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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추미애 불기소로 실체가 드러난 문재인의 검찰개혁
김문성
337호
2020. 9. 29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 건은 2017년 6월 서모 씨가 카투사에 입대해 있으면서 휴가 미복귀, 즉 탈영을 휴가 연장으로 사후 처리해 무마한(특혜) 의혹 사건이다. 이 시기는 추미애가 집권당인 민주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이고, 서 씨가 있던 부대의 상급부대 장교 김모 씨와 …
여권의 추미애 감싸기
:
문재인 레임덕 막을 검찰 장악 위한 무리수
지면
김문성
336호
2020. 9. 16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휴가 미복귀 무마)에 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소설 쓰네”라고 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이번 의혹 제기는 다큐에 가까운 듯하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의 보좌관이 적어도 두 차례 서 씨 부대에…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후퇴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
민주당 안에서 친서민 행보는 여간 고난도 묘기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가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 분야 최대 지원액이 가구당 200만 원으로 거론되는데 그 돈으로는 한 달치 임대료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더 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고 하지만, 2차 지원 총예산이 1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면, 초점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에 있는 것이다. 경제가 더 나빠져 기…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지면
김승주
335호
2020. 9. 9
9월 1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3조 5000억 원(8.5퍼센트) 증가한 556조 원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실업과 고용 불안정, 임금 등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이런 고통을 덜어 주기에 턱없이 부족…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
노동자
·
서민에게 재정적자 부담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34호
2020. 9. 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동자·서민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온 ‘직장갑질119’는 8월 28일 이후 거리두기 수준이 강화되면서 무급휴직·사직 강요(해고) 제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확산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인 ‘0.5단계’ 상향 조치였음에도 사용자들은 금세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우파의 부상
지면
김문성
333호
2020. 8. 26
8월 25일 미래통합당(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방송에 출연해 통합당은 중도우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분들[극우]의 주장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정당으로 비[친다.] … 극단적인 주장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줘야 중도의 국민들이 당을 지지…
부동산 대란뿐 아니라
:
슈퍼 여당 민주당이 저지른 배신들
지면
김승주
333호
2020. 8. 26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176석,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하면 179석). 총선 직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0퍼센트대까지 치솟았다. 민주당에게 표를 던진 사람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파 정당 미래통합당에 발목 잡히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길 바랐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해 우파 야당의 …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김문성
332호
2020. 8. 19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9퍼센트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역전됐다(리얼미터).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30퍼센트대 지지율은 지난해 후반 조국 논란 때 이후 처음인데, 총선 직후에 올랐던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심각한 위기 앞에서 여권 지도부는 급…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양효영
331호
2020. 8. 3
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
행정수도 이전으로는
: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지역 소외를 해소하지 못한다
김인식
331호
2020. 7. 29
민주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띄우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와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것이다. 사실 이는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때 집권당이 그저 상황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정부청사를 세종시에 건립한 뒤에도 서울 집값은 내려가지 않…
이인영의 말대로
: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
김영익
331호
2020. 7. 26
7월 23일에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인사청문회에서 주류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사상 검증 시도였다. 미래통합당 의원 태영호를 비롯한 우파들이 주체사상을 언급하며 이인영을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었다. 좌파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그 점만은 아니었다. 청문회는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푸는 데 기여할 만한 인사로…
문재인에게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김문성
331호
2020. 7. 23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근래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총선 압승에 따른 거품 효과로 4월 말~5월 초에 고공 행진하던 지지율은 두 달 넘게 반전 없이 계속 하락세이다. 그리고 마침내 리얼미터의 최근(7월 3주차)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지지율이 50퍼센트대 아래로 추락하게 만…
공수처 설치는 진보적 개혁과 아무 상관없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주류 언론들은 대체로 21대 국회 초반 여야 대결 2라운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를 꼽는다. 물론 이것 말고도 남북관계 악화 책임 공방,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란,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등의 인사 청문회, 남북관계와 윤미향 의원 부정 의혹에 대한 특검 또는 청문회 요구 등 여야 갈등 소재는 더 많다. 특히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탓…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7월 둘째 주 공식정치에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점이다.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 덕과 재난지원금 지급 덕을 크게 봤다. 총선 압승 효과 탓에 4월 말~5월 초에만 해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70퍼센트대까지도 올랐었다. 워낙 높이 올라서 5월의 하강세는 별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6월 이후…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
·
북/북
·
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김영익
328호
2020. 6. 25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회고록이 미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출간됐다. 존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지를 회고록에 썼고,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정조준했다. 트럼프 정부는 책 출판을 막으려다 실패하자 볼턴에게 회고록에서 400여 곳을 수정하라고 요구했…
문재인이 직면한 난제와 시험대에 오른 개혁주의
지면
김문성
328호
2020. 6. 24
총선 압승 후 기세등등하게 두 달을 보낸 문재인 정부 앞에, 외면하고 싶은 각종 난제가 떠오르고 있다. 당장은 남북 관계 문제가 있다. 6월 24일 북한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안을 보류시켰다. 당장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늦춰진 셈이다. 군 총…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에 전 통합당 의원 임명 무산
:
신보라 임명 해프닝이 보여 준 것
지면
김문성
327호
2020. 6. 18
문재인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출신이자 전 국회의원(20대) 신보라를 임명하려던(본인도 수락한) 일이 최종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할 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위원은 40명 규모로 정부 측과 민간 위원이 절반씩 차지한다. 정부는 아마 민주당…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7호
2020. 6. 17
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양향자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형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
윤미향
·
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324호
2020. 5. 27
5월 7일에 이어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윤미향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또 오랜 기간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쏟아져 나온 윤미향·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김문성
323호
2020. 5. 21
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개혁 성과인양 자랑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시켰다.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원천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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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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