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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국익 같은 것은 없다
지면
이현주
456호
2023. 4. 14
윤석열은 걸핏하면 ‘국익’을 말한다. 강제동원 한일 합의를 두고도 윤석열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동댕이친 일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니, 애초에 윤석열이 말하는 “국익”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더 키워 국민의…
미국 기밀문서 유출
: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지면
김영익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밀문서 유출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유출자 색출에 골몰했다. 그리고 21살의 군인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무장한 연방수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그를 체포하며 그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하게 했다. 모든 지배자들이 그러듯이, …
4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
한미일 동맹 강화와 서민층 공격에 대한 분노가 여전하다
집회 취재팀
455호
2023. 4. 8
“윤석열의 대일 약속 전면 거부한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동맹 반대한다! “퇴진이 민생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양곡관리법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의 쉼 없이 이어지는 악행들에 대한 분노로 4월 8일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집회(서울)가 시작됐다. 집회 시작 직전에 세월호 참사 9주기 시민대회 행진 대열이 집회장 주변을 지나자, 퇴진…
극우와 헤어질 결심 못 하는 국민의힘
지면
김인식
455호
2023. 4. 7
국민의힘(국힘) 최고위원들이 극우적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태영호는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망발했다. 항의가 잇달았지만 태영호는 사과를 거부했다. 태영호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되자마자 극우 목사 전광훈을 찾아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지면
455호
2023. 4. 7
4월 2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을 국빈 자격으로 대접하겠다고 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4월 6일 방한해 윤석열에게 방미 중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이견이 없다. 전 세계적인 수준…
이상민 탄핵심판 개시
:
이상민 탄핵돼야 마땅, 더 나아가 윤석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55호
2023. 4. 7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월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된 지 거의 두 달 만이다. 이날은 이상민과 국회 양측의 변호인단들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늦어진 데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이 늑장을 부린 탓이 크다. 탄핵 재…
윤석열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복지 삭감과 개혁 입법 억제를 예고하다
김문성
455호
2023. 4. 7
윤석열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수요 대비 쌀 생산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퍼센트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이다. 쌀 재배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쌀값이 그 전년 대비 24퍼센트나 떨어지면서 공론화됐다. 쌀 재배…
반윤석열 정서가 드러난 4·5 보궐선거
김문성
454호
2023. 4. 6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반대 정서가 새삼 확인됐다. 전주을 선거에서 당선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학생운동을 거쳐 줄곧 전주에서 노동운동을 해 왔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 택배노조 등에서 간부로 활동해 왔다.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 정치 교체” 슬로건을 앞세워 선거를 치렀다. 민주당은 이번 전주을 선거에서 후보를…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다
집회 취재팀
454호
2023. 4. 1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의 미국·일본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4월 하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전쟁 위험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강조됐다. 지난달 윤석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내팽개치는 ‘해법’안을 발표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선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
공급망 재편 비용 전가하는 미국 지배자들, 난처해진 한국 지배자들
지면
강동훈
454호
2023. 3. 31
첨단기술 분야인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국 기업주들은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이 첨단기술을 육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편, 한국·대만·일본 등과 협력해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해 왔다. …
“개딸”들의 보수파와의 결별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454호
2023. 3. 31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이 “개딸”들을 연일 공격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그들과 결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그런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개딸”들을 ‘비민주적’, ‘팬덤 정치’, ‘홍위병 정치’,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라고 비난한다. 주로 여야 간 협치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개딸”은 ‘개혁의 딸’…
일제 강제동원 — 일본 제국의 노예가 되다
지면
김승주
454호
2023. 3. 31
윤석열-기시다의 강제동원 ‘해법’ 합의가 피해자들을 짓밟기 무섭게, 3월 28일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해 표현한 2024년용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새 교과서는 노동자 강제동원을 서술할 때 강제 연행을 암시하는 “끌려갔다”는 표현을 “동원됐다”라는 말로 대체했다. 그리고 징병된 조선 청년들에 관한 서술에서 “지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임준형
454호
2023. 3. 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4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을 기소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
3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다
집회 취재팀
453호
2023. 3. 25
3월 25일도 윤석열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에 대한 분노와 합의 철회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윤석열 퇴진 집회(오후 4시)에 이어 서울시청 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 철회 4차 범국민대회(오후 5시 30분)도 열렸다. 윤석열 퇴진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 합의와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또한 한미일 군…
민주노총 등 ‘윤석열 심판 대회’ 개최
집회 취재팀
453호
2023. 3. 25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3월 25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만 3000여 명이 서울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3·25 윤석열 심판 민중행동의 날’의 일부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윤석열…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53호
2023. 3. 24
노동조합 활동가 네 명이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고 있다.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양기창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3월 23일 검찰은 ‘간첩 혐의’로 이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은 20대 때부터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퍼센트대로 올랐다. 3월 6일에 발표한 두 방침이 발단이었다. 하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연장안(주 69시간)이었다.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시간을 늘려 사용자…
일제 전쟁 범죄 문제 제기가 “배타적 민족주의”인가?
지면
임준형
453호
2023. 3. 24
윤석열이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23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모두 발언으로 또다시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정당화했다. 윤석열은 이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정당화 논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미국·일본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매도한 것이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꼼수를 경계하라
: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은 노동시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압축적 장시간 노동, 임금 삭감을 동반한 유연노동 방향은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이다. 윤석열이 제시한 주 60시간은 지금도 긴 노동시간을 (특정 주에는) 더 길게 만들고, 연장근로 수당을 30퍼센트가량 깎는 효과를 내 안 그래도 고물가로 생계비 위기에 …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가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난관에 빠졌다. 윤석열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8일 만에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이른바 ‘MZ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설득에 나섰다가 또다시 실패했다. 3월 15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이 잇따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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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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