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8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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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특별취재팀 204호 2017. 4. 15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함께한 많은 이들이 지난해부터 약속한 것이 있다. 연단 위에서, 광장에서, 거리 행진에서, 그리고 집회 후 뒤풀이나 집에 들어가는 길에, 세월호 참사 3주기는 꼭 박근혜를 구속시키고서 맞자고 했다. 그것이 무대에 어렵게 오른 생존 학생들의 결의였고, 매주 밤마다 청와대를 포위한 사람들의 약속이었다. 운동은 끝내 그 약속…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지면 박설 203호 2017. 4. 4

박근혜 ‘노동개혁’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야당 후보 대부분이 촛불 민심을 의식해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후보들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를 다루는 영…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203호 2017. 4. 4

지난 2월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도 64세까지 연장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약 50퍼센트)과 자살률(10만 명 당 58.6명) 모두 OECD 1위인 현실에서 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차승일 203호 2017. 4. 4

한국에는 복지국가이자 중립국으로서 평화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이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징병 대상자인데, 스웨덴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이를 양성평등적 조처라고 광고한다. “이번 징병제는 남녀 평등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도 강제로 군복무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평등’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성명:
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2017. 3. 31

파면된 지 딱 3주 만에 박근혜가 구속됐다. 끝까지 오만방자하던 박근혜가 멍한 표정으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수사관들 사이에 끼어 앉아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은 체증이 가신 듯이 속이 후련하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명단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거기로 옮긴 느낌이다. 민중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박근혜가 얼마나 미웠는지, 세월호는 박근혜가 서울…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지면 장호종 202호 2017. 3. 2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해 9월 통합진보당 분열 사태를 겪은 직후인 데다 박근혜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중도 사퇴했다.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로 구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0퍼센트…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김현옥 202호 2017. 3. 28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34명이 해고됐다. 올해도 16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2월 24일 가장 먼저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법외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단체교섭능력과 단체협약체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
박근혜 구속/적폐 청산 외친 21차 촛불:
세월호와 함께 올라온 분노 “4월 15일에 또 모이자”

특별취재팀 201호 2017. 3. 25

박근혜가 쫓겨나니, 세월호가 올라왔다. 흉물스럽게 변한 모습으로 올라온 세월호는 그날의 고통스런 기억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향한 증오도 함께 끌어올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정당성도 새삼 확인됐다. 오늘 광장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구호는 “박근혜를 구속하라”였다. 도심 행진에서는 인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호응이 컸다. 세월호 문제가 퇴진 운동…
'박근혜 없는 봄의 첫날’ 20차 촛불: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3월 25일에 다시 모이자!

특별취재팀 200호 2017. 3. 12

오늘 본대회 후 청운동 길 청와대행 행진의 선두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방송차가 섰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곳에 처음 온 것이 3년 전 5월 9일 새벽이었다. 제발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고, 경찰과 공무원들이 도통 우리를 무시하니 대통령이 우리 얘기라도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하기 위해서였다. 청와대 주인의 손님맞이는 방패와 곤봉을 앞…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지면 김문성 200호 2017. 3. 10

특검이 3월 6일 발표한 수사 결과를 봐도 삼성의 뇌물과 경영권 승계 특혜, 블랙리스트 통치, 최순실의 권력 농단 등 중대 범죄들의 몸통은 박근혜 본인이다. 결국 이 중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이 결국 박근혜 탄핵(파면) 사유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마친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크게 두 고리”라고 했다: ‘비선 실세의 국…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 행동:
“박근혜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되길 바란다”

김승주, 소은화 199호 2017. 3. 10

헌재의 탄핵 평결을 16시간 앞둔 3월 8일 저녁 7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퇴진행동의 긴급한 호소에 평일임에도 발벗고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퇴근 후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곳곳에 보였다. 혼자 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신나게 팻말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탄핵 인용에 대한 낙관과 자신감을 …
박근혜 5촌 살인 사건과 배후를 둘러싼 의혹들

지면 김지윤 199호 2017. 3. 3

북한 김정남 살해 사건 이후 ‘박근혜 5촌 간 살인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원한에 의한 친인척 살인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초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퇴진…
우익에 맞불 놓은 18차 촛불:
빗속의 30만 “반드시 박근혜를 쫓아내겠다”

특별취재팀 198호 2017. 3. 1

박근혜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은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다섯 달 동안 드러난 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 자체가 사익 추구였다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는 군대 출동 어쩌고 하는 여론 조작용 관제 데모를 주도해 온 박사모에게 격려 편지를 보냈다. 박근혜는 본인이 선임한 자기 변호인이 ‘아스팔트에 피’ 어쩌…
황교안의 수구보수적 경력들

이영일 198호 2017. 2. 28

박근혜 정권의 원년 멤버인 황교안이 결국 특검 수사 종료(2월 28일)를 하루 앞두고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적폐의 원흉인 박근혜는 아직 단 한번의 대면수사도 받지 않았고, SK, CJ, 롯데 등 뇌물죄와 관련된 재벌 총수들에 대해선 수사 개시도 안 된 상황인데 말이다. 결국 2월 17일 구속된…
제17차 범국민행동의 날:
다시 모인 100만, 이것이 우리의 답이다

특별취재팀 198호 2017. 2. 25

2월 25일은 박근혜가 취임한 지 만 4년 되는 날이다. 4년 전 박근혜는 취임식 전에 이미 대선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고 임기를 시작했다. 박근혜 취임식이 열린 국회 앞에서는 박근혜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이 연행됐다. 눈 내리던 그 날, 소방관들은 취임식장 의자들의 눈을 닦아내는 데 동원됐다. 박근혜 정부의 안전 무시는 그 때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우익의 발악에 맞서 총력 동원하자

지면 김문성 198호 2017. 2. 2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심리의 최종변론일을 2월 27일로 정했다.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가 7인 체제로 축소되는 3월 13일 전에 평결을 하겠다는 뜻이다. 적어도 탄핵 평결 시점에 관한 한, 조기 탄핵을 촉구한 퇴진 운동의 압력이 먹힌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도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박근혜 일당은 3월 1…
이재용 구속 – 촛불이 삼성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준 소중한 선물

강영만 197호 2017. 2. 21

2005년 5월 2일, 삼성회장 이건희는 고려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건립 100주년을 기념해 삼성 로고가 박힌 건물을 지어준 대가였다. 당시에도 삼성은 악랄한 ‘무노조 경영 철학’으로 수많은 삼성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의문의 백혈병으로 죽어나간 노동자들에게 보상과 산업재해 인정은커녕 백혈병 원인을 밝히려는 진…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을까?

지면 신명희, 박한솔 197호 2017. 2. 17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나 “정권 교체”를 바란다. 그러나 단지 정권 담당자들의 얼굴만 바뀌길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제1당이자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분노와 변화의 열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촛불 등장 이후 상승세인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 정작 광장에서는 민주당의 인기가 그다…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 차례다

지면 김문성 197호 2017. 2. 17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삼성 총수 이재용 구속 소식이 전해진 아침,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종범아 호석아 야~ 오늘 너무 기쁘다.∧∧” 최종범·염호석 열사는 삼성의 악랄한 무노조 경영에 투쟁으로 맞서다 한을 품고 자결한 청년 노동자들이다. 염호석 열사의 경우엔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까지 벌였다. 우리는 수십 명이 죽어 나간…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것이 민심이다! 75만이 청와대와 헌재를 포위하다

특별취재팀 196호 2017. 2. 12

천만 촛불 명령이다! 2월 탄핵·특검 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신속 탄핵 촉구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규모였다. 지난주의 두 배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들의 조잡한 반격에 분노한 75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주최(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측 발표: 서울 75만 포함 전국 80만 6천 명] 집회 후에는 수십만 명이 청와대를 …

공식정치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성명: 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구속/적폐 청산 외친 21차 촛불: 세월호와 함께 올라온 분노 “4월 15일에 또 모이자”

'박근혜 없는 봄의 첫날’ 20차 촛불: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3월 25일에 다시 모이자!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 행동: “박근혜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되길 바란다”

박근혜 5촌 살인 사건과 배후를 둘러싼 의혹들

우익에 맞불 놓은 18차 촛불: 빗속의 30만 “반드시 박근혜를 쫓아내겠다”

황교안의 수구보수적 경력들

제17차 범국민행동의 날: 다시 모인 100만, 이것이 우리의 답이다

우익의 발악에 맞서 총력 동원하자

이재용 구속 – 촛불이 삼성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준 소중한 선물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을까?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 차례다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것이 민심이다! 75만이 청와대와 헌재를 포위하다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성명:
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구속/적폐 청산 외친 21차 촛불:
세월호와 함께 올라온 분노 “4월 15일에 또 모이자”

'박근혜 없는 봄의 첫날’ 20차 촛불: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3월 25일에 다시 모이자!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 행동:
“박근혜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되길 바란다”

우익에 맞불 놓은 18차 촛불:
빗속의 30만 “반드시 박근혜를 쫓아내겠다”

제17차 범국민행동의 날:
다시 모인 100만, 이것이 우리의 답이다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것이 민심이다! 75만이 청와대와 헌재를 포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