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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3호
2015. 12. 9
“동명이인이었다.” 미국 국방부가 엉뚱한 사람을 알카에다 고위간부로 오인해 지난 13년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한 것에 대해 2일 제시한 해명. 관타나모에는 여전히 1백7명이 수용돼 있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가. 경제살리기가 어렵다는 걱정을 백날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어느새 …
베네수엘라 총선
: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지면
김준효
163호
2015. 12. 8
12월 6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차비스타’(우고 차베스와 그 후계자인 현 대통령 마두로 지지자)가 1998년 총선 이래 17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파 자리를 잃었다. 12월 7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차비스타’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주도한 선거 연합은 55석을 얻어, 우파 선거 연합 민주주의통합연석회의M…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163호
2015. 12. 8
지난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 뒤 두 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163호
2015. 12. 8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162호
2015. 11. 27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된 후 노동당에 대한 애정과 혐오의 흐름 둘 모두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신입 당원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 현재 당원은 38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최근 노동당 역사에서 당원 수가 정점을 찍은 1997년의 40만 명에 비견될 만한 숫자다. 더구나, 노동당 밖의 급진 좌파들도 노동당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 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지면
162호
2015. 11. 24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지면
김인식
161호
2015. 11. 13
정의당·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이 통합한 정의당이 11월 22일 출범할 예정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 이후 사분오열해 ‘각개 기어가기’를 하던 진보 정치 세력들이 처음으로 (대통합이 아니라 부분적 통합일지라도) 통합한다. 정의당은 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을 통해 각각 노동조합 상근간부층, 지역 정치 활동가, 진보 지식인 기반을 보…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
(1)
장호종
161호
2015. 11. 13
‘스웨덴 모델’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살쮀바덴 협약이다. “1938년의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된 스웨덴 특유의 …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는 스웨덴 모델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정완) 표1. 노동자 1천 명당 노동손실일수(출처 : 신정완,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
논쟁
:
‘좌파 정부’ 구성이 혁명가들을 위한 전략일까?
지면
마크 L 토마스
160호
2015. 11. 3
[새로운 좌파 정당] 레프트유니티를 건설하자는 제안은 많은 영국 사회주의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켄 로치 등이 새로운 좌파 정당을 건설하자는 제안에 8천 명 이상이 이름을 올렸고, 레프트유니티는 전국 곳곳에서 지역 모임을 열었다. 이는 에드 밀리반드 하 노동당이 긴축 어젠다를 받아들이는 것에 비추면 나은 현상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태 진전이다. 노동당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긴급 성명
: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
2015. 11. 2
[긴급 성명서]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 마포구청장은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퇴거" 중단하라 정부가 밝힌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시한을 불과 하루 넘긴 오늘(11.2), 안산시지부 사무실이 강제폐쇄 됐다는 소식과 함께 행자부 관계자는 오늘 중 마포구지부 농성장 강제"퇴거"를 마포구청이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새정…
성명
:
박근혜는 이화여대에 발붙일 자격 없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
2015. 10. 29
친일·독재 미화 국정 교과서, 세월호 진실 은폐, 반여성 정책 추진하는 박근혜는 이화 교정에 발붙일 자격 없다! 오늘(10월 29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0회 전국여성대회’에 박근혜가 온다고 한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평범한 여성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지지하는 상류층 여성들을 대변해 온 단…
영국의 혁명가들은 노동당에 입당해야 할까?
지면
샐리 캠벨
159호
2015. 10. 20
숀 도어티는 노동당의 코빈 지도부를 지지·방어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에게 ─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도 ─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5~6면의 글 참고). 그런데 코빈이 노동당 대표직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를 염원한다면, 아예 노동당에 입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투가 벌어질 곳도 노동당일 테고, 당내 우파에 맞서 코빈 지지자가 많이 필요한 …
시리자는 왜 긴축에 굴복했는가?
차승일
159호
2015. 10. 20
왜 그리스의 좌파 정당 시리자는 긴축을 멈추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혹독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을까? 좌파는 핵심적으로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 시리자의 실패라는 문제를 사실상 회피하는 (상반된) 두 입장이 있다. 하나는 시리자 지도자들의 입장으로, 한마디로 말해 시리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
개혁주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지면
차승일
159호
2015. 10. 20
몇 달 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다. “영국 국가의 위기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틈새가 생길 수 있고, 그 덕에 [영국 급진좌파가] 질적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 자본주의를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좌파는 이것이 창출할 기회를 잡을 태세가 돼 있어야 …
노동자가 앞장서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하자
158호
2015. 10. 16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집필·편찬뿐 아니라 수정·개편 권한을 독점하는 교과서다. 그런 만큼 정권의 구미에 맞는 역사 해석을 가르치는 수단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정부·여당이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며 ‘교육의 중립성’을 입에 담는 게 가소롭다. 정부·여당은 검정 교과서가 주체사상에 무비판적이므로 “좌편향”적이란다.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
친일파
·
독재 미화, 시장주의 예찬, 노동자 착취 은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자
158호
2015. 10. 16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10월 12일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정부 계획에 따르면, 11월 초 고시를 하고, 2016년 1학기까지 국정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 제작을 마쳐 2학기에 일부 학교에서 시범 활용한 뒤, 2017년 전국 중·고교에 국정교과서를 배포한다. 국정교과서는 …
영국
:
혁명가들은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좌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지면
김종환
158호
2015. 10. 6
지난 9월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급진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승리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코빈은 긴축을 추진한 기존 노동당 노선을 비판하고 선명하게 긴축 반대를 천명했다. 그는 노동당 대표로 당선될 때까지도 영국 전쟁저지연합 의장이었고 여러 파업을 위한 연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설 만큼 영국 급진좌파의 주요 인물이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가 주최…
박근혜의 대
(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지면
박설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공격에 착수했다.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은 즉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법 개악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수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중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157호
2015. 9. 19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등 4조직 대표자들이 올 11월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4자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4자 연석회의는 “보수정치 독점 구조의 혁파”를 포부로 밝혔다. 대중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양당 체제의 혁파는 진보성을 띠는 정치 프로젝트다.…
최저임금 38퍼센트 올리고,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김준효
157호
2015. 9. 19
미국 노동절 1894년 미국철도노동조합(ARU)이 철도 회사 풀먼에 맞서 벌인 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돼 유례가 드문 대파업을 벌였던 것을 기려,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린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9월 7일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조합 대표자들 앞에서 한 연설이 화제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는 “모든 작업장은 노동자들의 가치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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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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