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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인 한국의 부자 정치인들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1인당 GNP가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인들의 재산을 한번 비교해 본다.

워싱턴에 있는 ‘책임정치센터’(CRP, http://opensecrets.org) 조사를 보면, 연방 상원 의원들의 평균 순자산은 2004~2006년도에 어림잡아 17억 원(1백70만 달러)이었다. 같은 기간 하원 의원들의 평균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6억7천5백만 원(67만5천 달러)이었다.

지난 3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 17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한나라당 의원 정몽준(3조 6천44억 원)을 포함하면 약 1백43억 원, 빼면 22억 원이었다. 미 하원 의원들 평균 재산의 세 배를 훨씬 넘고, 부호의 전당인 상원 의원들보다 더 많다.

두 나라 대통령 재산 상태를 보면, 이명박이 약 3백54억 원, 부시가 많이 잡아 2백60억 원(2004년)이다.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중앙 부처 상위 10명은 68억~2백23억 원에 이르고, 지방 자치 단체장 상위 10위권은 78억~2백58억 원이다. 이명박 정부 새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39억 원에 이른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들의 재산은 부동산과 증권에 투자·투기를 해서 얻은 불로소득이 아닌가? 전체 국부(國富)에서 “국민의 머슴”이 너무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해서 그들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역 구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인도의 간디는 일찍이 “자기 이마에 땀 없이 얻는 부”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꼽았다. 로마 교황청이 최근 발표한 ‘신(新) 7대 죄악’ 중엔 “소수의 과도한 축재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이 들어 있다. 간디와 교황이 보기에 이들은 모두가 사회악을 범한 자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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