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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민주당을 진보 지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지면
김인식
445호
2022. 12. 16
윤석열 퇴진 운동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투쟁을 통해 민주당을 진보 개혁 쪽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적 민주당 견인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심연이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매스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심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지배 계급의 정당이다. 비록 …
정부와 우파 언론의 “가짜뉴스” 비난
지면
성지현
445호
2022. 12. 16
〈조선일보〉가 12월 14일자 신문 1면에 “가짜뉴스에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주문했다.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편승하고 지지층이 맞장구 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청담동 술 자리’ 의혹, 정부의 주요 결정에 대한 역술인 ‘천공’의 개…
이태원 참사
:
유가족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다
지면
김승주
445호
2022. 12. 16
12월 1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용산 이태원광장에 영정 사진이 걸린 분향소를 설치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16일 첫 추모 집회를 가졌다. 유가족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
윤석열 지지율 상승
:
윤석열을 못 미더워 했던 일부 보수층이 돌아온 것뿐
지면
김문성
445호
2022. 12. 16
화물연대 투쟁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밀려 패배한 뒤 정부와 기업주 언론들이 득의양양하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도 파기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의 도움을 받아 YTN을 인수하려는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불법 파업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4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의 민형사…
아스팔트 우파, 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지면
정진희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에 맞서는 우익 집회가 매주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연 10월 10일 광화문 집회는 수만 명 규모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치적 위기에 빠지자 전광훈은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이] 탄핵당한다”며 10월부터 거리 집회를 다시 시작했다.…
12월 10일 윤석열 퇴진 촛불
:
12.17 전국 집중 촛불에 최대로 모이자! 윤석열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리자!
집회 취재팀
444호
2022. 12. 10
12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에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1만 명가량 모였다.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의 범정부적 탄압을 받으며 소득 없이 마무리된 뒤였지만, 참가자들은 사기가 떨어지기는커녕 윤석열의 파렴치한 노조 공격에 분노가 더 커진 표정들이었다. 이번 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마약 부검’ 시도, 압사 단어 사용 금지 등 온갖 추한 책임 회피 행각들…
이태원 참사
:
참사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의 책임 전가 위한 야비한 수작
지면
성지현
444호
2022. 12. 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곧 49일이 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아깝디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날 때마다 ‘살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말처럼, “[이태원 참사는]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본지가 참사 초기부터 논증해 …
윤석열의 정치적 억압 강화에 대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4호
2022. 12. 9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 탄압에 나서며 사실상 계급 전쟁을 벌였다. 터무니없이 파업을 “국가 재난,”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국가(안보)의 적으로 선언했다. 1995년에 김영삼이 KT 노조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았던 것이 연상된다. 강제적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임준형
444호
2022. 12. 9
지난 12월 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들과 유가족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사실상 보이콧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참사로 희생된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이게 상식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패륜”이라며 절규했다. 과거 많은 국정조사가 그랬듯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김인식
444호
2022. 12. 7
이 기사는 12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의 이번 호(제 443호, 12월 3일치) 1면 헤드라인은 “화물연대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은 만나야 한다”입니다. 지난 토요일(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그날 집회의 초점은 사실상 화물연…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
화물연대 파업을 전폭 지지하다
집회 취재팀
443호
2022. 12. 3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촛불에서는 정세의 초점으로 떠오른 화물연대 투쟁 지지가 적극 강조됐다. 이날 집회 메인 구호는 “윤석열은 업무 중단하고 퇴진하라”였다. 화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사실상 파업을 불법화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파업들이 연결될까 …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울린 “응원한다! 화물연대 파업”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촛불행동,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공식화하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최대 10만 명까지 규모를 키우며 커지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촛불행동’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집회 참가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다. 11월 26일 집회에서는 사회를 맡은 안진걸 촛불승리전환행동 공동대표가 “윤석열 폭압에 맞서 싸우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자”며 지지를 이끌어…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지면
김인식
443호
2022. 12. 2
이태원 참사 이후 매주 수만 명이 “퇴진이 추모”라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 속에는 정의당의 동참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심심찮게 있다. 정의당은 유일한 원내 좌파(정확히는 중도 좌파 또는 온건 좌파) 정당이다. 그런 당이 윤석열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운동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도 퇴진…
대선자금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로 오락가락하는 검찰
김문성
443호
2022. 12. 2
10월 하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할 때는 마치 대장동 비리 수익금이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증거를 잡은 듯이 언론에 보도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두 명(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구속된 것만으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의 수익금이 이재…
방산 수출 붐
: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 전쟁이 9달 넘게 계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군사 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찍어 내고 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 산업체들도 투자를 늘리려 한다. 한국의 방위 산업 또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간 4조 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올해 22조 원(170억…
포악하고 이중적인 윤석열의 “법치주의”
이재혁
443호
2022. 12. 2
윤석열은 툭하면 “법치주의” 운운하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한다. 특히 노동자 투쟁 등 저항을 억압할 때 “법과 원칙”을 앞세운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지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탄압을 지시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윤석열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지면
김영익
443호
2022. 12. 2
11월 11일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내놓은 전략과 같은 이름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꺾고 패권 지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를 반박함
443호
2022. 12. 2
본지 이현주 기자가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비판을 반박하자(👉“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가 그 반박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지만, 전 대표이고, 김창인 대표와 같은 전환 그룹 소속이므로 그의 비판에 답변을 하고자 한다. 나 전 대표 …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연말 들어 정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쫓겨나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은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긴축 예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정부 예산…
이렇게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
: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442호
2022. 11. 29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면허 정지·취소와 사법 처리(3000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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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