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8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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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진보대통합당 안(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지면 최일붕 175호 2016. 6. 1

4년 전 총선과 그 8개월 뒤 치러진 대선에서 적잖은 노동자들이 박근혜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물론 다수는 아마도 문재인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박근혜에게 투표한 노동자들은 경제 회복을 바라고 그랬을 것이다. 박근혜의 대선 승리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다소 떨어뜨렸던 듯하다. 그리고 당시에 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의 연립정부를 염두에 두고 우경화했던 것도 거기에…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지면 윤필언 174호 2016. 5. 18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1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노동자 30명 이상의 서울시 산하 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임이사인 근로자이사는 노동자 3백 명 미만 기관에는 1명, 그 이상 기관에는 2명을 둔다. 이사회에 참석해 공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인 사업 계획, 예산,…
이해심을 갖고 정의당 지지자들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지면 최일붕 173호 2016. 4. 30

얼마 전 치른 총선에서 정의당이 상당한 소득을 얻으면서 그 당의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해서 논의해야 할 쟁점은 현재 우리 나라 정치 지형 속에서 정의당이 차지하는 위치와 정의당의 물질적 토대(사회적 기반)이다. ― 〈노동자 연대〉 편집자 노동자연대는 진보·좌파 후보면 누구든, 진보·좌파 정당이면 어느 당이든 좋다고 일찍부터 공…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지면 우석균 173호 2016. 4. 30

총선 이후 국민의당에서 법 개정에 대해 처음 나온 이야기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이른바 ‘민생’법과의 맞바꾸기였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대신 노동악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법이라 주장하는 법들을 맞바꾸자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6번에 전략 공천된 최운열은 총선 직후 더민주당 당선자대회…
정의당을 아는 기초 이론: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73호 2016. 4. 30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유의미한 물음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정상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우리가 자란 사회는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사람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의회를 통한 개혁만을 바라야 …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김문성 172호 2016. 4. 23

박근혜는 총선 직후,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 때문에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화법이, 총선 참패로 만천하에 확인된 정치 위기에 대한 박근혜식 대처법일 것이다. …
[노동자연대 성명]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압수수색 규탄:
박근혜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

2016. 4. 20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4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은 4월 20일 오전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용으로 쓴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갔다. 선거 기간인 4월 7일 이래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4월 7일 지역 시민단체 사무실들을, 당선 직후인 14일에는 선거사…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정미·김종대·추혜선·윤소하)

정선영 172호 2016. 4. 18

20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거대 야당들의 압박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민주노총이 구심이 돼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변화 염원 대중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인들을 소개하면서,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
진보적 ‘국가’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장호종 172호 2016. 4. 18

20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거대 야당들의 압박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민주노총이 구심이 돼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변화 염원 대중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인들을 소개하면서,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윤종오·김종훈·노회찬 당선인:
계급투표에 힘입어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

김문성 172호 2016. 4. 18

20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거대 야당들의 압박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민주노총이 구심이 돼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변화 염원 대중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인들을 소개하면서,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김인식 171호 2016. 4. 15

새누리당이 완패했다. 그동안 박근혜는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 사이버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를 비난하며 국회 심판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보여 주듯이, 정작 심판 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제1당의 지위를 잃었다. 또…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지면 장호종 171호 2016. 4. 9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잘 보여 줬듯이,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지키지도 않고 지켰다고 우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굳이 의미 있는 공약을 찾아내라면 대학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 제정 등이 완료돼 기정사실화된 것을 공약에 포함시킨…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지면 이정원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공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위한 2대 지침 폐기, 노동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권 보장 등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
이렇게 생각한다 ─ 총선:
진보·좌파 후보와 정당들이 지지를 얻다

지면 171호 2016. 4. 9

20대 총선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가 하락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반민주 행태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빚어낸 정치 위기 덕분에 보수 지지층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물론 공천 과정에서 여권 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배신과 복수’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들의 …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171호 2016. 4. 9

노동운동 좌파의 일각에선 정의당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관심과 개입, 지지 표명을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좌파도 아닌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좌파가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이 나라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의식을 무시하는 추상적 관점의 발로다.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아는 우리 좌파들은 추상적 원칙보다는 선거에서 무엇이 노동자들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백은진 170호 2016. 3. 30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지난 3월 14일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는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뒤집고 새누리당 총선 비례후보에 출마한 것이다. 최연혜는 이미 2012년 19대 총선 때 대전 서구을에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이때 주요한 슬로건…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노동자 4천 명이 총선 투쟁 승리 결의를 다지다

이재환 170호 2016. 3. 29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총선공동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연대단체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한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가 3월 2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서울역 광장에 모인 참가자 4천여 명은 ‘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169호 2016. 3. 22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 ―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인 20대 총선 경남 창원성산에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로 출마한 노회찬 후보가 3월 22일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후보는 3월 24~25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이 4월 총선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네 곳(위 두 곳에 경남 창원성산과 경북 경주가 있다) 모두 노동계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창원성산의 …

공식정치

진보대통합당 안(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이해심을 갖고 정의당 지지자들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정의당을 아는 기초 이론: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노동자연대 성명]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압수수색 규탄: 박근혜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정미·김종대·추혜선·윤소하)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 진보적 ‘국가’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윤종오·김종훈·노회찬 당선인: 계급투표에 힘입어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이렇게 생각한다 ─ 총선: 진보·좌파 후보와 정당들이 지지를 얻다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노동자 4천 명이 총선 투쟁 승리 결의를 다지다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정의당을 아는 기초 이론: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노동자연대 성명]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압수수색 규탄:
박근혜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
진보적 ‘국가’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윤종오·김종훈·노회찬 당선인:
계급투표에 힘입어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이렇게 생각한다 ─ 총선:
진보·좌파 후보와 정당들이 지지를 얻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노동자 4천 명이 총선 투쟁 승리 결의를 다지다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