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7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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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세월호 집회 갔다고 교사 징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VS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지면 최대현 186호 2016. 11. 19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당하게 벌금형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과 호봉승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받은 충북 교사 2명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도 서울교육청…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지면 김지윤 186호 2016. 11. 19

11월 11일 해수부장관이 세월호 선체 연내 인양 불가를 공식 선언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인양 방식 변경을 얘기하더니 갑작스레 완전한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몇 번이나 인양 예상 시기를 미뤄가면서 유가족들의 애를 태웠다. 같은 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의 집기를 모두 철거하고 조사관 출입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무실을 완전히 …
교육부 이화여대 감사:
‘정유라 교육 농단’ 철저히 단죄하라

지면 정선영 186호 2016. 11. 19

11월 18일 정유라 입학 비리에 관한 교육부의 이화여대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는 그간 제기돼 온 정유라 특혜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을 인정했다. 힘겹게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보면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사실을 교육부는 이제야 인정한 것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화여대 입학처장 남궁곤은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
학생운동 내에서:
박근혜 퇴진 운동을 둘러싼 쟁점

박혜신, 정선영 185호 2016. 11. 14

박근혜 퇴진 운동이 1백만 명의 시위로 성장하며 분출해 나오는 과정에서 학생운동도 성장했다.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학생회와 학생 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조직된 학생운동 진영도 성장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이하 대학생 시국회의)에는 전국적으로 학생회와 학생 단체들 1백 곳 가량이 참여했고(관련 기사: 박…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현장 소식: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백만이 청와대로 향하다

특별취재팀 185호 2016. 11. 12

박근혜 정권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민중총궐기 본대회가 마무리되고 곳곳으로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7시 30분 현재 주최측은 1백만 명이 광화문과 시청광장 일대에 모였다고 발표했다. 행진 코스가 이미 인파로 가득차 행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아직도 꼼수와 거짓말, 증거 은폐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에 다시 강…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고발을 취하하라

지면 김인식 185호 2016. 11. 11

극우 반공주의 단체 어버이연합이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사장이 “사건의 원흉”이라며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전 민정수석 우병우의 구속 수사 촉구 농성을 하는 더민주당의 농성장에도 난입했다. 세간에 JTBC 8시 〈뉴스룸〉이 …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
누가 ‘기레기’ 언론 아니랄까 봐

지면 김지윤 185호 2016. 11. 11

11월 5일 대규모 전국 시위가 있고 나서 〈조선일보〉는 ‘웬 혁명? … 촛불 집회서 외면당한 좌파들’이라는 제호의 기사를 내보냈다. 언론의 기본이 안 된 기사다. 사실관계부터가 엉망이다. 문제 삼은 발언자 신상조차 완전히 틀려서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까지 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 기사는 노동자연대·사회진보연대·환수복지당 등 단체들이 “‘혁…
서울시립대:
학생 총회에서 민중총궐기 등 퇴진 운동 참가를 결의하고 8백여 명이 거리 행진에 나서다

신정 184호 2016. 11. 10

11월 8일 서울시립대 학생 총회가 열렸다. 총학생회는 올해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무상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을 때 이를 사실상 반대하며 총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총학생회의 입장을 이용해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이 공격을 했고, 이후 박원순 시장의 무상등록금 계획은 아쉽게도 유보됐다. 이런 상…
박근혜 정권 퇴진 울산시민행동이 출범하다

김지태 184호 2016. 11. 8

11월 8일 울산의 여러 노동조합과 단체들이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울산시민행동’(이하 울산시민행동)을 출범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차지부, 현대중공업 노조 등 울산의 주요 노동조합들과,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민중의 꿈, 울산녹색당 당원모임,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알바노조, 노동자연대 울산지…
인하대:
수백 명이 모여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다

석중완 184호 2016. 11. 4

학생의 날을 맞아 11월 3일, 전국 수십 개 대학교에서 동시 다발 학내 집회가 열렸다. 인하대학교에서도 총학생회가 주최한 ‘인하인 시국대회’가 있었다. 주최 측의 예상을 넘어, 4백여 명이 모여 현 시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집회는 주영광 총학생회장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총학생회장은 수많은 학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큰 …
경기 박근혜 퇴진 시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터져나오다

박한솔 184호 2016. 11. 3

11월 2일 수원역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경기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다. 평소 수원역 앞 집회 대열보다 훨씬 많은 5백여 명이 참가했다. 청년,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수원 시민들이 참가했고, 특히 경기지역의 주요한 노동조합들이 깃발을 나부끼며 주대열을 이뤘다. 37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8월 17일부터 파업 중인 금속노조 대창지회 노…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결성되다

지면 박혜신 184호 2016. 11. 1

10월 30일 학생회 20여 곳과 416대학생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청년하다,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등의 학생 단체들, 개인들이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이하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했다.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여러 대학들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국 선언의 흐름을 전국적인 대학생들의 더 큰 …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지면 김문성 184호 2016. 11. 1

검찰은 10월 31일,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순실을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까지 오느라 힘드니 집에 가서 쉬라고 그냥 보내 준 지 하루 만이다. 이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검찰이 이제 와서 강경하게 나오는 척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여론은 역대 최저…
10월 29일:
울산 노동자들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행진했다

김지태 183호 2016. 10. 30

서울에서 처음으로 수만 명이 박근혜 퇴진 시위를 벌인 10월 29일 울산에서도 노동자 7백여 명이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 집회에는 울산의 주요 노조들인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차지부, 현대중공업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울산건설기계노조, 울산플랜트건설노조, 전교조 울산지부,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등이 참가했다. 정의당 울산시당,…
서울 도심을 “박근혜 퇴진” 함성으로 가득 메우다

김문성 183호 2016. 10. 30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두 구호가 청계광장에서 종로 1가, 그리고 광화문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다. 10월 29일 5시 철도노조의 결의대회부터 청계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한 행렬은 거리 행진을 시작한 7시 반경에도 끊이지 않았다. 노인들, 동료들과 함께 온 직장인들, 어린 아이와 손잡고 나온 부부와 가족들, 친구들과 …
인천에서도 박근혜 퇴진 시위가 시작되다

유병규 183호 2016. 10. 29

10월 28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틀 전 긴급히 호소해 열린 집회임에도 3백여 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퇴진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열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이은 발언들에서 최순실의 부패한 국정 개입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박근혜의 온갖 악행들에 대한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신간 《코빈 동지》를 평한다:
“코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은 책”

존 더프 183호 2016. 10. 25

“정통좌파 제러미 코빈”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신간 《코빈 동지》(책담)가 화제다. 그러나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존 더프는 이 책이 코빈(과 좌파)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의도하고 있다고 평한다. 이 책은 전혀 읽을 만한 책이 아닌데, 혹여나 읽더라도 제러미 코빈을 제물 삼아 좌파 일반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는 맥락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노골적…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부결에 부쳐

2016. 10. 13

노동자연대가 10월 13일 발표한 성명이다. 정의당 당명 개정 당원 투표에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안이 부결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곱절이나 많았다. 찬성 3천3백59명(30.79퍼센트), 반대 7천5백52명(69.21퍼센트).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최근 당원이 늘고 지난 총선에서도 선전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또, 정의당…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김지윤 182호 2016. 10. 5

오늘(10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CBS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가 물을 공급하는 일은 “앞으로 더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화재 대응에 써야 할 물을 데모 진압에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소화전 물 사용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2016. 10. 5

정의당은 9월 25일 임시 당대회에서 결정한 대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10월 6일부터 시행될 당원총투표로 결정한다. 정의당 내에서는 투표 전 열흘 동안 다양한 찬반 운동과 토론이 진행됐다. 당명 개정의 필요성 논거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듯하다. 하나는 절차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진보결집+(더하기), 노동·정치·연대, 국민…

공식정치

세월호 집회 갔다고 교사 징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VS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교육부 이화여대 감사: ‘정유라 교육 농단’ 철저히 단죄하라

학생운동 내에서: 박근혜 퇴진 운동을 둘러싼 쟁점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현장 소식: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백만이 청와대로 향하다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고발을 취하하라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 누가 ‘기레기’ 언론 아니랄까 봐

서울시립대: 학생 총회에서 민중총궐기 등 퇴진 운동 참가를 결의하고 8백여 명이 거리 행진에 나서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울산시민행동이 출범하다

인하대: 수백 명이 모여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다

경기 박근혜 퇴진 시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터져나오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결성되다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10월 29일: 울산 노동자들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행진했다

서울 도심을 “박근혜 퇴진” 함성으로 가득 메우다

인천에서도 박근혜 퇴진 시위가 시작되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신간 《코빈 동지》를 평한다: “코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은 책”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부결에 부쳐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세월호 집회 갔다고 교사 징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VS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교육부 이화여대 감사:
‘정유라 교육 농단’ 철저히 단죄하라

학생운동 내에서:
박근혜 퇴진 운동을 둘러싼 쟁점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현장 소식: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백만이 청와대로 향하다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
누가 ‘기레기’ 언론 아니랄까 봐

서울시립대:
학생 총회에서 민중총궐기 등 퇴진 운동 참가를 결의하고 8백여 명이 거리 행진에 나서다

인하대:
수백 명이 모여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다

경기 박근혜 퇴진 시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터져나오다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10월 29일:
울산 노동자들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행진했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신간 《코빈 동지》를 평한다:
“코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은 책”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부결에 부쳐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