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80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인사가 일차 마무리됐다. 일부 장관직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가 내놓는 인물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국회 과반 다수당 정권이었는데도 한 달 넘게까지 내각의 절반을 겨우 채운 것과 비교된다. 합쳐서 의석이 과반인 야 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여도 문제가 된 장관들이 대…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핸드폰 기본요금 1만 1천 원 폐지’ 공약이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들의 반발로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통신요금 인하는 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며 물러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간부가 증거를 조작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제보 조작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유미라는 개인이 국민의당 전체를 속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믿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미가 안철수의 제자인 점, 이유미와 안철수를 잇는 고리인 이준서를 안철수가 영입…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214호 2017. 6. 30

6월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바른정당 대표로 당선한 이혜훈을 만나 덕담을 건넸다. “평소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해 오셨기 때문에 개혁 보수의 문을 활짝 여는 강단 있는 리더가 되실 것이라 믿는다.” 누군가는 원내정당의 대표들끼리 으레 하는 인사말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혜훈은 심 대표가 표방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다를까?

김지윤 214호 2017. 6. 30

6월 26일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바른정당 대표로 이혜훈이 당선하자 축하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걷는 바른 공조를 기대한다.” 바른정당의 보수적∙반노동계급적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나쁜 논평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9년 동안 집권당의 일부로 권력을 향유했던 자들로, 퇴진 운동이…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2017. 6. 29

노동자연대가 6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8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방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의 반대로 여당의 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우파 정당들이 송영무가 군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료로 월 3천만 원씩 받은 것을 놓고 “도덕적 흠결” …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공약한 마크롱의 승리를 환영한 것은 유감

지면 차승일 214호 2017. 6. 27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프랑스 총선 결과에 환영 논조의 논평을 냈다(2017년 6월 19일자). 급진좌파 장뤽 멜랑숑의 선전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신당 ‘전진하는 공화국당’(레퓌블리크 앙마르슈)의 승리를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변화 열망에 따라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됐다. 그가 만든 신당이 총선에…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6월 19일 국내 최초로 핵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폐쇄된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해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우고도 10년을 연장해 최근까지 가동됐다. 그동안 숱한 사고로 불안을 키워 왔지만 또다시 수명 연장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폐쇄된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연…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효영 214호 2017. 6. 27

6월 20일 법원은 두 번째 정유라 구속영장을 끝내 기각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호된 비난을 받고는 당시 누락했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대폭 보강했다고 한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공범임을 입증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물론 하나의 범죄로 가족이 구속…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호종 213호 2017. 6. 20

녹색당은 2012년 3월 4일 창당했다. 이전에도 창당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도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정당법을 따르려면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정당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2퍼센트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당명을 4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문재인은 정부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라

김승주 213호 2017. 6. 20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 되는 조직은 신상필벌이 잘 되는 조직이다.” 이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해경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에 의해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가 문재인에 의해 해수부 산하 기구로 부활할 예정이다. 언론들은 해경 …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

2017. 6. 16

이 글은 6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가 6월 10일 출범했다. ‘진보좌파’ 발기인들은 2015년 11월에 정의당과 통합한 주요 노동계 리더들과 지식인·문화예술인들이다. ‘진보좌파’는 정의당이 “진보성”과 “노동 중심”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진보좌파’적 시각에서 당 노선의 ‘진보성’을…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지면 강동훈 212호 2017. 6. 1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 야당들이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인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체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의 인준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의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조속히 인준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조중동과 자…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11호 2017. 6. 7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천 개,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경 11조 원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청년인턴 2만 개만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의 초기 조처들은 전혀 흡족하지 않다. 이 점에서, 정의당이나 노동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부 개혁 조처들을 지지하는 듯한 대변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 속 시원한 개혁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역할’ 〈미디어 오늘〉 5월 15일치)는 주장도 피상적이기 짝이 없다. 이 기사의 필…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 정부 취임 일주일 동안, 직원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고, 함께 커피 마시는 당연한 일상이 화제가 됐다. 전임 새누리당 정부와 대통령들이 워낙 권위적(심지어 비밀주의)이고 특권층 지향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스처 정치가 새로움과 개혁을 표상하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퇴진 촛불 덕에 집권한 정부가 대중의 개혁 염원(…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지면 김문성 207호 2017. 5. 10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지면 김영익 207호 2017. 5. 10

4월 26일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성주로 들어갔다. 대선 기간에, 그것도 전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사드 문제로 공방을 벌인 지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은 때에 말이다. 이로써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사드 배치가 일으킨 지정학적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사드가 배치돼 중국·러시아·북한의 대응과 미국의 추가 조처가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두고 제국…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드, 세월호, 성소수자 차별 발언, 대선, ...
“적폐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들어라”

김준효, 이현주 206호 2017. 4. 29

대선을 열흘 앞둔 주말 저녁, 광화문 광장에는 1만여 촛불이 타올랐다.(주최측 발표: 낮 사전행사부터 연인원 5만 명) 정치권에 촛불 민심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전하러 나온 것이다. 애초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세월호 3주기에 맞춘 지난 4월 15일을 마지막 촛불집회로 계획했다. 그런데 촛불 덕분에 열린 조기 대선인데도 촛불의 열망이 …

공식정치

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다를까?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공약한 마크롱의 승리를 환영한 것은 유감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은 정부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라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드, 세월호, 성소수자 차별 발언, 대선, ... “적폐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들어라”

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성명
정의당 내 의견그룹 ‘진보좌파’의 출범을 축하한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드, 세월호, 성소수자 차별 발언, 대선, ...
“적폐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