핵심 원인이다.

유럽 은행들은 모두 여전히 유로존 국가의 부채와 국채를 상당량 쥐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디트나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같은 일부 대형 은행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른바 그리스·아일랜드 ‘구제’는 그 나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유럽 은행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익숙한 얘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위기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핵심부인 EU와 미국에서부터 나머지 국가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신흥국 위기

세계경제는 2008년과 2009년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 세계경제의 회복 과정은 흔히 ‘투 스피드’(Two-Speed) 회복으로 묘사됐다.

이른바 신흥국들(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장 중요하다)에서는, 2009년 이후로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는 이 경제들도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유로존 위기로 무역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국들의 위기는 투기적 투자가 매우 많았다는 점과 함께, 중국 경제성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 크게 보면, 다른 신흥국 경제는 중국 경제에 식료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성장했다.

내가 보기에 2012년에는 전반적으로 위기가 지속될 듯하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약 1년 전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이 발전하며 혁명적 전통이 되살아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집트에서 우리는 진정한 급진화 과정을 봤다. 최고군사위원회라는 군부가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지만, 또한 혁명이 심화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무시 못할 혁명적 소수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반드시 자본주의가 전복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바라크뿐 아니라 정권을 통째로 제거하고 싶어한다.

이집트 혁명은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집트 혁명은 반자본주의 반란의 새물결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공공부문 파업에 참가한 영국 노동자들 경제 위기와 아랍 혁명, 긴축에 맞선 파업은 노동자 조직의 부활을 추동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 점거를 따라했다. 스페인 5월 15일 운동이 먼저 모방을 시작했지만,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와 함께 진정으로 그것이 국제적으로 확산됐다.

‘점거하라’ 운동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에 맞선 도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다지 일관되지 않고, 아직 상징적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 상징적 변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셋째 쟁점인 대중 파업 문제와 연결된다. 대중 파업은 ‘점거하라’ 운동이 상징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게 해 준다. 우리는 어떤 사회 세력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가?

우리는 여기저기서 노동계급이 긴 침체의 시기를 지나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 파업이 사회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며 노동자 조직의 부활을 추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파업의 미래는 불분명하지만 상황은 열려 있다.

세계를 변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는 듯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우리는 지난해에 그 격차를 좀더 좁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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