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7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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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하다

김지윤 221호 2017. 9. 8

문재인 정부가 7일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 2백여 명인 소성리에 경찰력 8천 명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벌였다. 정의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반대해 왔는데,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다. 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2017. 9. 7

노동자연대가 9월 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문재인 정부는 결국, 4월 ‘사드 도둑 배치’에 이어 오늘 새벽 사드 기기 추가 배치라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 폭거에 자그마치 진압 경찰 8천 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주민이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 소성리를 겹겹이 포위했고 주민과 연대 활동가들을 고립시키려고 주요 길목을 차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야밤에는 배치…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근혜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이낙연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경제부총리 김동연, 행자부장관 김부겸 등도 규제프리존법 지지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서비스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김승주 220호 2017. 8. 31

‘박근혜의 청와대’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14일 공개된 3백여 건의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가 포함돼 있고, 3일 뒤인 17일에 공개된 정무수석실 문건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지면 김종현 220호 2017. 8. 31

주요 언론이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라고 호들갑을 떤 8·2 부동산 대책은 벌써부터 부작용을 보이는 듯하다. 투기 억제와 노동자·서민 주거 문제 해결은 못하고 말이다. 물론 투기가 심하기로 유명한 서울의 몇몇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억제되거나 일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하락 폭이 벌써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지면 강동훈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올해보다 7.1퍼센트(28조 5천억 원) 늘어난 4백29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4.5퍼센트)보다 2.6퍼센트포인트 높다. 2018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12.9퍼센트) 늘어난 1백46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복지 예산 증가분 6조 1천억 원(4.9퍼센트)보다 10조 원가량 늘었…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오늘(30일)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로 통쾌하게도 원세훈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대법원은 2015년 7월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으며 유…
세월호 약속 어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20호 2017. 8. 31

박근혜 정부 내내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와 여야 합의에 발목이 잡혀 기소권과 수사권이 빠진 채 너덜너덜해진 특별법을 강요당했고, 국회는 유가족들이 원했던 최소치인 특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이재환 220호 2017. 8. 31

최근 검찰총장 문무일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1964년, 1974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1991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을 언급했다. 세 사건…
노동당의 ‘제국주의’ 강령 삭제, 우려스럽다

김영익 220호 2017. 8. 31

8월 27일 열린 노동당 당대회에서 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강령 개정안을 포함해 이번 노동당 당대회의 방향성은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관련 기사: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강령은 반(反)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고 대신에 “신자유주의 종식”이 강조됐다. 그리고 강령 …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최근 이명박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 개입 등 정치공작들이 더욱 적나라하게 연신 폭로되고 있다. 8월 28일에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정원의 공작 활동에 이명박의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8월 3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여 개를 운영했고…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지면 김문성 219호 2017. 8. 23

전면 혁신을 천명한 노동당 당대회가 8월 27일 열린다. 애초 당대회에 제출될 혁신 내용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평등당”), 강령에서 반(反) 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는 것,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 즉, 옛 사회당계가 추진하는 노동당 혁신 방향은 당명―강령―당헌(조직 구조)…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지면 이정구 219호 2017. 8. 23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단 하나의 합의도 없이 첫 회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이것은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 9만 5천 개가 사라졌고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가 한미FTA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상무장…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지면 김지윤 218호 2017. 8. 16

8월 11일 강정마을 주민 대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2016년 3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진 책임을 물어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에게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액수가 34억 5천만 원에 이른다. 건설 반대 시위 참가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쏟아진 벌금만 4억여 원에 이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주민…
왜 문재인은 취임 석 달 만에 성주행 사드 차량 “운전석”에 앉았을까?

지면 김영익 217호 2017. 8. 9

이 글은 8월 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북한이 잇달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이를 둘러싼 대립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분노와 화염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적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백남기 농민 사망 :
외인사 판정 났지만 가해자 수사·처벌은 감감무소식

지면 김승주 217호 2017. 8. 9

6월 15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뒤늦게 ‘외인사’로 수정했다. 그동안 경찰과 서울대병원이 민중총궐기 현장을 찍은 영상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목격으로 확인된 경찰의 살인 진압을 2년 가까이 은폐하려 한 시도가 이제야 조금 바로잡힌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별 진척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분통 …
분열하는 국민의당 :
안철수의 ‘극단적 중도주의’ 헛발질

김지윤 217호 2017. 8. 9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거짓 폭로가 밝혀져 휘청대던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최근 지지율이 5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는 등 존재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 안철수 문재인 아들 관련 거짓 폭로가 들통난 뒤 대국민 사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박한솔 217호 2017. 8. 9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은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며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겠다”고 어필한다. 기성 언론들은 이혜훈을 홍준표에 견줘 “품격 있는 보수”로 쳐주지만, 홍준표보다 품격 없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혜훈도 만만치는 않다. 2004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일 때, 노무현을 빗댄 연극(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출하고 직접 연기한 “환생경…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 항소심 3백만 원 선고 규탄:
대법원은 정치 탄압 선고 파기하라

김지윤 216호 2017. 7. 26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윤종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떳떳이 무죄를 밝힐 것”이라며 대법원…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지면 김영익 216호 2017. 7. 18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은 즉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미 전략폭격기를 수도권에 투입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

공식정치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하다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세월호 약속 어기는 문재인 정부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노동당의 ‘제국주의’ 강령 삭제, 우려스럽다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왜 문재인은 취임 석 달 만에 성주행 사드 차량 “운전석”에 앉았을까?

백남기 농민 사망 : 외인사 판정 났지만 가해자 수사·처벌은 감감무소식

분열하는 국민의당 : 안철수의 ‘극단적 중도주의’ 헛발질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 항소심 3백만 원 선고 규탄: 대법원은 정치 탄압 선고 파기하라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백남기 농민 사망 :
외인사 판정 났지만 가해자 수사·처벌은 감감무소식

분열하는 국민의당 :
안철수의 ‘극단적 중도주의’ 헛발질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 항소심 3백만 원 선고 규탄:
대법원은 정치 탄압 선고 파기하라

북한 ICBM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