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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소 수입, 입시지옥화와 의료민영화 추진:
이명박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5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무려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5월 2일 촛불시위를 주최한 ‘2MB 탄핵 투쟁 연대’가 매주 진행해 온 집회에는 보통 50여 명이 참여해 왔다. 그러나 미친소 전면 개방이 부글부글 끓던 반이명박 정서에 불을 붙이면서 이 집회는 하루 아침에 수만 명 규모로 솟구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나타난 이 거대한 촛불의 바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고 기뻐하던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불과 두달 만에 ‘탄핵’ 요구에 직면했다. 출범 1년이 지나 우파들의 탄핵에 직면했던 노무현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한 고등학생이 발의한 이명박 탄핵 서명은 벌써 1백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5월 4일 열린 한나라당·정부·청와대 실무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 최대의 위기”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박근혜마저도 ‘재협상’을 얘기할 정도로 저들은 분열해서 허둥지둥대고 있다. 이명박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다. ‘원조 친미보수’를 자처해 온 이회창과 자유선진당조차 광우병 비판 목소리를 높이자 〈조선일보〉는 “선진당, 반미로 나섰나”하고 개탄했다.

쥐새끼

그 러나 정부와 조중동은 지금 온갖 역겨운 주장으로 촛불 바다를 모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소년 놀이문화가 부족하니까 … 촛불집회 가면 재미있지 않느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어느 탤런트의 미친 발언”에 “판단력 없는 중·고교 학생들”이 휩쓸렸다고 했다. 〈독립신문〉 주필인 우익 정창인은 노골적으로 “이들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누군가가 부추기기만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광분하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했다.

그 러나 지금 촛불을 든 “교복 부대”와 “엄마 사단”, 그리고 ‘88만 원 세대’들은 누구의 조종이나 선동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분노와 투지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유명 가수나 탤런트들의 소신있는 발언도 이런 분위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이명박 - 미친 소 - 입시지옥’이라는 새로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맞서 거리로 나선 중·고교생(여성이 다수)들은 놀라울 정도로 창조적이고 기발한 구호와 주장들을 쏟아내며 이 운동을 빛내고 있다. 청계광장의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은 ‘학교 자율화’를 조롱했고, 의료보험 민영화와 대운하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광 우병 소도, 의료보험 민영화도, 이명박 대통령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도 너무 싫다”는 한 여고생의 발언은 정확하게 이 정부의 계급적 성격과 잘못된 정책을 지목했다. “미친소 먹고 민영의료보험 때문에 돈 없어서 죽거든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5월 2일 집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구호는 이런 정서를 가장 속 시원히 대변하는 “쥐새끼[이명박] 탄핵”이었다.

청소년들과 청년·학생들은 “미친 소와 미친 정부뿐 아니라 미친 교육도 손잡고 막아내자”며 투쟁의 대상과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아 래로부터 대중적 분노의 폭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은 지금 온갖 거짓말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들은 신문 광고와 담화문 등을 통해 ‘미국 부시 정부를 믿어야 하고 미친 소는 안전하다’는 말만 별다른 근거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몇 년 전에, 심지어 불과 몇 달 전에 자기들이 했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주장들을 ‘괴담’이라고 비난하며 말을 뒤집고 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는 “조중동 같은 악질적인 신문사 윤전기에 모래라도 뿌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3억의 미국인과 2백50만 재미 교포도 먹고 있고, 광우병 걸릴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는 식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만 들이대고 있다.

나쁜 어른들

그 러나 현재 미국, 한국은 광우병 환자를 구별할 공적인 의료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광우병 연구의 권위자인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광우병은 긴 시간을 통해 자연계에 형성된 종간 장벽을 인간이 파괴해 등장한 질병”이라며 ‘초기 서너명 사망자로 시작해 현재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에이즈’와 비교해 위험을 경고했다.

물론 저들은 특별점검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그러나 고작 9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이 열흘 동안 수만 마리의 소를 검사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어 린이날에 청와대로 아이들을 초청한 이명박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나쁜 어른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지켜줄 거예요”하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생명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나쁜 어른들’은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 조중동이다.

이들의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없는 ‘미친 소는 안전하다’는 괴담을 분쇄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

[시국 강연회]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의 위기

일시 : 2008년 5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 향린교회 3층 본당
연사 : 우석균(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송재혁(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공립중등관악동작 지회장)
참가비 : 2,000원
문의 : 02-2271-2395, atgmail@nate.com, www.alltogether.or.kr
순서 :
1. 영상 상영(15분) : 강연 전에 〈이명박 OUT〉 영상을 상영합니다.
2. 강연
3. 청중토론 : 연사들의 강연 후 청중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든 3분 동안 발언할 수 있습니다.
주최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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