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미국과 추가 협의로 지엽적인 몇몇 문구를 약간 손보고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맞불〉과의 긴급 전화 인터뷰에서 이것을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수입 중단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소위 GATT와 SPS협정에 따른 권한은 이미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단만을 따르도록 한 현재 협정 자체가 그 권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대로이죠. 더구나 국민들은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을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한 것이지 그것만이 문제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진회수육’과 곱창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까지 포함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게 돼 있고 검역주권을 전면 포기한 기존의 협정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도 미국에게 내주었고, 전수검사도 못하게 돼 있는 데 무슨 검역주권입니까?

심지어 이번 추가 서한에서 미 무역대표부 슈워브는 ‘기존 협정이 적절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고 다시 못박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복잡한 국제협정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 정부가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협상 원천 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데 이 정부는 기존 협정을 전혀 건드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