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82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안철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 정권교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보수적 중도층’을 자신의 대권 도전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최근 안철수가 더민주당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기보…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9호 2016. 3. 16

“난민 1백만 명 받을 테니 트럼프 좀 데려가다오” 트럼프 반대 미국 시위대 현수막 “영국인들이 세계 나라의 절반을 침공하고 지배할 때 과연 그들은 몇 개 국어나 했던가?” 영국 정부가 ‘영어 못하는 무슬림 여성’을 거론하며 테러 위험 운운한 것에 대한 한 무슬림 여성의 일갈 “성폭행범 속옷은 뒤지는데 디지털 …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최일붕 169호 2016. 3. 16

지난호에서 나는 ‘민중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자민통계뿐 아니라 국민파, 중앙파 간부들도 이제 ‘사회적 고립 자초할 총파업 얘기 그만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싸움을 하자며 민중총궐기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들의 생각을 잘 대변한 한 민중주의적 논평은 이렇게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줄어든 동…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경선 성적은 클린턴이 앞서지만 다른 그림도 펼쳐지고 있다

김준효 169호 2016. 3. 16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절반쯤 치러진 지금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지지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있다. 3월 1일 ‘수퍼 화요일’ 패배 이후 샌더스는 여섯 주(州) 중 네 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3월 8일 미시건 주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월 9일 샌더스가 뉴햄프셔 주에서 대승을 거두자 우파들은…
[개정판]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169호 2016. 3. 16

노동운동 홀대로 드러난 정의당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큰 아쉬움을 남겼다.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당선 유력권인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반면, 유일한 민주노총 지도자 출신 후보로 노동운동의 정치적·좌파적 대변을 우선과제로 내건 양경규 후보는 경쟁 명부의 맨 마지막인 10번이 됐다. …
성명 ―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2016. 3. 12

이 글은 개정판(3.16.)이 있습니다. ☞ 바로 가기 4월 총선에 나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끝났다. 관심을 모은 일반명부에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정의당은 투표는 1인 1표로 하지만 순위 배정시에는 여성, 일반 등 각 명부 내 득표순으로 배정한다. 진보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울산 북구·동구 후보 단일화에 대해

168호 2016. 3. 11

1. 전략선거구에서 선거 돌파의 의미 민주노총이 창원 성산과 함께 4월 총선의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곧 선출될 예정이다. 울산 동구에서는 이갑용·김종훈 두 후보가 3월 10~11일에 현대중공업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ARS)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북구에서는 3월 …
박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최일붕 168호 2016. 3. 6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한국학교수(이하 호칭과 존칭 생략)가 내가 며칠 전에 쓴 글(최일붕,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168호, 2016.03.02)을 크게 오해한 논평을 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그의 SNS 친구들이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심각하게 오해할까 봐, 해명을 해야겠다고 느껴 몇 쪽 적고자 한다. 박노자는 내가 자영…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지면 김하영 168호 2016. 3. 2

우리 나라 운동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중주의는 “각계·각층”의 동맹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이 계급 고유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그런 동맹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히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은 노동계급이 약화됐고 따라서 예전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고 여기는, 매우 다양한 경향들과 잘 맞물린다. ‘민주노총은…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68호 2016. 3. 2

총선이 다가오자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략적 야권연대는 ‘민중주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집권 전략이다. 민중주의는 국민 가운데 한줌밖에 안 되는 반민주적·비애국적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계급을 초월하여 단결해, 그 반동적 극소수를 권좌에서 몰아내자는 사상이자 운동이다. ‘반동적 극소수’로 지목되는 집단은 독재 잔당과 …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김인식 168호 2016. 3. 2

2월 27일 창당한 민중연합당은 ‘비정규직 철폐당’, ‘농민당’, ‘흙수저당’으로 이뤄진 “계급 연합 정치”를 표방했다. “계급 연합 정치”는 민중연합당을 창당한 주축 세력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전략이다. 강승규 민중연합당 공동대표는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권력을 누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우선 진보세력이 나아가 야권까지 연대연합 해야…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지면 장호종 168호 2016. 3. 2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가 2월 20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시민혁명당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애초 서울에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지만,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의 경주 출마 소식을 듣고는 큰 망설임 없이 어려운 경주를 선택했다.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 진압의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장호종 168호 2016. 3. 2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예년보다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는 주류 양당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기성 정당들만 보면 언론이 보도할 만한 공약이 없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했다. 새누리당은 기업 특혜와 저질 일자리 양산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복지 공약은 고작 일곱 쪽이고, 그마저 대부분 …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김문성 168호 2016. 3. 2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석 달째 임시국회를 되풀이해 연다. 적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여야 간 타협 시도 자체를 탐탁치 않게 본다. 자신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과거 측근조차 가차없이 내몰고는 ‘선거 심판’을 호소한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호전적이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고 박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167호 2016. 2. 25

창원과 울산에서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들의 야권연대 문제와 관련한 대목에서,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아예 응하지 않고 완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2월 18일 ‘(가칭) 노동자·…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167호 2016. 2. 25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운동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커졌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우리는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에게 양보해 후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회찬 후보는 창원 지역 민주노총 총투표 이후, “진보 대단결로 새누리당 일당 …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167호 2016. 2. 25

지난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개혁’ 등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싸우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함과 동시에 한계도 느낀 노동자들은 올해 총선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압력이 반영되길 바란다. 지난주 진보 단일화를 위한 경남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는 투표율이 70퍼센트가 넘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자 후보의 국회 진출에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
노회찬 후보가 창원성산의 민중단일후보로 선출되다

김문성 167호 2016. 2. 22

4·13 총선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의 민주노총 후보(민중단일후보)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선출됐다. 2월 15~19일까지 치러진 민주노총 창원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회찬 후보가 7천6백 표로 무소속 손석형 후보(7천3백11표)를 2백89표 앞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24일에 결과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성산은 권영길 전…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지면 167호 2016. 2. 17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농촌 선거구가 너무 작아서 도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덜 대표되므로 현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헌재 위헌 판결 때까지 유지된 것은 지역 몰표에 크게 의존해 온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현행 제도를 선호해 온 탓이다. 한국은 ‘계급 투표’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비례대…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김문성 167호 2016. 2. 17

“민주노총후보/민중단일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문제가 제기될 경우의 기준과 전술에 관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보완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

공식정치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누구의 말일까요?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경선 성적은 클린턴이 앞서지만 다른 그림도 펼쳐지고 있다

[개정판]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성명 ―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울산 북구·동구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박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노회찬 후보가 창원성산의 민중단일후보로 선출되다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경선 성적은 클린턴이 앞서지만 다른 그림도 펼쳐지고 있다

[개정판]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성명 ―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