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와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촛불행동 사찰 국정원 조사관:
창원 공안 사건 때 총기 사용 운운하며 겁박했던 바로 그 자

윤석열 퇴진 시위를 주도해 온 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 포함) 주요 활동가들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미행·사찰해 온 것은 공안 기관의 심상찮은 동향을 보여 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찰을 수행하다가 발각된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이전의 다른 공안사건 수사에 적극 참여해 총기 사용 운운하며 협박했던 인물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촛불행동은 3월 27일 이렇게 밝혔다.“당시 국정원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들에게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국정원 조사관이 이전 서울·창원·진주·제주의 통일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간첩단 조작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총기를 사용하겠다며 협박했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창원 사건 ‘피의자’의 확인서 전문 ⓒ출처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

이 협박 발언은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원회’(이하 경남대책위)가 공개한 것이었다. 당시 경남대책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피의자’들을 강제로 국정원 조사실로 데려가 변호인 없이 조사했다. 위축을 노린 심리적 압박 행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자, 조사를 종료하고 카메라를 끄면서 문제의 국정원 조사관은 “우리 총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총 드는지 안 드는지 지켜보십시오” 하고 겁박했다.

당시 경남대책위는 해당 국정원 조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당일 조사 과정 촬영 영상 등에 대한 별도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국정원 측은 창원 사건 재판에서 “총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정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겁박을 했던 국정원 조사관이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른 공안 사건을 일으키려고 급진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미행·사찰하며 다닌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넓은 활동 폭을 보여 준다.

윤석열은 4월 1일 의대 증원 관련 담화에서 지난 2년 간의 정부 반대파 탄압 이력을 과시했다.

“인기 없는 정책도 ...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해 왔습니다.] ...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 법과 원칙에 따라 ... 해결[했고,] ...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지만] ... 그때 물러섰다면 ...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총선 국면이 정부 심판 선거 구도로 점차 굳어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나올 지경이 되자, 윤석열은 분위기를 다잡고 우파를 결집시키려고 한다. 윤석열의 담화는 총선에서 패해도 정치적 반대파 억압을 강경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촛불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행각은 이미 이런 탄압이 실행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진보당·노동당·촛불행동 등 민중운동단체들은 4월 2일 이 사건을 “검찰·국정원·경찰을 총동원한 총선용 북풍공작”을 위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