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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국정조사·특검 요구는 비효과적이다
정선영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정조사를 주요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특검도 추가했다. 진보당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 이들 정당은 이를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윤석열 지키기’를 위해 국정조사조차 반대하…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지면
김승주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등 여러 난제 속에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우파가 또다시 ‘종북’을 꺼내 들었다.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와 〈조선일보〉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금을 안산시가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돈이 ‘종북’ 세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안산시가 지원금…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
지면
김인식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일찍부터 윤석열 퇴진 촛불에 참가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윤석열 퇴진 요구를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퇴진 운동이 민주당 좋은 일 시킬 뿐이라고 봐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보당의 전통적인 전략(역사적인 용어로 민중전선)은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민…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
지면
장호종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처음 이 표현을 쓴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 ‘전쟁’은 여러 나라에서 저항 운동을 억누르는 명분으로 사용됐지만 엄청난 희생을 낳았을 뿐 정작 마약 공급과 수요 어느 한쪽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젠 적잖은 사람들이 …
정권이 바뀐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윤석열 퇴진 구호를 헤드라인으로 내건 본지 최신호의 도심 거리 판매는 평소보다 크게 늘었고, 많은 격려와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퇴진 운동 동참에는 회의적인 정서도 일각에 있다.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에게 대중이 실망해 윤석열이 들어선 것을 떠올려 보면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정권을 …
정의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지면
박설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다시 2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윤석열은 취임 몇 달 뒤부터 줄곧 이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다. “[정부가] 독단적이어서”라는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눈길을 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능히 그렇게 생각했을 법하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를 본…
한미일 정상회담
: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지면
김영익
441호
2022. 11. 18
11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들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
[이렇게 생각한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
윤석열 정부가 명단 공개 막은 것이 진정한 문제다
441호
2022. 11. 16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시민언론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더탐사〉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민들레〉와 〈더탐사〉가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 발표했던 본지의 입장을 다시 게재한다.한 인터넷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보도하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조선일보〉 등 우파들이 일제히 …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김문성
441호
2022. 11. 15
이 글은 11월 15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순방과 야당 공격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고, 꼬리 자르기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뻔뻔스럽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에서 비롯한 비극입니다…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김영익
440호
2022. 11. 15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 “미국 내 부족해진 155밀리미터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포탄의 “최종사용자는 미국”이라며 우크라이나에 …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촛불
:
궂은비에도 수천 명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김승주, 이재혁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토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 장소가 평소와 달리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바뀌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의 책임이고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자는 집회의 메시지는 선명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거듭된 윤석열…
〈월스트리트 저널〉
:
“한국,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 판매하기로”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비밀 합의로 우크라이나군에 포탄 10만 발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렇게 보도했다. “그 합의를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155밀리미터 포탄 10만 발을 구입해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최소한 수주간 고강도 전투를 치르기…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게 그거다?
지면
김인식
440호
2022. 11. 11
본지는 지난호 헤드라인과 논설을 통해 윤석열 퇴진 요구와 집회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 일부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게 그거일 뿐인데 뭣 하러 민주당 좋은 일 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대중의 삶을 공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은 아닐 게다. 아마도 얼마 전까지 집권당…
경찰의 무능한 참사 대응
:
경찰의 우선순위가 진정한 문제였다
지면
김승주
440호
2022. 11. 11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전망은 “👉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를 참조하시오. 이태원 참사로 경찰의 무능이 질타받고 있다. 경찰은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기관 중 하나이다. 경찰은 한 해 국가 예산을 12조 원 넘게 쓰고, 인력도 12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이다. 예산도, 인력도 소방의 두 배다. 그런데도 경찰은 참사 당일 6시 3…
한국, 체코에 핵발전·무기 수출
: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김영익
440호
2022. 11. 11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핵발전소와 무기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10월 27일 대통령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며 핵발전소와 방산이 패키지로 묶여서 수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지면
440호
2022. 11. 11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전망은 “👉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를 참조하시오.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이태원 참사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73퍼센트를 넘었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참사를 책임질 주체로 대통령실이 가장 많이 꼽혔다(33.3퍼센트). 실제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직접 지시(공안 대응과 마약 범죄와의 전쟁 강조)와…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김승주
440호
2022. 11. 8
이 글은 11월 8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이다.발제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56분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상자 분들이 부디 온전하게 하루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밤 누구나 갈 수 있는 서울 한복판의 한 골목, 파출소도 소…
Q&A로 알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
지면
이원웅
439호
2022. 11. 4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이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한다.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군사 동맹 나토(NATO)를 확장해 러시아를 에워싸려 했다. 한편, 소련 붕괴로 혼란에 빠졌다가 이후 국력을 일부 회복한 러시아는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으려 했다. 둘 사이에 있는 우크…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은 왜 물러나야 하는가
지면
439호
2022. 11. 4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극도로 무관심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기본적인 안전 조처만 취했어도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그 많은 청년들이 참담하게 희생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정치와 행정은 보통의 청년들의 안전은 뒷전에 둔 채 마약·범죄 단속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날 다른 곳에서 열린 집회 통제에나 힘썼다. 그 속에서, 참…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 최대 책임 있다!
지면
김승주
439호
2022. 11. 4
서울 한복판 번화가의 한 골목에서 156명이 꼼짝 못 하고 목숨을 잃고 만 이태원 참사. 일상의 공간이 참사의 현장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통행 통제와 구급 대비만 했더라면 이 대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적어도 참사 4시간 전 최초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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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