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7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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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11호 2017. 6. 7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천 개,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경 11조 원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청년인턴 2만 개만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의 초기 조처들은 전혀 흡족하지 않다. 이 점에서, 정의당이나 노동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부 개혁 조처들을 지지하는 듯한 대변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 속 시원한 개혁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역할’ 〈미디어 오늘〉 5월 15일치)는 주장도 피상적이기 짝이 없다. 이 기사의 필…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 정부 취임 일주일 동안, 직원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고, 함께 커피 마시는 당연한 일상이 화제가 됐다. 전임 새누리당 정부와 대통령들이 워낙 권위적(심지어 비밀주의)이고 특권층 지향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스처 정치가 새로움과 개혁을 표상하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퇴진 촛불 덕에 집권한 정부가 대중의 개혁 염원(…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지면 김문성 207호 2017. 5. 10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지면 김영익 207호 2017. 5. 10

4월 26일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성주로 들어갔다. 대선 기간에, 그것도 전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사드 문제로 공방을 벌인 지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은 때에 말이다. 이로써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사드 배치가 일으킨 지정학적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사드가 배치돼 중국·러시아·북한의 대응과 미국의 추가 조처가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두고 제국…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드, 세월호, 성소수자 차별 발언, 대선, ...
“적폐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들어라”

김준효, 이현주 206호 2017. 4. 29

대선을 열흘 앞둔 주말 저녁, 광화문 광장에는 1만여 촛불이 타올랐다.(주최측 발표: 낮 사전행사부터 연인원 5만 명) 정치권에 촛불 민심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전하러 나온 것이다. 애초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세월호 3주기에 맞춘 지난 4월 15일을 마지막 촛불집회로 계획했다. 그런데 촛불 덕분에 열린 조기 대선인데도 촛불의 열망이 …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특별취재팀 204호 2017. 4. 15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함께한 많은 이들이 지난해부터 약속한 것이 있다. 연단 위에서, 광장에서, 거리 행진에서, 그리고 집회 후 뒤풀이나 집에 들어가는 길에, 세월호 참사 3주기는 꼭 박근혜를 구속시키고서 맞자고 했다. 그것이 무대에 어렵게 오른 생존 학생들의 결의였고, 매주 밤마다 청와대를 포위한 사람들의 약속이었다. 운동은 끝내 그 약속…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지면 박설 203호 2017. 4. 4

박근혜 ‘노동개혁’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야당 후보 대부분이 촛불 민심을 의식해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후보들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를 다루는 영…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203호 2017. 4. 4

지난 2월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도 64세까지 연장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약 50퍼센트)과 자살률(10만 명 당 58.6명) 모두 OECD 1위인 현실에서 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차승일 203호 2017. 4. 4

한국에는 복지국가이자 중립국으로서 평화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이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징병 대상자인데, 스웨덴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이를 양성평등적 조처라고 광고한다. “이번 징병제는 남녀 평등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도 강제로 군복무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평등’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성명:
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2017. 3. 31

파면된 지 딱 3주 만에 박근혜가 구속됐다. 끝까지 오만방자하던 박근혜가 멍한 표정으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수사관들 사이에 끼어 앉아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은 체증이 가신 듯이 속이 후련하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명단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거기로 옮긴 느낌이다. 민중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박근혜가 얼마나 미웠는지, 세월호는 박근혜가 서울…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지면 장호종 202호 2017. 3. 2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해 9월 통합진보당 분열 사태를 겪은 직후인 데다 박근혜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중도 사퇴했다.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로 구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0퍼센트…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김현옥 202호 2017. 3. 28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34명이 해고됐다. 올해도 16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2월 24일 가장 먼저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법외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단체교섭능력과 단체협약체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
박근혜 구속/적폐 청산 외친 21차 촛불:
세월호와 함께 올라온 분노 “4월 15일에 또 모이자”

특별취재팀 201호 2017. 3. 25

박근혜가 쫓겨나니, 세월호가 올라왔다. 흉물스럽게 변한 모습으로 올라온 세월호는 그날의 고통스런 기억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향한 증오도 함께 끌어올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정당성도 새삼 확인됐다. 오늘 광장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구호는 “박근혜를 구속하라”였다. 도심 행진에서는 인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호응이 컸다. 세월호 문제가 퇴진 운동…
'박근혜 없는 봄의 첫날’ 20차 촛불: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3월 25일에 다시 모이자!

특별취재팀 200호 2017. 3. 12

오늘 본대회 후 청운동 길 청와대행 행진의 선두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방송차가 섰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곳에 처음 온 것이 3년 전 5월 9일 새벽이었다. 제발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고, 경찰과 공무원들이 도통 우리를 무시하니 대통령이 우리 얘기라도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하기 위해서였다. 청와대 주인의 손님맞이는 방패와 곤봉을 앞…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지면 김문성 200호 2017. 3. 10

특검이 3월 6일 발표한 수사 결과를 봐도 삼성의 뇌물과 경영권 승계 특혜, 블랙리스트 통치, 최순실의 권력 농단 등 중대 범죄들의 몸통은 박근혜 본인이다. 결국 이 중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이 결국 박근혜 탄핵(파면) 사유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마친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크게 두 고리”라고 했다: ‘비선 실세의 국…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 행동:
“박근혜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되길 바란다”

김승주, 소은화 199호 2017. 3. 10

헌재의 탄핵 평결을 16시간 앞둔 3월 8일 저녁 7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퇴진행동의 긴급한 호소에 평일임에도 발벗고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퇴근 후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곳곳에 보였다. 혼자 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신나게 팻말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탄핵 인용에 대한 낙관과 자신감을 …
박근혜 5촌 살인 사건과 배후를 둘러싼 의혹들

지면 김지윤 199호 2017. 3. 3

북한 김정남 살해 사건 이후 ‘박근혜 5촌 간 살인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원한에 의한 친인척 살인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초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퇴진…
우익에 맞불 놓은 18차 촛불:
빗속의 30만 “반드시 박근혜를 쫓아내겠다”

특별취재팀 198호 2017. 3. 1

박근혜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은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다섯 달 동안 드러난 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 자체가 사익 추구였다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는 군대 출동 어쩌고 하는 여론 조작용 관제 데모를 주도해 온 박사모에게 격려 편지를 보냈다. 박근혜는 본인이 선임한 자기 변호인이 ‘아스팔트에 피’ 어쩌…

공식정치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드, 세월호, 성소수자 차별 발언, 대선, ... “적폐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들어라”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성명: 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구속/적폐 청산 외친 21차 촛불: 세월호와 함께 올라온 분노 “4월 15일에 또 모이자”

'박근혜 없는 봄의 첫날’ 20차 촛불: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3월 25일에 다시 모이자!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 행동: “박근혜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되길 바란다”

박근혜 5촌 살인 사건과 배후를 둘러싼 의혹들

우익에 맞불 놓은 18차 촛불: 빗속의 30만 “반드시 박근혜를 쫓아내겠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드, 세월호, 성소수자 차별 발언, 대선, ...
“적폐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들어라”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성명:
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구속/적폐 청산 외친 21차 촛불:
세월호와 함께 올라온 분노 “4월 15일에 또 모이자”

'박근혜 없는 봄의 첫날’ 20차 촛불: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3월 25일에 다시 모이자!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 행동:
“박근혜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되길 바란다”

우익에 맞불 놓은 18차 촛불:
빗속의 30만 “반드시 박근혜를 쫓아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