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8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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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2016. 10. 5

정의당은 9월 25일 임시 당대회에서 결정한 대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10월 6일부터 시행될 당원총투표로 결정한다. 정의당 내에서는 투표 전 열흘 동안 다양한 찬반 운동과 토론이 진행됐다. 당명 개정의 필요성 논거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듯하다. 하나는 절차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진보결집+(더하기), 노동·정치·연대, 국민…
남아공 새 노총 출범 임박

지면 차승일 181호 2016. 9. 21

남아공에서 새 노총의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새 노총 건설에서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는 남아공 금속노조(NUMSA)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8월 30일 열린 ‘새 노총 건설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알렸다. 31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9월 안에 새 노총 출범 날짜를 발표하기로 했다. 새 노총에는 조합원이 약 35만 명으로 남…
스페인 포데모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민중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면 김종환 181호 2016. 9. 21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선거를 치렀지만 정부 구성에 거듭 실패했다. 이런 진통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7년 프랑코 독재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된 국민당(PP)과 사회당(PSOE)의 양당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양당 체제를 무너뜨린 주역은 바로 새로운 좌파 정당 포데모스다. 포데모스는 ‘78년 체제’(독재 종식 이후…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지면 김준효 181호 2016. 9. 20

지난 8월 31일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탄핵 표결이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그 후,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라질 정치는 여전히 격랑에 휩싸여 있다. 호세프 탄핵 후 내각이 교체되면서, 호세프의 전임 대통령이자 호세프 내각의 일원이었던 룰라가 부패 혐의로 다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여당이었던 노동자당(PT)은 큰 타격을 입었다.…
영국 노동당 당 대표 재선거 ― 동학과 전망

마크 L 토머스 181호 2016. 9. 20

영국의 올해 여름은 노동당 대표직을 놓고 격렬한 전투로 점철됐다. 노동당 의원단(PLP) 다수는 제러미 코빈을 맹공격하는 데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활용하기로 도박을 걸었다. 코빈이 보수당의 [영국의 EU] 잔류파와 함께 [잔류 지지]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정당한 유럽연합 비판 입장도 거둬들이지 않았으니(올바른 행동이었다), 유럽연…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180호 2016. 9. 12

[프랑스혁명으로] … 지금 처음으로 햇빛이, 이성의 왕국이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미신과 편견, 특권, 압제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정의, 자연에 기초한 평등,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이성의 왕국이 이상화된 부르주아지의 왕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정의가 부르주아의 정의로 실현되었…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김인식 180호 2016. 9. 8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에 대한 나의 비판에 박정환 님이 독자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지는 진보대통합 노선을 놓고 자민통 내부에 “분명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진보대통합연대회의’)과 ‘민중연합당’에 친화적인 〈민중의 소리〉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소리〉는 중집 회의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80호 2016. 8. 31

“(우리 주에서) 지금 당장의 적은 압도적 다수인 유색인종이거나 히스패닉계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 (다음 날 야당 의원에게)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 X빠는 놈아.” 미국 메인 주(州)의 공화당 주지사 폴 르페이지 “인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 기본적인 것으로 밤에 혼자 돌아 다니지 말 것, 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안(案) 반대한다
— 1안과 2안 모두 폐기돼야 한다

179호 2016. 8. 23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6년 8월 22일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사실, 전략 투쟁 의제에 포함돼 있는 ‘재벌 체제’ 문제나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다. 그런데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은 순전히 정당과 선거 대응 문제로 협소하게 한정돼 있다. 민주노총 중집이 …
[공동성명서] 단결보다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반대한다
— 대의원대회에 졸속 상정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건설 안을 폐기하라!

179호 2016. 8. 20

- 8월 18일 민주노총 중집은 당일 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제시된 ‘정치전략’ 안을 정책대의원 대회에서 의결주문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복수의 ‘정치전략’ 안이 상정된 것이다. 1안)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대중조직이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및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추진 여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 방침을 2017년 정기대의…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79호 2016. 8. 17

최근 〈한국경제〉는 ‘한전, 성과급 잔치 … 민간 발전사는 ‘곡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8월 16일치)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과 달리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대부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LNG 발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킬로와트시당 7…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
좌파는 왜 제러미 코빈을 지지해야 하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79호 2016. 8. 17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다.(8월 22일~9월 21일 우편 투표, 9월 24일 결과 발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노동당 당권을 둘러싼 갈등의 뿌리를 살펴보며 제러미 코빈의 승리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178호 2016. 7. 16

민주노총은 8월 정책 대의원대회 준비 과정을 포함해 정책대대를 “조직 강화를 위한 토론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여러 대안들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위기’ 문제도 다뤄진다.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로 조직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조 운동’이 됐다는 주…
독자편지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망언:
‘너무 솔직하게’ 지배계급의 진심을 엿보인 일

박태현 178호 2016. 7. 16

요즘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나향욱(기사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서 상처받은 마음에 그나마 조금쯤 위안은 된다)의 “민중은 개·돼지” 막말은 분노를 넘어서 헛웃음이 나오게 한다. 어제는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1학기 종무식을 하면서 “우리 개 돼지 샘들, 함께 건배합시다”라는 말이 웃음의 소재였고, 오늘 뉴스에는 편의…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윤필언 178호 2016. 7. 16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들어오는 열차에 치어 사망한 이후, 그간 공공부문에서 경영효율화를 우선시 하며 추진해 왔던 민영화와 외주화, 인력 감축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환 중심의 정부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성과 비용편익을 중심…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김지윤 177호 2016. 7. 7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본래 약속한 대로 미국 정부가 [용산기지를] 온전히, 신속하게 비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본래 약속보다 미국이 점유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시간도 많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를 비판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대로 미군…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지면 강동훈 177호 2016. 6. 28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자료집…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

2016. 6. 26

이 글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6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6월 25일 밤부터 다시 농성에 나섰다. 유가족들은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농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대체 몇 번째 노숙이란 말인가. 유가족들은 내 가족…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진보대통합당 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75호 2016. 6. 1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문제가 민주노총 상층 간부들의 제일가는 관심사가 됐다.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곧 일선 활동가들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서 주요 쟁점은 새 노동자 정당 건설 문제다. 부울경연합을 필두로 해 자민통계가 일제히 ‘노동 중심 진보대통합당’ 안(案)을 주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울산에…
진보정당도 쓸모 있겠지만 사회주의당은 훨씬 쓸모 있다

지면 최일붕 175호 2016. 6. 1

20세기 노동운동을 지배한 조류는 노동자 정당이 선거로 국가 공직들을 장악해 그 집행권을 지렛대로 삼아 개혁들을 추진하고자 했던 조류였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하 사회당)과 공산당이 이런 조류를 대표했다. 특히, 사회당들은 1980년대 이후 국가 개입을 더 줄이고 시장경제를 더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 왔고, 더는 사회주의라는 말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공식정치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남아공 새 노총 출범 임박

스페인 포데모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민중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영국 노동당 당 대표 재선거 ― 동학과 전망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누구의 말일까요?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안(案) 반대한다 — 1안과 2안 모두 폐기돼야 한다

[공동성명서] 단결보다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반대한다 — 대의원대회에 졸속 상정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건설 안을 폐기하라!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 좌파는 왜 제러미 코빈을 지지해야 하는가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독자편지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망언: ‘너무 솔직하게’ 지배계급의 진심을 엿보인 일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진보대통합당 안에 대해

진보정당도 쓸모 있겠지만 사회주의당은 훨씬 쓸모 있다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스페인 포데모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민중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안(案) 반대한다
— 1안과 2안 모두 폐기돼야 한다

[공동성명서] 단결보다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반대한다
— 대의원대회에 졸속 상정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건설 안을 폐기하라!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
좌파는 왜 제러미 코빈을 지지해야 하는가

독자편지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망언:
‘너무 솔직하게’ 지배계급의 진심을 엿보인 일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