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71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김승주 231호 2017. 11. 30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로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던 해수부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유골이 고(故) 이영숙 씨의 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숙 씨는 미수습자 9명 중 세월호 인양 뒤 유해의 일부를 찾은 4명 중 한 명이다. 나머지 5명은 뼈 한 조각조차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유골이 은폐된 3일간 유골 대신 유품을 관에 넣고 통한의 장례식을 …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0월 31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 참으로 분노스런 일이다. 유네스코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문화·과학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표방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그럼에도 대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것은 유네스코가 자신의 설립…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231호 2017. 11. 29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파문으로 지난 주말, 정부 취임 이래 최대 시험대에 섰다.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는 데서 크게 빚진 세월호 참사와 직결된 일로,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지지 기반의 큰 부분이 이반하는 결과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관련 기사: 김승주,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김승주 230호 2017. 11. 27

11월 13일 판문점을 지나 탈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유엔군 사령부가 22일 공개했다. 종편과 보수 언론들은 이 짧은 영상을 ‘심층 분석’해 보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탈북 병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사화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부각했다. 우파들이 판문점 탈북 병사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의도는 뻔하다. “인간 지옥 같은 북한의 실상”을 보면 남한 사회가…
세월호 유해 은폐 해수부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진상 제대로 밝혀서 은폐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라!”

석중완 230호 2017. 11. 27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 발견 은폐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흘 만에 급하게 조직됐음에도 청년·학생 단체들 12곳(416대학생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생겨레하나,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건국대 학생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고대인 모임, …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해임하고 은폐 관련자들 처벌하라

김승주 230호 2017. 11. 25

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실은 충격이었다. 역겹게도 자유한국당이 앙앙대며 이 사안을 자신의 정치적 회생에 이용하려고 한다.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매정하고 야비한 대응 때문에 임기도 못 채우고 정권에서 쫓겨난 자들이 감히 ‘유가족 모욕’ 운운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노동당 내분의 정치학:
근본적 페미니즘, “노동” 그리고 선거 정치

김문성 230호 2017. 11. 22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결과가 부진하자, 혁신을 모색해 왔다. 올해 당대회에서 당 강령을 바꾸고 조직구조를 개편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 혁신안은 노동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운동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노동자 연대〉 관련 기사) 그래서 혁신안의 핵심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울산, 창원 등 조직 노동자 당원이 많은 지역의…
부패의 화신 이명박, 구속할 이유 차고 넘친다

지면 김지윤 230호 2017. 11. 22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이명박의 추악함이 또 한꺼풀 벗겨지고 있다. 이명박의 온갖 비리를 애써 덮던 박근혜 정부가 끌어내려 지고서 온갖 의혹들이 다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 국방장관 김관진은 댓글 공작 실적을 이명박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스’는 또 하나의 핵심 의혹이다. 당시 BBK 주가 조작 피해…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김승주 229호 2017. 11. 22

본지가 22일 13시 45분에 단독 보도한 뒤로 다른 언론사들도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추가로 발견해 놓고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16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 수습본부는 17일 오전 11시 30분경 선체 진흙 세척 과정에서 손목뼈 1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런데도 미수습자 장례식이 진행된 1…
‘젠더 거버넌스’: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나?

최미진 229호 2017. 11. 16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출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사령탑”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미 ‘민관 합동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는데, 여기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김영순 대표와 여러 여성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런 구성은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29호 2017. 11. 15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악법이다. 두 법안에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 조처와 민영화 조처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려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다양한 규제 …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2기 특조위법 제정하라

지면 김승주 229호 2017. 11. 15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330일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으로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지만, 보수 야당들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안은 특조위원의 3분의 2를 “야당” 추천 몫으로 했다. 그런데 조기 대선으로 민…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지면 김문성 229호 2017. 11. 15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국내 정치 공작 활동 등의 혐의로 박근혜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선 등 정치 개입 등의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이 야비한 우파 통치…
아니, 아직도 한국군이 레바논에?

김종환 229호 2017. 11. 15

레바논에는 한국군 동명부대가 벌써 10년째 파병돼 있다. ‘유엔의 이름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서방 군대들과 함께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관련 기사: ‘‘동명부대’ 파병 — 제국주의 지원 위한 레바논 파병 중단하라’] 레바논은 전 국토가 한국의 경상남도보다 작다. 동명부대는 그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국경 지대에…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김종현 229호 2017. 11. 15

3개월 전 “예상을 넘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썼다던 호들갑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액 최고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투기 과열 지구에 규제를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정도였다. 즉,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해 줄 테니 노동자들더러 알아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장미순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대선에서 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 설립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국은 보육, 요양…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지면 김승주 228호 2017. 11. 11

11월 8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은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한 ‘대북제재와 압박 우선, 대화는 그다음’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를 재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고 동의했음도 보여 준다.(관련 기사: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우선 한미 양국은…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지면 로프 게렛센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을 모델로 제시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주의자 로프 게렛센(사진)은 네덜란드에서 노사정 합의가 고용 불안정, 임금 억제,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로프 게렛센은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 기자다. [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조합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한 만큼 이제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의 주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동반자)”가 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더는 “반대 투쟁에만 급급”해선 안 되고, 정부…

공식정치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세월호 유해 은폐 해수부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진상 제대로 밝혀서 은폐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라!”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해임하고 은폐 관련자들 처벌하라

노동당 내분의 정치학: 근본적 페미니즘, “노동” 그리고 선거 정치

부패의 화신 이명박, 구속할 이유 차고 넘친다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젠더 거버넌스’: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나?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2기 특조위법 제정하라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아니, 아직도 한국군이 레바논에?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세월호 유해 은폐 해수부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진상 제대로 밝혀서 은폐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라!”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해임하고 은폐 관련자들 처벌하라

노동당 내분의 정치학:
근본적 페미니즘, “노동” 그리고 선거 정치

‘젠더 거버넌스’: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나?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