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74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지면 김인식 235호 2018. 1. 10

정당후원금 모금에서 정의당이 12월 말 현재 7억 원을 모금했다. 민주당을 앞지른 액수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중앙당 후원회도 출범하지 못했다니 깨소금 맛이다. 물론 이 당들은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평범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정당후원금에 의존하는 정당은 아니므로 단순 비교는 무리다. 정당후원회는 2006년에 폐지됐다 이번에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세월호 운동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최영준 235호 2018. 1. 10

박근혜 퇴진 이후 세월호 운동도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세월호가 인양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요구가 성취됐다. 문재인이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부둥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진상규명을 약속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첫 정부 ‘백서’가 내년에 나온다. 이제 대통령인 문재인과 국가 고위 관료들도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박근혜 정부였다면 상상하기…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김승주 234호 2018. 1. 9

1월 9일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김승주 204호 2018. 1. 2

기업의 고삐 풀린 이윤 추구, 그것을 적극 뒷받침한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려난 안전 투자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지없이 참사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이었다. 화성군수를 포…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김승주 234호 2017. 12. 29

12월 27일 외교부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관련 기사: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이에 대해 28일 문재인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합의 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234호 2017.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박근혜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은 거부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지면 김문성 234호 2017. 12. 27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2017. 12. 22

12월 2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성명 발표 후 추가된 사항을 포함했다.12월 22일 대법원이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벌인 표적 탄압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어가더니 기어코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민주노총, 민중당,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자연대 등이 이를 규탄하는 …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김지윤 233호 2017. 12. 19

대중의 반감과 적폐 청산 염원 때문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뼈대로 몇 가지를 추가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정원 부패의 수혜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 안보 위기”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어떠한 개혁에도 반대하는 부패 공범들의 발악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들은 국가 핵심 억압 기구의 위상이 약간이라도 약…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김승주 233호 2017. 12. 19

가족이 있는 고향(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월 12일에도 경찰 보안수사대의 소환·조사가 있었고 김련희 씨와 그의 북한 송환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2014년에 김련희 씨는 ‘간첩’ 혐의로 투옥된 적 있다.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히자 좌절한 김 씨…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한규한 233호 2017. 12. 17

최근 몇 년 동안 1980년대 운동가들과 그 조직들을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이 종종 나오고 있다. 1980년 광주항쟁도 이제 30년을 훌쩍 지났으니, 이 시기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런데 몇몇 사회학 논문을 빼면 자민통계 운동의 역사를 다룬 연구물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진영에서 자민통계는 가장 큰 …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김승주 233호 2017. 12. 15

11월 22일 해수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그런데 9월 말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의 주인(고창석 선생님과 조은화 학생)을 서로 바…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장호종 233호 2017. 12. 14

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기존 2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300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지원 233호 2017. 12. 13

오는 1월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 인권정책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서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제2차 인권정책 초안에서 탈북민, 이주민, 장애인 등 소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단들의 차별 완화 정책들을 내놨다. 그중에는 ‘성소수자 상담 체계 마련’,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한 공무…
정의당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 추진은 옳다

지면 최미진 233호 2017. 12. 13

보수 언론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세례명 오틸리아)와 심상정 의원(세례명 마리아)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두 의원이 가톨릭 신자인데도 낙태죄 폐지를 옹호한다고 매도하고 있다. 《월간 조선》은 “이들 의원이 소속된 본당 신부가 신자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일부 사제의 주장을 부각해 보도했다. 일부 가톨릭계 낙태반대론자들은 심지어 두 사람의 신자 자격 …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김문성 233호 2017. 12. 13

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했다. 애초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1월에 양자 간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하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 강정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제 특별사면을 할 …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지면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 문재인은 12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그에 따라 다음날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하…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지면 김인식 233호 2017. 12. 13

정의당이 조승수 전 의원을 울산시장 전략 후보로 선정했다. 그는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중엽 이래 개혁주의 정치인으로 변신해 울산북구청장(1998년 당선)과 두 차례 국회의원(각각 2004년과 2009년 당선)을 지낸 바 있다. 그의 선거구 기반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인데, 그는 아래로부터의 노…

공식정치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세월호 운동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의당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 추진은 옳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세월호 운동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