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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지면
김승주
418호
2022. 5. 24
이 기사는 5월 1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을 임명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은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간첩 조작이 1960~80년대 권위주의 독재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런 일의 실질적 책임…
박지현 사퇴 압력은 민주당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진희
417호
2022. 5. 18
텔레그램 N번방을 추적·고발한 ‘추적단불꽃’ 활동을 하다 민주당에 영입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그 당 안에서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박지현은 대선 이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뒤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과 관련해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등 민주당에 쓴소리를 여러 차…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 중용
:
간첩 사건 조작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417호
2022. 5. 17
윤석열이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이 담당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도 과거 독재 정권 시절처럼 간첩 조작 사건이 자행됨을 보여 준다.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은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을 들춰 보며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권…
새 정부 인사가 보여 주는 것
: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빈말이거나 사기거나
지면
이재혁
417호
2022. 5. 17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등용하는 인사들의 면면은 전혀 상반된다. 윤석열이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앉히려던 김성회는 역겨운 과거 발언들이 드러나 사퇴했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 김성회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거쳐 개신교 우파인 전광훈의 〈자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김성회 임명 시도는 윤석열 정부가 개신교 우파에도 끈이…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요, 증거 날조 등이 드러나 1심(2013년)부터 대법원(2015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이…
윤석열 취임
: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이 기사는 5월 5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문성 기자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동영상 보기)의 발표 원고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만에 우파 정부가 돌아온 것이다. 주류 양당이 번갈아 집권해 온 1997년 이후, 민주당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지면
이재혁
416호
2022. 5. 10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아니나 다를까, 고이다 못해 썩은 부패 권력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는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김앤장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번갈아 맡으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다. 부총…
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든 국힘의 반대든 지지할 게 못 된다
지면
김문성
415호
2022. 5. 3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가 일단락됐다. 물론 갈등과 여진은 이어질 것이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5월 3일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애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법 검사의 직무 조항에서 아예 “수사”라는 말을 빼 버리는 안을 냈었다. 그러나 반발…
윤석열의 에너지·환경 정책
:
핵발전 확대, 전력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지면
장호종
415호
2022. 5. 3
윤석열 인수위가 4월 28일 에너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공언한 대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 계획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도 생략할 기세다.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한울 핵발전소 여섯 기를 포함해 울진에만 무려 핵발전소 …
문재인, 이재용·이명박 사면 검토 — 마지막까지 개혁 염원 뒤통수치나
이재혁
414호
2022. 5. 2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과 신동빈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4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단체들이 이재용·신동빈 등의 사면을 청와대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경제〉와 우파 언론들도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 격화를 이유로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공기살인〉 영화평
:
영화로 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양선경
414호
2022. 4. 26
정말 반가운 영화가 나왔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공기살인〉(감독 조용선)이다. 영화 〈터널〉의 원작 작가이기도 한 소재원 작가의 소설 《균》을 영화화했다고 한다. 영화는 개봉 첫 주 주말 한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속도감 있는 전개와 배우들의 명품 연기는 영화의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윤석열의 노동 ‘개혁’은 임금 삭감, 규제 완화 등 노동조건 후퇴
지면
박설
414호
2022. 4. 26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한다. 윤석열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목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와 문재인 정부도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저조한 경제 성…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김문성
414호
2022. 4. 26
중제목 “검찰 수사권 박탈 — 권력 다툼이 본질이지만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의 본문 내용을 논지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가 깨졌다.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재논의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
원조 부패 세력의 귀환
김문성
413호
2022. 4. 19
윤석열이 4월 13일 발표한 정부 각료 2차 명단도 새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 줬다. 윤석열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부총리·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1차 발표에서 드러난 친미·시장경제 지향과 보수적 엘리트 관료 선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보통 정치인 출신이 차지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했다. 윤석열…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지면
전주현
413호
2022. 4. 19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주류 언론은 “국가 소멸”, “체제 붕괴”가 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에서 8년째 꼴찌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총인구도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후에는 핵심 노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지면
김문성
413호
2022. 4. 19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차라기보다는 검찰의 주도자가 바뀐다는 점에 있다. 첫째, 검찰은 대대로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산 권력의 사냥개” 구실을 해 왔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지면
김승주
413호
2022. 4. 19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박탈한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출범시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기존에 민주당이 구상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합치자는 장기적 밑그림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중수청법, 특수수사청법 등에 따르면,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재혁
412호
2022. 4. 14
최근 여러 해 동안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세대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MZ세대론, 이대남, 이대녀 등 청년세대 담론들이 유행처럼 번졌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특정한 격변의 시기에 사회 전반에 강렬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들도 존재한다. 해외로 치면, 이른바 …
“개딸들
,”
대중 운동의 회복 탄력성을 반영하다
지면
정진희
412호
2022. 4. 12
최근 여러 언론이 ‘개딸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개딸’은 이재명 지지자 중 2030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원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아버지가 ‘드센 딸’을 부른 애칭이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청년 여성들이 이를 ‘개혁을 지지하는 딸’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대선 기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가 높지 않았던 청년 여성층이 선거 당일…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412호
2022. 4. 12
다음 달이면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24)가 안타깝게 사망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분이 일자,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 수사’를 주문하고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1년이 다 되도록 딸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여야는 겨우 합의한 특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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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