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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정경심 1심 유죄
·
법정구속
: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350호
2020. 12. 29
12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억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이 무려 570쪽에 달하는데 조국이 거의 모든 주요 혐의들에서 공모자로 등장한다. 이로써 이미 위기에 빠져 있던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비난할 자격 없는 우파
:
우파 야당의 반사이익을 막으려면?
지면
김승주
350호
2020. 12. 29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2월 24일까지 수행한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6.7퍼센트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35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4.5퍼센트포인트…
변창흠
·
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지면
김문성
349호
2020. 12. 22
12월 22~23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장관 교체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어 문재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교체 대상이 이 점을 보여 준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지층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집값 폭등과 그 대응 실패(오히려 조장)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엔지오 출신 인사를 새 장관으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지면
성지현
349호
2020. 12. 22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조만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법안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7년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하면서 처음 세상에 나왔지만 여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은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개신교계가 학력, …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면
양효영
348호
2020. 12.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말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외주화 금지도 부실하고, 산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 하한선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혀 왔다. 9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문성
348호
2020. 12. 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가 잠든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작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결국 검찰총장 징계에 이른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를 보면,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공수처 출범 시간을 벌 계산인 듯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민주당의 사참위법 개정
:
참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미온적임을 보여 주다
지면
김승주
348호
2020. 12. 16
12월 9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법, 이하 사참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정무위)가 세 개의 안을 통합했는데 핵심은 지난 11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하 박주민 원안)이었다. 박주민 원안에는 사참위 활동 기간 최대 2년 연장, 사법경찰권(수사권) 보장, 인력 확대가 포함돼 있었다. 4.…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지면
김문성
347호
2020. 12. 9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 반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 수사로 불거진 청와대-검찰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 후 2주간 정국은 요동을 쳤고, 종지부는커녕 정권의 위기만 심화시켰다. 윤석열은 법원 판결로 이틀 만에 직무를 재개했고, 징계위원회는 두 번…
경찰법 개정
: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47호
2020. 12. 9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월 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통합됐다. 골자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시·도 자치경찰로 나누고, 이 가운데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후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통제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라는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을 둬…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6호
2020. 12. 2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하다. 권력형 부패 의혹에 직면한 정권이 치부를 감추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레임덕을 앞당긴 꼴이 됐다. 지난해 검찰의 집권층 수사를 막으려고 시작된 청와대-검찰 갈등이 급기야 검찰총장 징계 해임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벌인 윤석열 제거 시도의 …
정권 위기 덮으려고 검찰총장 찍어내는 법무부와 청와대
김문성
345호
2020. 11. 25
11월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에 넘긴다고 전격 발표했다.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작전이 안 먹히자 대놓고 찍어내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의 징계 방침을 보고 받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가 본격 윤석열 제거 수순에 돌입한 것은 문재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른 역풍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7월 이후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0퍼센트대로 추락해 수개월간 반등의 기미가 없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은 여론 조사도 여럿이다. 내년에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부산에서 지지율이 부진하고 윤석열이 급부상하는 것도…
청와대-검찰 갈등 격화 이후
:
윤석열의 인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김문성
343호
2020. 11. 11
쿠키뉴스(〈국민일보〉 자회사)가 의뢰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1위를 차지했다. 상당 기간 1위를 지켜 왔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최근 2위로 치고 올라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각 2, 3위로 밀려났다. 윤석열은 보수층, 중도층, 무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2퍼센트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한편, …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핵심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과 그에 따른 이반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11월 3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치고받았다.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가서 여권을 향해 항의성 사의를 밝혔다가 다음 날 철회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검사들 수백 명이 들썩일 정도로 진행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권력형 부패 문제로
: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다
지면
김문성
341호
2020. 10. 28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지난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이고 법제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부하가 아니라며 직격탄을 날렸었다. 추미애는 10월 2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는 라임 사건은 검사…
추미애의 무리수로도
:
집권당 부패 의혹을 가릴 수 없다
지면
김문성
340호
2020. 10. 21
옵티머스, 라임 등 금융 사기 사건이 권력형 부패 의혹으로 번지면서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역공에 나섰다. 이 사건에서 우파 야당과 윤석열 라인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여권은 새 폭로를 활용해 사태를 반전시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도 라임 사건 몸통으로 구속돼 있는 김…
연이은 의혹 제기와 폭로
: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339호
2020. 10. 14
라임·옵티머스 금융 사기에 여권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나오고, (추미애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펀드 사기와 부실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무마하려는 정치권(현재 드러난 것은 현 여권 인사들) 로비가 있었고(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생기는 이유), 청와대 행정관들…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지면
김승주
339호
2020. 10. 14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골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지면
김문성
338호
2020. 10. 7
최소 수천억 원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사무소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10월 6일 SBS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자회사 격인 트러스트올은 올해 2~5월 이낙연의 종로 총선 선거 사무실(당선 후에도 지역 사무실로 쓰는)의 복합기(복사, 출력)를 대신 대여해 주고 넉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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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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