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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우익 색채 드러내어 위기 봉착한 윤석열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국민의힘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니 최근 선두를 민주당 이재명에게 내줬다. 30퍼센트 중후반대였던 지지율이 최대 20퍼센트 후반대까지 급락했다. 윤석열의 위기는 거듭 드러난 우익 본색 때문이다. 12월 초 선대위 출범 당시 내걸었던 ‘중도로의 확장’은 스스로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 이 점을 방증…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 120여 명과 윤석열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 80여 명 등 현재까지 수백 명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것인데, 특히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은 정부 비판 보도의 출처(취재원)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한 예로, …
이재명의 좌우 줄타기는 지지자 배신 행위다
지면
김승주
399호
2021. 12. 28
이재명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좌우 줄타기를 강화해 왔다. 최근엔 그중에서도 우클릭 행보가 훨씬 두드러져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특히 배신적이다. 그 당 대선후보 이재명 자신이 5년 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해 일약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인물인데도 말이다. 이재명은 지난달에만 해도 박근혜·이명박 사면…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2021. 12. 24
문재인 정부가 결국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구속은 5년 전 연인원 1700만 대중이 장장 200일 동안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이뤄낸 정의 실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허물어 버렸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질러 온 기만·배신과 반동의 정점이자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398호
2021. 12. 21
윤석열이 15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사·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이고,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둘 모두 양대 노총의 요구사항이다. 지극히 온건한 요구들이지만…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지면
김승주
397호
2021. 12. 14
국민의힘 윤석열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외쳤다. 외연을 확장해 “반문재인 빅텐트”를 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선대위의 구성과 일부 인사들의 막말 논란은 우파적 실체를 금세 까발렸다. 우익적이고 부패한 인사들 30대 청년 영입인사로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던 노재승은 알고 보니 일베 경력이 의…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지면
김승주
395호
2021. 11. 30
11월 29일로 대선 투표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들을 모아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이 민주당 이재명보다 근소하게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지지를 많이 보냈던 20~30대 층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하다. 배신감이 크다는 뜻…
전두환 사망
: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지면
김영익
394호
2021. 11. 23
11월 23일 전두환(1931~2021)이 사망했다. 한국 현대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명을 남긴 학살자가 드디어 죽은 것이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성장한 군인이었다. 그는 육군 대위 시절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조직해 종로를 관통하는 쿠데타 지지 행진을 벌여, 박정희의 눈에 들었다. 그 후 전두환은 군 내 주요…
20대 대선
: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지면
김문성
393호
2021. 11. 16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도 늘렸다.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퍼센트를 넘기도 한다. 국민의힘 경선 종료 후 당내 경쟁 후보들의 표가 대부분 윤석열 지지로 결집한 것이다. 한 달 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은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현 국면에서 우파는 결…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강동훈
392호
2021. 11. 12
이 글은 11월 4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글을 다소 보완한 것이다.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약 27만 8000평) 부지에 수천 가구를 조성한 대규모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은 판교, 분당과 가까워 2000년대 초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성지현
392호
2021. 11. 12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개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2024년 5월) 미루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18명 중 11명).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박주민이 법사위 간사로 있다.…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지면
김승주
392호
2021. 11. 12
친기업·반노동 신조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침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불안정과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실업률이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고용 보장, 복지나 사회안전망 강화가 아니라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 지원 강화”, 친기업 “규제 혁파”를 강조한다. 우체국이나 택배 등 노동자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윤석열은 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연합뉴스〉 인터뷰(10월 31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다.]” 사실상 단일화 압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기성 양당제 비판으로 답했다. “염치없는 양당 정치는 또 차악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 34년간 번갈아 집권해 온 양당은 서로 싸우면서…
국민의힘 경선
: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
지면
김승주
391호
2021. 11. 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윤석열이 불안정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홍준표가 뒤를 쫓고 있다. 윤석열은 10월 31일 마지막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중도 확장성을 내세웠다. 중도이기는커녕 윤석열의 그동안 대선 행보는 전통적 우파의 복사판에 불과했다. “120시간 노동” 발언이 드러낸 건 기업 이윤을 위해 탄력…
이재명의 당 눈치보기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민주당 내 비주류이자 당 좌파 인사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거쳐 집권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그가 대중의 변화 염원을 어느 정도 표현한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실망했어도 우파의 정권 탈환이 싫은 사람들은 민주당 주류와는 기반과 행보가 달라 보이는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이 우파에 맞서 문재인 정부와 …
우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이 9월 초순부터 한 달 반 넘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권력형 부패 의혹 공세를 펴고 있다. 우파가 던진 여러 의혹 중 지금껏 사실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다. 우파는 하나를 던졌다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허위사실이었음을 사과하고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더 높이며 새로운 의혹을 또 던지는 식이다. 은폐에 성공한 것이니 …
전두환도 잘한 게 있다? 윤석열의 천박한 우파 역사관
지면
김승주
390호
2021. 10. 26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됐다. 10월 19일 윤석열은 국민의힘 부산 당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언제는 “5.18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자”더니, 어떻게 쿠데타와 광주 항쟁을 빼고 전두환을 평가할 수 있나? 쿠데타와 국가 폭력으로 전국적, 특히…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지면
김문성
389호
2021. 10. 18
내년 대선이 역대급 혼란에 빠져 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우파 야당의 지지율 선두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건으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수사와 윤…
대장동 의혹: 팩트체크로 균형 있게 보기
지면
김승주
389호
2021. 10. 18
국민의힘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이 공동주범인 범죄 사건”으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원희룡은 우파 언론들이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띄워 준 덕분에 국민의힘 경선 4강 안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과 전 당대표 김종인도 원희룡의 ‘강의’ 영상을 칭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힘 등 우파의 공세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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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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